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일 (화요일) D8 기획 B고교인근신상정보공개대상성범죄자주거지 ● 자료 여성가족부·법무부 500m B고교 19 :19세미만미성년자대상 강간,간음등 강제추행등 19 19 19 19 19 19 19 Ԃ 1 졂 ’ 쿦솒뭚컿쩢횒핞훊먾쭒컫 ’ 펞컪몒콛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주거 지 500m 이내에는 평균 2.4개학교가 자리하고있다. 서울에선 2012년미성 년자를 강간해 4년형을 살고 전자발 찌부착명령을받은C씨의경우주거지 500m 이내에초등학교 4곳을 포함해 무려10개학교가있었다. 경기와인천 에서도미성년자대상성범죄자거주지 주변에각각 9개와 8개학교가 자리잡 은곳이있었다.이는어린이집과유치원 을제외한 수치로,이를 포함하면수십 개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신상정보가공개된수도권성범죄 자10명중 9명 ( 86.2% ) 의집500m이내에 최소1곳이상의학교가자리잡고있었다. 이들중절반가까이 ( 43.0% ) 는19세미만 청소년을상대로성범죄를저질렀다.13 세미만아동을강간하거나추행한사람 도 223명 ( 16.0% ) 에달했다.2006~2010년 11세여아를포함한5명의신도들에게성 행위를강요한후범행장면을촬영하고 협박한경기도모교회의목사출신D씨 도현재8개학교옆에살고있다. 시민들은성범죄자를구별하고정부 가이들을감시하는방법으로전자발찌 를떠올리지만,거주지500m 근방에학 교가 있는 성범죄자 1,397 명중미착용인원은 ‘최소’ 619명 ( 44.3% ) 이다.전자발 찌착용여부는 2013년6월 부터성범죄자알림e에공개 되고있어, 그이전에 ‘미공 개’ 처리된경우는 통계에 안잡힌다.성범죄자알림e 를통해명확히확인할수 있는전자발찌착용자는 18.2%에불과하다. 학교인근거주성범죄자 에대한 우려가특히큰데에 는이유가있다.법무부에따르 면 2016년 1월부터지난해 6월까 지전자발찌를 착용한이들의성폭력 재범건수는292건이고,이중절반가까 운 44% ( 129건 ) 가거주지500m이내에 서범행을저질렀다. 법무부의‘2020 성 범죄백서’를 살펴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중자신의주거지가범행장소였 던191건가운데또다시주거지에서범 죄를저지른 비율은 37.2% ( 71건 ) 나 됐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2018년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분석에서도 10건중 5건 ( 54.7% ) 이상이가해자의거주지인접지역에서 발생했다. 시민들이 성범죄자와의 공존을 유 독 두려워하는 건 피해자의정신적·신 체적후유증이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임명호 단국대심리학과 교 수는 2015년 논문에서성범죄피해자 가 겪는 트라우마를 전쟁경험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평가했다.임교수는 “성폭력피해자들의외상 경험은 불안 을다룰수있는자아방어능력전체를 혼란시킬만큼강력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 대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성범죄는 도박 같은 중독성이있어범행동기가 쉽게소멸하지않는며“특히아동성범 죄자의경우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먼 거리를 이동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걸 힘들어 한다는 점에서면밀한 관 리가 필 요하다”고 말 했다. “어 떤 성범죄피해자가가해자 랑 가까 운공간에사는걸감 당 할수있 겠 어요. 보 복 의두려 움 을떠나그건트라우마의 문제예요.” ‘ 조 두 순 사건’ 피해자 심리치 료 를 도 왔 던신의 진 연세대소아정신과교수는 지난해11월을떠올리며이 렇 게 말 했다. 피해자가 족 은한 달 뒤조 두 순 이출소 해경기안 산 시에다시정착한다는소 식 에고 향 과같은이곳을떠 났 다.아무일 없 었다는 듯 가해자가 같은 생 활 권에 머 문다는건도저히용 납 할 수 없 었다. 신교수는한국일보와 통 화 에서“ 조 두 순 출소후 3개월가까이됐지만피해자 를 실 질적으로보호할방법에대한논의 는여전히미 흡 하다”며 답답 해했다. 성범죄자가출소할때마다한국사회 는 두려 움 과 공분으로 들 썩 인다. 조 두 순 출소가예고됐던지난해 말 에도 사 회 격 리나거주지제한논의가 잇 따 랐 다. 하지만성범죄자재 활 을 돕 고치 료 를해 본 전문가들은여 론몰 이 식 ‘성범죄자제 한법’에우려하고있다. 재범방지 효 과 가 떨 어지고되 레 피해자에대한증 오 심 을 키 울수있기때문이다. ‘ 먾훊힎헪쩣 ’ 킲많쁳컿빼팒줂칾 조 두 순 출소를 앞 두고 국회는 국민 적공분에기반한각 종 ‘ 조 두 순 방지법’ 을 쏟 아 냈 다.