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일 (화요일) D9 종합 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은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해 4차재 난지원금을최대650만원지급한다.올 해1월 3차재난지원금지급 당시최대 지급액 ( 300만원 ) 보다 두 배이상 늘어 난액수다. 민주당은 3월중지급을목표로이같 은 내용의19조5,000억원규모 추가경 정예산 ( 추경 ) 안을 2일국회에제출한다. 다만추경안에포함된노점상·대학생지 원을 두고일부에서“매표 ( 買票 ) 행위” 라고반발하고있어추경논의과정에서 진통이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인터뷰에서“3차재난지원 금 때버팀목 자금을집합금지·제한·일 반업종에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 원을지급했는데, ( 이번추경에서 ) 조금 더상향하고구간을다양화했다”고밝 혔다. 홍의장에따르면, 민주당은피해 정도에따라 소상공인을 5단계로세분 화해4차재난지원금을차등지급한다. 지난해11월 24일부터2월 15일까지 시행된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영업을 하지못한사업장엔 500만원을준다. 1 월 18일부터집합금지가 풀린업소는 400만원을 받는다.이밖에△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영업제한은없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20%감소한 일반 업종 ( 200만원 ) △그외일반업종 ( 100만 원 ) 으로차등지급된다. 여기에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3개월간전기료감면 ( 집합제한 30%·금 지 50% ) 조치까지더해져 60만~150만 원이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난다는 게 홍 의장의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10평 ( 33㎡ ) 음식점의전기료가12 만~15만원수준”이라며“40평 ( 132㎡ ) 매장은매달전기료가 100만원을넘어 재정지원이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4차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추경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집계됐다. 이중 4조5,000억원은기성예산으로충 당하고, 나머지15조원은△국채 ( 빚 ) 9 조9,000억원△세계잉여금 ( 지난해예산 에서남은 돈 ) 2조6,000억원△한국은 행잉여금 8,000억원△기금여유자금 1 조7,000억원으로확보할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교롭게도 4차재난지 원금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 4월 7 일 ) 직전에지급된다”며예산삭감을예 고했다. 국민의힘의잠정타깃은 노점 상·대학생이다.민주당은노점상에게50 만원을 주고, 부모의실직·폐업등으로 어려움을겪는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 장학금을주기로했다. 김은혜국민의힘대변인은“현정부는 ( 자영업자 ) 링거가필요한때‘잡탕밥’을 들이밀고있다”고했다. 대부분노점상 이소득을신고하지않아세금을제대로 내지않는상황에서혈세로지원하는게 맞느냐는것이다.자영업자인터넷커뮤 니티인 ‘아 프 니까 사장이다’에는 “세금, 임 대료등을내고장사하는소상공인은 뭐 가 되나요 ? ” “세금 내는 자영업자들 만 호 구 네 ”같은 비판 이 쏟 아 졌 다.