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종합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충격적인패배를경험한조지아주공화 당이 주도하는 투표 법안들에 대한 표 결 및 처리가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어 서주의회에전운이감돌고있다. 민주당및각종민권운동단체들이반 대 및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 데 주하원은 1일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 제시 필수화, 드롭박스 운영시간 축 소, 주말조기투표제한등을담은법안 들을 표결할 예정이다. 또 부재자투표 참여자를 특정 연령 이상과 장애인 등 으로제한하는법안과운전면허증교부 시 유권자 등록을 자동적으로 실시하 는 방식을 없애려는 법안들도 수 일 내 처리할예정이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공화당 이밀어부치면법안통과를저지할방법 은없는상황이다.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제기한선 거사기라는 거짓 주장에 조지아주는 선거 접근성과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 게 된 것이다. 브랫 래펜스퍼거 주무장 관을 포함한 선거관리들은 선거과 결 과를 뒤집을 어떤 광범위한 사기 증거 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각종 선 거 법안들을 고치면 자신들에게 유리 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는 분위기 다. 팬데믹 상황에서 부재자투표가 증가 한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 43개 주에서 250개의 관련 법안들 이 제기된 상태다. 조지아주도 물론 여 러 개의 법안들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거짓주장에근거한법개정 운동은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투표 자 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 개정이 투표에 대한신뢰성을회복하기위함이라고주 장한다. 지난조지아주대선에서130만 명이 부재자 우편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3 정도가바이든에게몰표를 줬다. 1일 표결 예정인 하원법안 HB531은 드롭박스 이용을 조기투표 장소 실내 에서투표시간이내에직접와할수있 도록 제한하며, 흑인들의 일요일 투표 운동도 제한하기 위해 일요일 조기투 표 실시를 중단하고, 그리고 부재자투 표 신청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도 록 규정하고있다. 1일상원윤리위에서표결할상원법안 SB241은부재자투표신청자격을 65세 이상, 신체장애인, 타지역 여행자 등으 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주는지난2005년통과한법에의해누 구나부재자투표를신청할수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법안은 크로스 오버데이인 8일까지는적어도상원혹 은 하원을 통과해야 법제화의 길이 열 린다. 이후 토론과 투표를 거쳐 입법회 기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까지 양원을 모두통과해야주지사서명을위해주지 사책상으로전달된다. 조셉박기자 주의회이번주투표법안전쟁 8일까지상·하원한쪽은통과돼야입법 공화법개정노력에민주·민권세력반대 ‘퇴거유예는위헌’연방법원판결 A2 팬데믹속세입자보호정책혼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 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 린 퇴거 유예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이 위헌이라는판결을내려코로나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 들이혼란을겪을가능성이높아졌다. 텍사스주연방지법의캠벨베이커판 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기간에세입자퇴거를일시적으 로중단시킨명령이연방정부의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AP통신등이지난달28일보도했다. 베이커판사는연방의회가CDC에퇴 거유예조치를내리도록할수있는헌 법적권한이없다며, CDC의조치가각 주정부들이정한건물주들의권리를침 해하고있다고판시했다. 베이커판사는“연방정부는이전에권 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조치를 부과한적이있다고말할수없다”고판 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 프전대통령이지명한판사다.그는“치 명적인 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대공황이란 긴급사태에서도 그런 권한 이발동되지않았다”며“연방정부는작 년까지우리나라역사상어떤시점에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 했다. 귀넷플레이스몰매각으로급하게이전 월남참전용사회 벤처드라이브에새사무실 미동남부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회 장조영준)가둘루스벤처드라이브귀 넷 비즈니스 파크에 새 사무실을 마련 하고이전했다. 귀넷플레이스몰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이던 월남참전용사회는 최근 귀넷카 운티정부가귀넷플레이스몰을구입함 에따라퇴거요청을받고새사무실을 계약했다. 조영준 회장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사무실은항상개방된다” 며“회원들의도움으로급하게새사무 실이전을마칠수있어감사하다”고말 했다. 새 사무실 위치는 3761 Venture Dr #140, Duluth, GA 30096이다. 문의, 조영준회장678-733-5105. 조셉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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