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일 (화요일) D10 3·1절 기습 폭설 참사 부른 ‘무면허렌터카’ 10대 한 달도 안 돼또 운전대 잡았다 성인명의를도용해빌린렌터카로무 면허운전을 하다가 20대여성을 치고 달아난 10대청소년들에게최근중형이 선고됐다.가해자가시속 100㎞가넘는 속도로몰았던차량은 ‘도로위흉기’였 고, 추석을 맞아 고향집을찾았던피해 자는허망하게세상을떠났다.일당 중 한명은뺑소니사망사고를낸지한달 도 지나지않아 또다시무면허운전을 한것으로드러났다. 광주지법형사4단독 박상현부장판 사는 19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 치사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모 ( 18 ) 군에게장기 7년에단기 5년을 선고했 다.불법대여한렌터카를김군에게넘겨 주고운전을시킨정모 ( 18 ) 군도유기방 조등혐의로함께기소돼장기2년 6월 에단기1년 6월을선고 받고법정구속 됐다. 끔찍한사고는추석당일인지난해10 월 1일오후 11시40분쯤 발생했다. 김 군은렌터카에정군등친구 4명을태우 고 달리다가, 전남 화순군의교차로에 서횡단보도를건너던안예진 ( 21·여 ) 씨 를치고도주했다. 시속 30㎞제한속도 구간이었지만, 김군은시속 100㎞이상 으로질주하다가사고를냈다. 이들은무면허운전도모자라뺑소니 까지했다. 사고직후, 정군은 “ ( 피해자 가 ) 잠깐기절한 것일수있다. 숨을 곳 을알아봐줄테니일단가자”고김군을 종용했다. 세계적인안무가가되겠다며 상경했다가추석에잠시집에들른스물 한살예진씨의꿈은그렇게멈췄다. 이들의범행이가능했던것은‘비대면’ 카셰어링 ( 차량 공유 ) 서비스의허점때 문이었다.정군은당일오전2시쯤브로 커A씨에게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로 돈을 주고 30대남성명의의계정을 받 아, K5 차량을 빌린것으로 조사됐다. 정군은이후 자신이몰고간 차량을김 군 손에맡기며“차 좋다. 운전한번해 봐”라며무면허운전을시켰다. 경찰은 브로커A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수사중이다. 더욱충격적인건뺑소니차량에탑승 했던정군이사고발생한달도안된지 난해10월 28일반성의기미도없이또 다시무면허로아우디A7 운전대를잡 은것이다.재판부는“정군은무면허운 전및도주치상비행을저지른적이여러 차례있다”면서“그럼에도자숙하지않 고또무면허운전을해서죄책이가볍지 않다”고질타했다. 통계상으로도 ‘무면허 10대렌터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도로교 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 T AAS ) 에 따르 면2015년부터2019년까지5년동 안 10대무면허렌터카교통사고는 405 건발생했고,이로인해사망자8명 과 부 상자722명이나 왔 다.이기간사건도 매 년 13 %씩증 가해, 최근 엔 한 해 100건 가까이사고가발생하고있다. 전문가들은카셰어링서비스 확 대등 으로청소년이차량에 접 근 할 기회는대 폭 늘 어났지만, 그에비해안전을 위한 재 투 자 와 정책적보 완 은미비한상태라 고 지적한다. 이 웅혁 건 국 대경찰 학과 교수는“카셰어링등 플랫폼변 화로자 극 추구 성향이있는 청소년들이더욱 수월하게범행을저지를 환 경이조성된 만 큼 , 사용자인 증강 화등제도 개 선이 필요 하다”고 강 조했다. 박상 권 한 국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 본 부안전관리처장은“비대면서비스의 특성상운전자의면허 확 인절차가미 흡 할 수 밖 에없다”며“카셰어링업 체 들이 벌어들인수 익 을안전에재 투 자하는 데 소 극 적인것도문제”라고비판했다. 그 는화상통화나지문· 홍채 등생 체 인 식 시 스템을도 입 해차량대여자신 원 을 철 저 히확 인하고, 학 교 등에서무면허운전 의위 험 성을교 육 해청소년들의인 식 자 체 를 바꿔 나가 야 한다고도 강 조했다. 최나실기자 성인명의도용 SNS로카셰어링 20대여성뺑소니사망사고낸후 동승했던 10대또무면허운전 10대렌터카사고한해100건육박 전문가“사용자인증강화”촉구 노 인성질 병 때문에 거 동이불 편 한 고 령 어 르 신들의신 체활 동 과 가사 활 동을지 원 하는 노 인장기 요양 보 험 제 도가 올 해로 시행13주년을 맞았 습 니다. 