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일 (월요일) D3 文대통령 가덕도 방문 논란 “경제행보”라며$ 선거앞 표밭 찾은대통령들 ‘득보다 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국회를통과 됐지만첫삽을 뜨기까지넘어야 할 산 이많다.국토교통부의사전타당성조사 가먼저실시되며,예비타당성조사또한 완전한 면제는 아니기때문이다. 변창 흠국토부장관의호언과 달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암초를 만날 수있다는 것이다. 28일국토부에따르면‘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가덕도신공항 사업에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준비하고있다.사전 타당성조사는예비타당성조사이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사업규모와 총사업 비,입지조건등기본사업개요를세운 다.사전타당성조사가완료되면예비타 당성조사가실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 가덕도특별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 조항이달렸 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가덕 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덕 도신공항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 이△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대한 처리방안 결정△입 지등신공항 추진을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 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검증이필요 하다”고밝혔다. 여당은애초사전타당성조사도사실 상면제하려했다.더불어민주당이제출 했던가덕도특별법안에는 ‘과거사전타 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준 용하며, 필요한 경우절차를 간소화한 보완조사를실시할수있다’고적혀있 었다.이는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 어링 ( ADPi ) 이 2016년발표했던 ‘영남 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연구’가 존 재하니, 별도조사를할필요가없다는 뜻이었다. 국토부는이조항을 가까스로 법안 에서빼냈다. 5년전에이뤄진사전타당 성조사결과를현재시점에서적용할수 없다는게그근거였다. 국토부가국회 에배포한 ‘총사업비최대 28조6,000억 원’분석보고서도새로운사전타당성조 사의필요성을설명하기위해작성된것 이었다.이후국회국토교통위원회심의 과정에서국토부 요구 사안이법에반 영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는다소시일이걸 릴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이과정 에서12개월가량 소요되는 데다, 주무 부처는사실상원점검토가필요하다는 입장을보이고있어서다.국토부는국회 가덕도특별법안검토보고서에서“현시 점에선 2016년에비해항공 수요, 공항 시설배치나 규모 등에상당한여건변 화가있다”며“ADPi의사전타당성조 사결과를 준용하기는어렵다”고 밝힌 바있다. 물론 정부가 조사 시기를 크게단축 할 가능성도있다. 일반적인사전타당 성조사에는 후보지선정절차가 포함 돼있는데, 이번에는이미후보지가 낙 점된 상황이기때문이다. 변창흠 국토 부장관이25일“국토부가의지를갖지 못하면 원활한 ( 가덕도신공항 ) 사업 진행이쉽지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성발언에“ ( 가덕도특별법이 ) 통과 되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최선을 다 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 강진구기자 ‘예타면제’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쏠리는눈’ 통상 1년걸리는사전타당성조사 “원점검토필요”사업암초될수도 예타 면제도 완전한 면제는아냐 ‘필요인정될때만면제’조항변수 문재인 대통령의지난달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방문을 둘러싼 ‘선거개입논란’이사그라들지않고있 다. 말 한 마디도 거대한 정치적 메시 지로 읽 히 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 리 의무게이 자 현실. 역 대정권마다 선거 를 앞두 고 대통령의일정과 행보가 선 거개입비 판 을 받 는일이반 복 됐다. 청 와대가 “선거개입이아니다”고 반 박 하는것도 판박 이였다. 한국일보는 28 일 전 직 대통령들의선거개입시비와 득 실을 따 져봤 다. 결론부 터 말하면, ‘ 득 ’보다는 ‘실’이더많 았 던것으로 나 타 났 다. 20대총선을 닷 새 앞둔 2016년 4 월 8일. 박 근 혜 전 대통령은 충북 청 주와 전 북 전주의창조경제 혁 신 센터 를연달 아 방문했다. 청 주에선지 역 구 4곳 중 3곳 에서여야 후보들이경 합 을 벌 이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판 을 뒤 집 으러행차했다’는 비 판 이일었다. 