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일 (월요일) “폭넓고 두텁게”라지만$ 세금 안 낸 노점상 등도 지원 28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의핵심은 ‘사각지대최소화’다. 코로나 19로 경제적피해를 봤지만, 지원을 받 지못했던계층에대해서도재난지원금 지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이에따라 추경을포함한이번피해지원대책규모 는19조5,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 당정청은 28일국회에서이낙연더불 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 조청와대정책실장등이참석한당정청 협의회에서이같은내용의피해지원대 책을확정했다.이낙연대표는“ ( 지원대 상에 ) 새롭게대상에들어온분들이200 만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 조했다. 콚뮪졶펞 ‘ 븢 븢 ’ NO… 뽆헞캏펞솒 븖멚힎풞믖삲 사각지대줄이기초점은주로소상공 인과자영업자에맞춰져있다.이를위해 당정은자영업자지원범위를근로자 5 인이상으로넓히고매출기준도 4억원 에서10억원으로높이기로했다. 그동안재난지원금을받기위해선특 정근로자수,매출기준을충족해야했 는데,해당기준을대폭완화한것이다. 특히그동안세금을내지않았다는이 유로지원대상으로거론조차되지않았 던노점상에도재난지원금을주기로하 는등당정은 4차재난지원금지급범위 를최대한넓히는데신경을썼다. 4월보궐선거를앞두고 ‘정치적계산’ 이작용했다는 비판도있지만, 그동안 재난지원금수혜대상이너무적어‘민생 문제해결과 경기반등에큰 도움이안 됐다’는정부내반성도작용한것으로 보인다. 다만이렇게지원대상을넓히면서이 번피해지원대책규모는 19조5,000억 원까지치솟았다.지난해전국민에게지 급한 1차지원금 ( 13조원 ) 이나선별지원 이었던3차지원금 ( 9조3,000억원 ) 을넘 어서는역대급규모다. 정부관계자는“재난지원금지급용추 경으로는역대최대규모”라며“최대한 폭넓게, 두텁게지원한다는게이번 4차 재난지원금지급원칙”이라고말했다. ‘ 솖훊몮푣젇믾솒믆잚 ’… 힎풞믾훎헣묞 멚힪컿뽊앎솒 당정은지원규모를최대한으로늘리 면서도한편으로는세밀한지원을하기 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불거진 ‘형평성논란’을피하면서도,‘어 려운 곳을 더두텁게지원한다’는 선별 지원원칙을지키기위해서다. 소상공인지원기준은그동안△집합 금지△집합제한△일반 ( 매출감소등 ) 의3단계였지만,이를피해수준등에따 라 5개로확대하고지원규모도그에따 라대폭상향하기로했다. 실제과거재난지원금지급시상시근 로자가 5인이상인사업장은정부조치 로영업이금지됐더라도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않아재난지원금을받지못해 불만이컸다. 노래방이나 헬스센터등 사회적거리두기강도가높았던업종들 은피해규모에비해받은 보상금이너 무적다고정부지원금지급 방침에반 발해왔다. 정부로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도좋은소리를듣지못했기때문에, 선 별지원기준을 더정교하게짤필요가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막판 협의가 남아있어구체적으로말하기는어렵지 만,이번재난지원금선별기준은 1~3차 때보다훨씬정교하면서도형평성을최 대한고려하려고노력했다”고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재난지원금대상 200만명추가 ‘어려운곳에더$’민생문제해결 지원금수혜대상대폭늘려 “보선앞둔정치적계산”비판도 5인이상^매출 10억사업장지원 자영업자 5개등급으로확대 “사각지대최소화^형평성고려” “임시방편으로혼란만부추긴꼴입니 다. 현 장 목 소리는 빠졌잖 아요. 희 망고 문도아니고 뭔 가요.” 수면 위로 부각된 손 실보상제에 대 한 반 응 은일관됐다. 기대와는 동 떨 어 진 탓 에실망감만 표출됐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오 히려“ 설익 은 손 실보상제로 내부 갈 등이더 커 지게생 겼 다”며비난의 목 소리를높였다. 신종코로나 바 이 러 스감 염증 ( 코로나 19 ) 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에게적 용 될손 실보상제가시 행 전부터도마에 오르 고있다.당장지급기준에서불 투 명 한소급적용으로장기 간 영업제한조치 에따 른 소상공인들의구제는어려 울 전 망이다.지급대상에선대리기사나 학습 지교사등사회적 취약 계층인특수고용 직 종사자들은제 외 , 벌써 부터‘반 쪽짜 리’ 법 안이란평가가나온다. 