국민 건 강 보 험 공단 과 한 국 일 보는 코 로나19 상 황 에서도어 르 신 들에게 헌 신적인서비스를제공한미 담 사례, 따뜻 하고 감 동적인장기 요 양 서비스 체험 사례를 발 굴 ·전 파 해 제도의우수성을알리고자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체험 수기및사진공모 전을 개 최 합 니다. 공모전에는 △ 장기 요양 서비스의 우수성이 돋 보이는 사례및 코 로나 19 대 응 사례 ( 체험 수기분 야 ) △감 동 적인서비스현장사진이나서비스를 알 릴 수있는 사진 ( 사진분 야 ) 을 응 모 할 수있 습 니다.최우수상 ( 상 금체 험 수기분 야 100만 원 ) 을 비 롯 한 입 상자들에게는 총 1,420만 원 의상 금 이수여 됩 니다. 공모전에 많 은 관심 과참 여를 바랍 니다. ◇응모주제 체험 수기 - 장기 요양 보 험 제도의우 수성· 효과 성이 돋 보이는 사례, 코 로 나19 대 응 사례 사진 - 감 동적인서비스현장사진, 제도 홍 보가가능한사진 ※ 기관명,기관소재지등기관정보 를 노출할 경우심사및 포 상제 외 ◇응모기준 체험 수기 - A4용지 4 ~ 5 매 ( 굴림체 13 포 인 트 ,줄간격160 % ,한 글파 일 ) 사진 - 해상도 2,272 * 1,704, dpi 72 이상인 원본JPEG파 일 ※휴 대 폰 으로 촬영 한사진의경우, 파 일 크 기1.5 MB 이상 ◇응모방법 노 인장기 요양 보 험 및한 국 일보 홈 페 이지 접 수. 체험 수기및사진분 야 각각 응 모가능.분 야별응 모는1인1 편 으로제한 ◇상금 체험 수기 - 최우수상 100만 원 ( 1명 ) , 우수상 50만 원 ( 5명 ) ,장 려 상 30만 원 ( 14명 ) 사진 - 최우수상 50만 원 ( 1명 ) , 우 수상 30만 원 ( 10명 ) , 장 려 상 20만 원 ( 15명 ) ◇응모자격 : 전 국민 ( 공 급 자및이용 자구분해서 접 수 ) ◇응모기간 : 3월 2일 ( 화 ) ~ 3월 31일 ( 수 ) 오후6시 ◇결과발표 : 6월중 노 인장기 요양 보 험 및한 국 일보 홈페 이지게재 ◇문의 :국민 건 강 보 험 공단 요양 기 획 실 ( 033 ) 736 - 3691,3692,3690 ※ 자세한사 항 은 노 인장기 요양 보 험 홈페 이지 ( www . longtermcare . or . kr ) 공지사 항 을 참 조하시기 바랍 니다. 알립니다 어르신장기요양서비스수기^사진공모 이달 31일까지1인 1편 법무부, 친일파후손 4명26억대땅국고환수추진 윤 석 열 ( 사진 ) 검 찰 총 장이3일대구고 ^ 지 검 을방문한다. 올 해들어 첫 공 개 행 보이자,지난해2월고 검 소재지 역 ( 수도 권 제 외 ) 을 중심으로 시 작 한지방 순회 일정의 마 지 막 순서라는점에서법조계 의이 목 이 쏠 린다. 특 히 최근 검 찰 내 반 발 목 소리가커지고있는여 권 의중대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설립움 직 임 에대해 공 개 적으로반대 입 장을 표 명 할 지주 목 되고있다. 1일법조계에 따르 면 윤총 장은오는 3일대구고 검과 대구지 검 을 찾아직 원 들 과 간 담 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 월 16일 ‘정직 2 개 월’ 징 계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 제됐다가, 8일후법 원 의‘ 징 계처분 효력 중단’ 결 정으로 총 장직에 복귀 한 뒤 처 음 으로지방을직 접 방문해 ‘ 검 심 ( 檢心 ) 청 취 ’에나서는것이다. 이번일정은 작 년 말징 계사태로 중 단됐던통상적인전 국검 찰청순회방문 을재 개 하는차 원 이다. 앞 서 윤 총 장은 지난해 2월부 산과 광주를, 같 은해10 월에는대전을찾아직 원 들을격 려 했다. 서 울과 수 원 을 빼 면, 고 검 이 설 치된지 역 중 에선 대구가 마 지 막 인 셈 이다. 대구고 검 은 2013년 국 가정보 원 댓글 사건을 수사 해상부 와갈 등을 빚 었던 윤총 장이이 듬 해‘ 좌천 성인사’ 발 령 을받아근무했 던곳이어서그에게는남다른의미가있 기도하다. 관심의 초 점은 윤총 장이중수청 설 치 논란 등에대해구 체 적인 메 시지를 내놓 느냐 다.대구고 ^ 지 검 방문날 짜 가 ‘중수 청관 련검 찰 내 부의 견 수 렴 기한’ 과 도 겹 친다는 점에서, 윤 총 장이 작 심발 언 을 할 가능성을 배 제 할 수없다는전망 이 많 다. 최근 국 회로부터중수처관 련 법안에대한 의 견 조회를 요 청받은 법 무부지시에 따 라, 대 검 은지난달 25일 “3월 3일까지 검 사들의 견 을 취합 해달 라”는공문을일선 검 찰청에보냈다. 