김 성수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화 이후 역 대어 느 정부나 대통령도 이 렇 게선거개입의사를 노골 적으로 드 러 낸 적이없었다”고 반발했다. 청 와대 는 “경제행보”라고일축했다. 새 누 리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 다. 122석을 얻 는 데 그 쳐 원 내 제1당 을 야당에 내줬 다. 당시 전문가들은 박 전대통령의행보에 자극 받 은진보 유 권 자 들의 표심을 결 집 시 킨 결과라 고분석했다. 이명 박 전 대통령도 2008년 18대총 선을 앞두 고 선거개입논란을일으 켰 다. 예고 없이 은 평 뉴 타운 건설 현장 을 찾았 다.은 평 을 지 역 후보는 이 전 대통령 핵 심 측 근인이재오 전 의원으 로, 경 쟁자 인문국현전창조한국당의 원의 ‘바 람 ’이 만만치않 았 던 때였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이재오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명 박 효 과’는 없었다. 15 ~ 1 7 대 총선에서은 평 을에서 내 리당선됐던이전의원은 문 전 의원에게 10 % 포인 트 이상의 큰 표 차로 졌 다. 노 무현전대통령도 200 4 년 1 7 대총 선을 앞두 고 지방 행사에 잇 따라 참 석 해선거개입논란을 빚 었다. 당시야당 인한나라당에선같은 해 1월 노 전대 통령에 대전으로 전국 시 · 도지사들을 불러 ‘신국토 전 략 선포 식 ’을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 다. 당시이명 박 서 울 시 장과 손학 규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 속 광역 단 체 장들은 “총선용 정치행사 에지방단 체 장을 동 원하는 것은 부당 하다”며불 참 했다. 김대 중 전 대통령도 2000년 16대총 선을 앞두 고 당시여당인 새 천 년민주 당의 취약 지 역 위주로 ‘지원 사 격 ’을 했다. 같은 해 2월 28일 대구에서 열 린 ‘민주 의거 4 0주년기 념식 ’에 참 석해 “지 역 감 정을 조장해이 득 보려는 사 람 이있으면도 태 돼야한다”고호소했 다. 2주 뒤 엔 ‘ 3· 15 의거기 념식 ’이 열린 경남 마산을 찾 아 “정부가 1 4 0억원예 산을 들여 3· 15 성 역 화 사업을 추진해 왔 다”고 말했다. 김전 대통령이 ‘영호 남 지 역 주의타파’에 평생 을 헌 신했다 해도,‘총선 직 전’이라는시기가선거개 입논란을 불 렀 다. 새 천 년민주당은 총 선에서 부산 · 경남 · 대구 · 경 북 에서 단 1 석도 얻 지못했다. 박진만기자 김지현기자 2016년 4월 8일박근혜당시대통령이충북청주시의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구본무 LG그룹회장과함께센터보육기업들이생산한제품을둘러보고있다. 연합뉴스 2008년4월5일이명박당시대통령이서울은평뉴타운건설현장에서일하고있는노숙 자들을찾아격려하고현장을나서며관계자들과얘기를나누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물러나는이낙연대표 ‘가덕도특위’맡는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 내 ‘가 덕도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맡 는다. 당대표가특위를 직접 이 끄 는 것은이 례 적이다. 조만간 당 대표 직 에서물러난 뒤 에도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을총 력 지원하겠다는의지로,차기 대선까지바라본결정이아니 냐 는해석 이나 온 다. 민주당은 3 월초이대표가 직접 위원 장을 맡 는 ‘가덕도특위’를 띄 운다. 앞 서 이대표는 “제게특위를 맡 아달라는요 구가있는데,제부 족 한경 험 과작은 역 량이도 움 이된다면 피 하지않고그책 임 을 떠맡 겠다”며적 극 적 태 도를보였다. 특위에는 부산 ·울 산 · 경남 ( P K ) 을 지 역 구로 둔 국회의원과국회국토교통위 원들이 참 여한다.특위는가덕도신공항 사업이신 속 하게추진 될 수있도 록 당정 협 의등에서주도적으로 역 할을한다는 방 침 이다.여기엔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내 년대선에서P K 민심을다 잡 는소재 로활용하겠다는전 략 이 깔 려있다. 이대표는 28일 페 이스 북 에“가덕도 신공항과 동 남권메가시 티 에대한기대 가 한 껏높 아 졌 다. 기대에부 응 하도 록 정부와함 께 최선을다하겠다”고 썼 다. 허 영민주당대변인도국회 브 리 핑 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특별법은 부 울 경 메가시 티 라는 국토 균형 발전을이 루 기 위한 국가 대전 환 전 략 으로, 부 울 경미 래 의 백 년대 계 비전을 담 고있다”고 강 조했다. 이서희기자 2016년6월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부산강서구가덕신공항예정지를둘러본 뒤부산시당관계자등과함께공항유치를기원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전직대통령선거개입시비살펴보니 朴, 총선앞두고‘붉은 재킷투어’ 접전지청주 찾았지만 흥행실패 MB,총선앞두고은평뉴타운방문 ‘이재오구하기’논란속결국참패 盧, 지방행사잇따라 참석해시끌 DJ,여당취약지역위주‘지원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