쩣뫃헒쁢콚믗헏푷 ‘ 쭖많 ’ 28일업계에따 르 면 송갑 석더불어민 주당 의원이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보 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에서시 끄러 운 항목 은 손 실보상의소급적용을 제 외 한 부분이다. 법 시 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으로, 절 차상 법 안이3월에국 회를 통 과하면 7 월 쯤 시 행될 예정이다. 문제는이번에 법 안 공포 전 코로나19 로발생한피해에대해선소급적용을 배 제,보상을하지않겠다고한점이다.류 필선소상공인연합회정책 홍 보실장은 “지금까지 3차 례 의재난지원금이지급 됐지만 소상공인들의피해를회 복 하기 에는 턱없 이부족했다”며“정부가예산 부족을이유로소급적용규정을제 외 했 다”고 꼬 집었다. 무 엇 보다 소급 규정제 외 는 소상공 인보 호 를 목 적으로한입 법취 지에도어 긋 난다는지적이다. 현 재 백 신보급으로 올 해말부터는 국내코로나19 상 황 이 안정화되면서소상공인의피해도 크 게 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이때문에정부 가 소급적용을 하지않겠다는 건 결국 지난해코로나19에 직격탄 을맞았던소 상공인들은 외 면하겠다는 뜻 으로해석 될 소지가 크 다. 류실장은 “정부는앞으로의피해가 아 닌 지금까지발생한피해보상에초점 을맞춰야한다”며“입 법중 인 손 실보상 제에소급적용내용이반 드 시포함 돼 야 한다”고말했다.다만정부는 법 이공포 되는 3월부터시 행 전인 6 월까지의피해 에대해선소급적용을해보상하기로했 다.업계에선해당기 간 의피해보상이실 제이 뤄 지는데상당한시 간 이 걸릴 것으 로예상되는만 큼 , 무이자특별대출등 의대책이서 둘러 마 련돼 야 하다는 주 장이다. 펺샇 - 헣쭎 , ‘ 콞킲쫂캏 ’ 푷펂펞핂멺 법 개정안에적시된 ‘ 손 실보상’ 문구 도 논란이다,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손 실보상의범위는매 우 협소해지원대 상이줄어들고, 명확한 손 실보상을위 해보상시기가지연 될 가 능 성이 크 다는 우 려가적지않다.업계관계자는 “ 법 안 에 손 실보상 문구를 넣 으면 소상공인 들에 겐 피해입 증 의부 담 이 커질 수 밖 에 없 다”며“이에기 획 재정부는 ‘특별지원’ 이라고하자고주장하지만민주당에서 ‘ 손 실보상’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있 다”고전했다. 일각에선이번개정안에서보상범위가 중 소기업 ( 매출최대120억원이하 ) 까지 확대되면서소상공인입장에선 돌 아 올 보상금 액 이적어 질 수도있다는불평도 제기된다.최 윤식 코로나19 피해소상공 인대책위원장은“당초 법 안도입 취 지가 코로나19 사 태 에따 른 소상공인의피해 를보전해주는 건 데 갑 작스 레중 소기업 이포함됐다”며“선별적보상이아 닌 보 편적보상을추진하다보니정작소상공 인에게 돌 아 갈 보상금이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불만을 토 로했다.정부는형평성 차원에서 중 소기업을보상범위에 넣 었지 만,소상공인에대한‘ 핀셋 ’보상대책이더 필요하다는주장이다. 또 한대리기사,보 험설 계사등자영업 자성 격 을 띤 특수고용 직 종사자들이이 번 법 안지원대상에서제 외 된것도불만 의 목 소리가높다.한업계관계자는“소 상공인들은협회를 통 해그나마코로나 19 피해에단체로대책을 호 소할정도로 힘 을 갖 고있다”면서“특수고용 직 종사 자들은그렇지못해지원대상에서제 외 된게아니겠 냐 ”고말했다. 김현우기자 “소급은왜안되나$반쪽손실보상제”시끌 소상공인보호위해개정안발의 3월국회통과시이르면 7월시행 상인들“소급규정반드시넣어야” 대리기사^학습지교사특고직제외 ‘손실보상’문구^중기포함도논란 정세균국무총리와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 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추경및재난지원금을논의할제2차고위당정협의회를하기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홍남기경제부총리,정총리,이대 표,김태년원내대표,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 오대근기자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송갑석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 대상 -사업장있는소상공인(연매출10억원이하) -중소기업(매출최대120억원이하) 지원방식 정부영업제한조치에따른피해심의후 현금지급 지원근거 소상공인지원법개정안 시행시기 3월국회통과후이르면7월시행 28일서울중구명동거리가신종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인적이드물어한산하다. 뉴스1 D4 4차 재난지원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