실 제로 윤총 장은중수청관 련입 장 표 명 의방법 과 시기를 고심해 온 것으로전 해 졌 다. 반면,성 급 한발 언 으로 괜 한 논란 을 부추기기보단신중모드를지 킬 것이라 는예상도적지않다. 정준기기자 정부가 3 ^ 1절을맞아일제 강 점기반 민 족 행위를한친일행위자의후손 4명이 보유 중인 26 억원 대재 산 을 국 고로 귀 속하는소 송 을제기하고나 섰 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친일행위자 이 규원 ,이기용, 홍 승 목 ,이해승의후손 이소유한 서 울 서대문구 홍 은동 토 지 등 11 필 지에관해서 울 중 앙 지법 과 서 울 서부지법등에소유 권 이전등기및부당 이 득 반 환 청구의소를제기했다”고 1일 밝혔 다. 법무부가 환 수를 추진하고 나선 토 지는 서 울 서대문구 홍 은동 과 경기김 포^ 남 양 주 ^파 주시등의 총 11 필 지 ( 면적 8만5,094 ㎡ ) 다. 공시지가기 준약 26 억 7,522 원 에달하는만 큼 , 실 제부동 산 가 액 은더 높 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 앞 서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 원 조성사업부지중친일재 산 의심 토 지에대해 국 가 귀 속 대상 해당여부 를 검토 해달라고 요 청했다.지난해8월 광 복 회도이를비 롯 , 친일재 산 으로 보 이는일부 부동 산 의 국 고 환 수를 요 구 했다. 문제가된11 필 지를 검토 한 결과 , 친일행위에 따 른대가로주어진게명 백 한 데 다 관 련증거 도모 두갖춰져 있다 는게법무부의 결론 이다. 이번에 재 산 환 수 대상이 된 4명은 2007년친일반 민족 행위자로지정됐다. 일제 강 점기때서대문구 홍 은동 임야 소 유자였던이해승은일 본 정부로부터한 국병합 기 념 장 과 후 작작 위를,경기김 포 시 토 지를보유했던이 규원 은한 국병합 기 념 장 과 자 작 작 위를각각 받았다. 경 기남 양 주시 땅 의주인이었던이기용에 겐 자 작작 위 와 함께‘일 본 제 국 의회 귀 족원 의 원 ’ 자리가 주어 졌 다. 경기 파 주 시부동 산 을 소유했던 홍 승 목 은 한 국 병합 기 념 장을받고,조선 총 독부중추 원 찬 의를지냈다. 법무부관계자는“친일행위대가성을 인정 할증거 가부 족 하고소 멸 시 효 도 완 성된 토 지들에대해선소제기를유보했 다”며“추가 증거확 보및법리 검토 를 거 쳐국 고 환 수가 가능하다는점이 확 인 되는 땅 이있으면추후다시소 송 을 낼 계 획 ”이라고 설 명했다. 친일반 민족 행위자 재 산 의 국 가 귀 속 에관한 특 별 법은 일 본 의 국권침탈 이 본 격적으로시 작 된러 ^ 일전 쟁 이발발한 1904년 2월부터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자가일제에 협력 한 대가로 취 득 한재 산 을 국 가에 귀 속하도 록규 정하 고있다.다만,제3자가선의로 취득 하 거 나 정당한 대가를 지 급 하고 취득 한 경 우는제 외 된다.이에 따 라 2006년7월부 터친일반 민족 행위자 재 산 조사위 원 회 가 설 치돼친일재 산 의 국 가 귀 속을 담 당 해 왔 고,위 원 회가 활 동을 끝 낸 2010년 7월부터는 국 무 총 리 령 에 따 라 법무부 가위 원 회의소 송 업무를승계해수행하 고있다.지 금 까지19건의소 송 중 17건 이 국 가승소로 확 정돼 약 260 억원 이 국 고로 귀 속됐다. 안아람기자 검찰내부의견수렴날짜와겹쳐 어떤형태로든발언가능성높아 윤석열내일대구고^지검방문 중수청관련‘깜짝발언’주목 연휴마지막날인1일강원인제군북면용대리미시령일대에많은눈이내리자각종제설장비가투입돼쉴새없이제설작업을하고있다.이날기상청은강원중북부산지 를중심으로최대50cm의눈이올것으로예보했다. 인제군제공 강원최대50cm눈예보 10대무면허렌터카사고로운명을달리한안예진 씨는전남화순군의납골당에잠들어있다.안씨의 막내삼촌이지난해10월23일이곳을찾아예진씨 의납골함을바라보고있다. 화순=고영권기자 서울홍은동토지등 11필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제기 정영애(오른쪽)여성가족부장관이3·1절102주년인1 일서울광화문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머 니를만나기념사업추진방향등현안과피해자지원에대한의견을나누고있다. 여성가족부제공 이용수할머니만난여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