대학 생지원 또 한 미 성 년 자 녀를 둔 실직·폐 업가정은지원에서배제 돼형 평성논 란 이불거지고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해소’ 차원에서 지원이불가피하다는 입 장이다.홍의장 은“노점상세금논 쟁 은매 우악 의적 프 레임 ”이라며“세금을 냈 기에지원하는 게아니라,사회공 동체 차원에서피해가 있고 힘 든 분에게 우 선 지원하 겠 다는 것”이라고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英,법인세23%로올리고 온라인판매세부과검토 서울종로구관철동젊음의거리노점상인들이1일비를맞으며영업을준비하고있다.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 4차재난지원금지원을위한 19조 5,000억원규모의추경예산안을확정했다. 연합뉴스 與일각‘코로나증세론’솔솔$대선 1년앞두고본격논의쉽지않을듯 ‘집합금지’ 업소에최대 650만원$ 노점상 지원등 형평성불씨 당정, 19조5000억규모추경안확정 “세금안내는노점상에혈세지원” “미성년자녀실직가정은배제” ‘매표행위’논란에진통불가피 민주당“사각지대해소가우선” 코로나19 손 실을 메 울재난지원금· 손 실보상제등정책이현실화하면서최근 여당일각에서‘증세 론 ’이 연 달아제기되 고있다. 연초 부터20조원가까 운 지원 책을내 놓 은데다, 올해추가지원정책 도 연 이을전 망 이어서재원조달에대한 고민은어 떻 게 든 불가피하다.하지만정 부 임 기가고 작 1 년 여남은시점에제기 되는 뒤늦 은 증세 론 을 둘 러 싼 논 란 도 적지않다. 당장여당 내부에서도 신중 론 이나오는상황이다. 1일정치 권 에따르면, 이상민더불어 민주당의원은이번주중 초 고소득 층 , 대기업에한시적으로세금을더 걷 는‘사 회 연 대특별세’ 법 안을발의할예정이다. 기 존 종합소득세 와 법 인세에더해지는 ‘코로나위기 극복 목적세’ 형태 로 2022 년 부터2024 년 까지3 년 간세금을더 걷 자는것이다. 앞 서같은 당이원 욱 의원은 “한시적 부가세인상으로 손 실보상기금을 마련 하면어 떨 까고민하고있다”며“ 연 간 70 조원이 걷히 는부가세 를 1~2%포인 트 인 상해 온 국민이합 심 해위기 를극복 하는 방안을 연 구하고있다”고 말 했다. 윤후덕 국회기 획 재정위원장도 지난 달 16일기재위전 체 회의에서“지금 쯤 이 면증세방안을재정당국에서도공 론 화 해 야 하지않은가생각한다”며“조세부 담률 을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 C D ) 수준 까지 끌 어올리고‘화 끈 하게지원하고화 끈 하게조세로회 복 하는’ 체 제 를갖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처럼 세금을더 걷 자는주장은코로 나19 극복비 용 부 담 을 미래 세대에전 부 떠 넘 길 수는없다는인식때문이다. 실제현재예상되는 정부의각종 코로 나지원책을감안하면,올해국내 총 생산 ( GDP ) 대 비 국가채 무비율 은 50%에 육 박 할전 망 이다. 한시적증세가유 례 없는일도아니다. 독 일은 통일재원 마련 을 위해 1991 년 소득세 와법 인세의7.5% 를 사회 연 대세 로 부과했고,일 본 도 동 일 본 대지진 복 구 를 위해 2012 년 소득세의2.1% 를 부 과한바있다. 당장증세의실현가 능 성부터논 란 이 다. 통상증세문제는대선공 약 으로제 시된 뒤 , 지지 율 이 높 은정 권초 국정과 제로 추진 돼왔 다. 납 세자의 동 의가전 제 돼야 하기때문이다. 다음 달 서울시장, 내 년 대통 령 선거 를 앞둔 상황에서자 칫 민 심 이반으로 이어 질 수있는증세 를 여당이 본격 논의 하기는 쉽 지않다.이에민주당에서도증 세가공식 입 장은아니라며확대해 석 을 경계하고있다.홍익표민주당정책위의 장은이 날 MBC 라디오인터뷰에서“추 경과 관 련 해증세 를 검토 하고있지않 다”고선을그었다. 세종=박세인기자 최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증세관련발언·법안 이상민 '초고소득층,대기업에3년간추가 과세'법안준비중 이원욱 "부가세1~2%포인트올려손실보상 재원마련" 윤후덕 "재정당국도증세방안공론화해야" 홍익표 "증세검토하고있지않다" 이상민“대기업등3년간목적세” 이원욱“부가세1~2%더걷자” “증세검토안해”당에선선긋기 파 티가 끝 나면 청 구서가 날 아 온 다. 