아동성범죄전과자가 주 거지200m 밖 으로 벗 어나지 못 하게하 거나가해자집이피해자주거지나학교 주변500m안으로접근할수 없 게하는 법안,가해자의접근거리를피해자집으 로부터1 ㎞ 이상으로하는법안,아동성 범죄자는출소후에도 격 리 돼 수용시 설 의 관 리·감독을받게하는법안등이다. 하지만 헌 법상기 본 권 침 해우려때문 에이들법안 모두국회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조 두 순 등성범죄자를 둘 러 싼 포 퓰 리 즘 성법안은 20대국회 ( 2016~2020 년 ) 때도 넘쳐났 다. 당 시발의된‘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 관 한 법 률 개정안’ 72 건중 43건 ( 59.7% ) 이제대로된논의 조 차없 이자동 폐 기됐다. 繟헪킪 쩣 “ 묻픎슲멑 ” 헒잫 미국에선30개이상주 ( 州 ) 에서성범죄 자 주거제한법을 마 련 했다. 이중 성범 죄자가학교와공원주변600m이내에 서살수 없 도록한‘제시 카 법’은가장강 력한법이다.학교와공원을피해성범죄 자가살수있는곳은거의 없 기때문에 성범죄자만 몰 려있는외 곽 지역에마을 이생 겨 나기도한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워 낙 높 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 다는 게 중 론 이다. 서울만 해도 전체 면적 605.5 ㎢ 중 녹 지등을제외한 주거지역은 325.9 ㎢ 로,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522명 ( 2020년 말 기준 ) 의 활 동지 ( 반경500m 기준 ) 합 계면적 409.8 ㎢ 보다 좁 다. 공 정 식 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수는“우리 나라는전국어 디 에살아도학교근처일 가능성이 높 아거주지제한은비현 실 적” 이라고지적했다.여기에기 본 적생 활조 건이마 련돼 있지않은곳에출소자들만 격 리할경우심리적 압 박때문에재범우 려가 높 아질수도있다. “ 킺읺 욚 · 헒핞짪 킪큲 쫂퐒퍊 ” 전문가들은심리치 료 강 화 에도초점 을 맞춰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성범죄 출소자를교 육 하는 코 사 코 리아 ( C OSA Kor e a ) 의박정란대 표 는“사회에서 격 리 시 키 면증 오 심을 키 울수있고재범위험 성을 낮 추는목 표 와도 멀 어질수 밖 에 없 다”고지적했다. 법무부의한보호 관 찰 관 은 “전자발찌를비 롯 한 관 리·감독을 좀더 체계 화 한다면피해자보호나재범 방지에큰도 움 이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성범죄자가최소한피해자거주 지와 같은 동 네 로 돌 아가는건 막 아 야 한다는공감대는형성 돼 있다.여성가 족 부가 2019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통 해분석한 결 과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의절반이상 ( 54.7% ) 은거주지역과범 행지역이같 았 다. 실 제로미국과유 럽 주 요국에선형기를마 친 성범죄자가피해 자거주행정구역으로 돌 아가지 못 하게 하고있다. 국회에도 현재유사한 법안 이발의 돼 있다. 다만 조 두 순 에대한대 중적 관 심이 식 으면서구체적인논의는 없 는상 태 다. 이정원기자 피해자는터전떠나는데$성범죄자거주지문제논의‘답보’ 강력성범죄자 출소 때마다‘들썩’ 거주지제한‘조두순법’쏟아졌지만 국민공분만초점$자유침해논란 실현가능성낮아국회문턱서무산 “제한법보다심리치료강화를”지적 전자발찌재범44%, 거주지500m안에서$익숙함무기로접근했다 <1> N명의 ‘그’가아이들곁에산다 <2>그들은왜그곳으로돌아왔나 <3>격리의함정,교정의힘 | 글싣는순서 | 성범죄자집인근, 평균 2.4개학교 학교근처에사는성범죄자1397명 43%가19세미만청소년상대범행 최소619명이전자발찌착용안해 “아동 성범죄자, 면밀한 관리필요” <1>N명의‘그’가아이들곁에산다 5일오후서울시내성범죄자주거지인근의어린이보호구역을한초등학생이지나고있다. 왕나경인턴기자 형기를마치고출소한아동성범죄자조두순을태운법무부차량이지난해12월12일오전경기안산시거 주지로들어서자기다리던유튜버등이항의하고있다. 왕태석기자 수도권신상정보공개대상성범죄자주거지분석 수도권 (전체1,622명) 서울 (522명) 인천 (235명) 경기 (865명) 500m내학교가있는대상자 1,397 명 508 명 211 명 678 명 전자발찌미착용대상자 619 명이상 239 명이상 77 명이상 303 명이상 아동·청소년성범죄대상자 601 명(43.0 % ) 192 명(37.8 % ) 91 명(43.1 % ) 318 명(46.9 % ) 주거지500m내평균학교 2.8 개 3.1 개 2.8 개 2.6 개 ● 2020년말기준, ● 자료 여성가족부·법무부 불안한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