감염 병 의 역습 이 초래 한경제추 락 을어 떻 게 든 이 겨 내기위해지난해돈을 마 구 뿌렸던 세계각국이국민에게 속속청 구 서 를 내밀고있다. 구 멍 이 뻥뚫 린재정 을 메우 려‘증세’에 팔 을 걷 어 붙 인것이 다.외신에따르면영국정부는 3일 ( 현지 시간 ) 발표할예산안에 법 인세 및 소득 세인상 계 획 을 포함할 것으로 알 려 졌 다. 법 인세 율 을현행19%에서2024 년 까 지23%로 4%포인 트 올리는안이 핵심 이다.공 격 적인코로나19 부양책으로지 난해 4월부터올해 1월까지영국의국 가채 무 는 무 려 2,706억 파운드 ( 약 424 조원 ) 늘었다. 총 부채도 2조 파운드 ( 약 3,099조원 ) 를 넘어 섰 다.리시수 낙 영국 재 무 장관은 “이 미 2,800억 파운드 이상 을지출했고, 감염 병 종식 후 에도더 많 은돈이들어가 야 한다”면서증세당위 성을 강 조했다. 영국정부는‘ 온 라인 판 매세’ 와 일회성 인 ‘ 초 과이익세’ 를 물 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난해매출이2019 년 대 비 51% 나 뛴 아 마존처럼 코로나19 봉쇄를 틈 타 호 황을 누 린 온 라인기업들에고통 분 담 금을 내라는 것이다. 물론 재계의 반발 등을감안하면정부 구상대로 증 세안이시행 될 지는 미 지수다. 미 국은일 찌 감치주 ( 州 ) 별증세 를 예 고한 상 태 다. 뉴욕 주는 연 100만달러 ( 약 11억9,000만원 ) 이상고소득자에게 연 방정부의소득세 와 별개로부과하는 8.82%세 율 을 3~5 년 간 한시적으로인 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네 소타 주는 연 소득 100만달러이상의소득세 율 을 10.85%로올리려하고,주정부차 원에서소득세 를 매기지않 았던워싱턴 주도최근 2만5,000달러 ( 약 2,770만원 ) 이상 자 본 소득에 7%세금을 부과하는 법 안을통과시 켰 다. 스 페 인 역 시지난해10월대기업과고소 득자증세내용이 담긴 예산안을공개했 다.근로소득이30만유로 ( 약 3억9,400만 원 ) 를 넘는 고소득자 세 율 을 45%에서 47%로올리고 연 간20만유로 ( 약 2억6,000 만원 ) 이상자 본 이익에대해선3%포인 트씩 세금을인상하기로했다. 허경주기자 美^스페인도‘코로나증세’추진 16 경제 2021년3월2일화요일 20조원넘는 투자금을 발판삼아 삼 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호언했던 중 국 반도체 회사 우한훙신반도체제조 ( HSMC ) 가설립3년여만에청산절차 를밟고있다. 그런데하나둘드러나는속사정이자 못 충격적이다. 회사 설립자들이모두 반도체문외한이었던데다, ‘20조 투자 금’도 거짓이었다. 중국 지방정부는이 회사의말만믿고 3조원에가까운투자 금을 댔다가 모두 날렸다. 지난 6년간 100조원넘는예산을쏟아부었던중국 의‘반도체굴기 ( ᮺ䰖 ·우뚝 섬 ) ’ 계획도 실체를의심받고있다. 짦솒 줆푆 3 졓핂잚슮 HSMC 1일외신에따르면, 우한훙신반도체 제조 ( HSMC ) 는최근 240여전임직원에 게회사재가동계획이없다면서퇴사를 요구했다. 사실상청산 수순을 밟겠다 는의미다. 2017년11월중국우한에세 워진지3년3개월만이다. 중국안팎언론은 “민간기업과 협력 해반도체강국을 꿈꿨던중국정부가 사기꾼의희생양이됐다”며희대의사기 극전말을하나둘고발하고있다. 관련보도들에따르면, HSMC 창립 멤버카오산,롱웨이,리쉐옌 3명은모두 반도체지식이전무하다. 3명모두대학 을나오지않았고, 카오산은 초등학교 졸업장이전부다.리쉐옌은과거식당주 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HSMC를 세우는 데이력은 문제되지않았다. 카오산은 ‘TSMC 부사장’,‘Acer ( 대만에본사를 둔IT기업 ) 뉴욕지사부사장’명함으로 자신을 반도체전문가로 포장했다. 카 오산은 허위이력과 20조원투자금 유 치에성공했다는점을내세워우한시둥 시후구정부의투자를이끌어낸다. 둥시후구 정부가 지분의10% ( 2억위 안 ) , 베이징광량란투 테크놀로지란 회 사가 90% ( 18억위안 ) 를가지는 조건으 로 HSMC를 세웠다. 하지만 베이징광 량란투는 카오산이만든페이퍼컴퍼니 에불과했고, 카오산등은약속한 18억 위안을 내지도않았다. 오직정부 보조 금만으로회사를세운것이다. TSMC 몮믾쿮핞솒쌚폏핓 그럼에도이들은“TSMC와삼성전자 에이어7나노미터 ( nm ) 이하최첨단공 정기술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청 사진을발표했다. 시장에선“걷는법도 배우지않았는데어떻게날아다니 냐 ”는 지적이 빗 발 쳤 다. 하지만 TSMC의최고기술자 였 던장 상이 ( 蔣尙義 ) 를최고 경영 자 ( C EO ) 로 영 입 하자 시장의 평 가가 달 라 졌 다. 장상 이와일하겠다며유 능 한기술자까지대 거 몰 렸다. 장 비 판 매 에 깐깐 한기 준 을 들이미는 네덜 란드 장 비 업체 ‘ASM L ’ 의최첨단 반도체장 비 까지들여 왔 다. HSMC는 2년여동안우한정부로부터 총 1 5 3억위안 ( 2조6,9 5 2억원 ) 의보조금 을받았다. 힎짷헣쭎먾팯빮옆쁢섾 … 쿦칺솒펔삲 ? 하지만 곧 문제가터 졌 다.지난해1월 부터HSMC가 공장 건설대금을제 때 주지않으면서 각종소송 이 잇 따 른 것이 다. ASM L 에서산 반도체장 비 까지은 행저 당으로잡 힐 정도 였 다. 문제가 잇 따르자 장상이는 지난해 6월 도 망 치 듯 회사를 빠져 나 갔 다. 우 한 정부는 얼마 안 돼 “자금 부 족 으로 HSMC 반도체 프 로 젝트좌 초위기”라 는 보고서를 내며HSMC 몰락 을 공식 화 했다.이 때 카오산과 롱웨이 ( 2019년 5 월 ) 는이미자리에서 물 러난 뒤였 다.지 난해11월우한정부가HSMC를직 접 인수한 뒤 리쉐옌도해고했다. 남 은문제는정부투자금 1 5 3억위안 의 행 방이다. 반도체장 비 를 많 이들이 지도않았는데,실제 남 은 돈 은거의없 는것으로전해 졌 다. 차이나 머 니 네트 워 크는“ 막 대한투자 손 실을 냈 지만이 스 캔 들에대한당국의수사는없다”고지 적했다. 픦킺짩쁢훟묻 ‘ 짦솒 뭂믾 ’ 이 번 사 태 를두고 홍콩 사우 스 차이나 모 닝 포 스트 는 “반도체자립을 실 현 하 려 는중국의 야망 이 좌 절 된 가장최근의 사 례 ”라고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선 무자격업체가 투자 금만 받고 폐 업하는 경 우가 잇 따르고 있다. 반도체굴기의상징으로 꼽히 는 칭화 유니그 룹 은 2,200억원 규 모 회사 채 만기 연 장에실 패 해부도 위기에직 면했다. 실제중국 정부가 막 대한 예산을 쏟 아 붓 고 있 음 에도 아직성과는 미미하 다.한국과의 D램 분 야 기술격차는여전 히 3 ~ 10년가량 뒤처 진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돈 만 들인다고 쉽 게 완 성하기어 렵 고,사실중국이내세운 100조원투자도 많 은 규 모가아니다” 며“삼성만해도반도체에 연 간 40조원 비용 을투 입 한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사기꾼에털린中 ‘반도체굴기’$ 22조 사업 HSMC 폐업수순 3년3개월만에전직원퇴사요구 中언론앞다퉈사기극전말보도 창업자 3명은반도체문외한 TSMC^에이서부사장허위명함 “20조원투자금유치성공”속여 지방정부 2.7조원보조금받아내 칭화유니그룹등문닫는기업속출 삼성잡겠다던中굴기바닥드러내 4년만에몰락한 중국반도체회사HSMC 설립일 2017년11월12일 창립멤버 카오산,롱웨이,리쉐옌(모두반도체 지식전무) 주주 베이징광량란투테크놀로지(90%· 카오산이만든페이퍼컴퍼니), 우한시둥시후구정부(10%) 목표 20억위안(한화 22조원)투자로 7나노미터(nm)공정통한칩 생산(현재는 TSMC·삼성만가능) 특이사항 2019년장상이전TSMC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2020년7월사임) 중국정부 투자금 153억위안(한화2조6,592억원)· 창립멤버투자금 ‘0’ 추정 최종결과 매출0원·최근임직원240여명에 퇴사요구및청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