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저기보이지? 나무심은지일주일도 안됐어.LH놈들이다알고샀으면정말 몹쓸놈들이야.” 3일오후경기시흥시과림동 1,000평 규모의밭에는갓심은듯한향나무묘 목수백그루가검은비닐위로삐져나 와있었다.해당농지는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직원들이정부의광명·시흥신도 시지정전본인및가족명의로매입해‘땅 투기’의혹이제기된곳이다.이들은수용 보상금이나대토보상 ( 현금대신토지로 보상하는방식 ) 을노리고농지를매입했 다는의혹을받았는데,현장에가보니따 로관리가필요없는묘목을신도시지정 발표직후심은정황이발견됐다.농지주 변엔주민들이실제거주하는주택을비 롯해철물점과건설장비제조사등작은 공장들이즐비했다.건물들한가운데자 리잡은 향나무 밭이마치‘알박기’라도 한듯한모양새였다. 인근에서30년넘게철물점을운영한80 대남성A씨는“며칠전까지만해도아무 것도없는밭이었는데,비가오고난뒤심 은것같다”고말했다.이어“장사도안되 는판에신도시가들어서면우리는갈곳 도없는데,누구는저렇게돈을쉽게번다 니화가안나겠냐”며분통을터트렸다. LH임직원들이3기신도시로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사전투기를했다는의 혹이제기된가운데,한국일보가 3일이 들이매입한것으로추정되는필지를방 문해봤더니투기의혹을뒷받침할만한 흔적이여럿발견됐다. LH직원명의의과림동일대다른400 평대밭도사정은마찬가지였다.버드나 무묘목수백그루가촘촘하게제각각심 어져있었다.인근밭에서20년넘게고구 마·고추농사를지었다는B ( 70 ) 씨는“원 래논이었는데지난해초사람들이와서 밭으로바꾸고버드나무를심고갔다” 며“한참동안밭에온사람을본적이없 다”고말했다.B씨는“버드나무로돈을 벌수있을지의아했는데,투기했다는뉴 스를보고‘그럼그렇지’생각했다”며“버 드나무는관리할필요도없고물만주면 된다”고말했다.시흥시과림동의공인중 개사C ( 45 ) 씨는“논은분할소유가안되 는데,밭은가능하다”며“이점을노리고 답 ( 畓 ) 에서전 ( 田 ) 으로토지종류를변경 한것으로추정된다”고해석했다. 광명시와시흥시일대부동산의말을 종합하면이곳에선2017년부터투자목 적의토지거래가활발히이뤄졌다.2010 년이명박정부당시보금자리주택지구 로지정됐으나,주민반대등으로2015년 해제된뒤특별관리구 역 으로지정됐다. 하지만 3,4년전부터구 역 지정이해제 될 것이 란 소문이 돌 면서평당 30만원대였 던 땅 값 이지난 달 신도시지정직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이 3 기신도시로 지정된광명·시흥 지구 땅 을사들인건누적된‘도 덕불감증 ’에서 비롯됐다는지적이적지 않 다. 현 행 공공주택특별 법 은 업 무 중 알 게된정보를 목적 외 로 사용하거나 누 설한 행 위에 5년이하 징역 이나 5,000 만원이하벌금을 부과하도 록 하고있 다.하지만투기의혹을산직원들이‘직 무정보를활용하지 않 은사적인투자’ 라고 주장하면 처 벌근거가 마땅치 않 은것도현실이다. 실제 LH에서는 3년 전에도 신도시 정보 유 출 논 란 이일었지만 관 련 직원 들은 ‘ 솜 방 망 이’ 처 벌에그 쳤 다. 2018 년 고양 창릉 신도시지정직전 LH의 내 부 검토 개발도면이유 출 됐다. 하지 만 유 출 사고 관 련 직원 3명중 2명은 경고, 1명은주의 처 분만받았다.“ 업 무 부 담 이과중해발생한 사고”라는이들 의 항 변이받아들여 진결 과다. 이후이 들은 모 두 같은 부서에 남아 근무했 고, 1명은 차 장에서부장으로 승진 까 지했다. 이 런 사 례 들이 쌓 이면서LH 내 부의 도 덕 적 해이도 커 졌다는 것이 업계 의 분석이다. 권 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 과 교 수는 “토지나 도로 개발 시사전정 보를 활용해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이투기를했다는의혹은어제, 오 늘 일 이아니다”라며“이들의투기를 미연 에 방지할 제도와 대 책 이시 급 하다”고 지 적했다. LH 직원들의비위 행 위는 과거에도 끊 이 질않 았다. 지인과 직무 관 련 자에 게 투자 조 언 , 자문 제공 명목으로 뇌 물을 받거나, 수의 계약 으로 LH 아 파 트를여 러채 구입하는등각종비리사 실이적발됐다. 비위 행 위는 매년 늘 어 행 정상 처 분, 주의, 경고 등으로 내 부 징계 를 받은 대상자가 201 6 년 5 66 명 에서201 9 년823명까지 급증 했다. 하지만 LH 자 체 심의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상당수 낮 아졌다. 201 6∼ 201 9 년 내 부 감 사에서 ‘신분상 처 분’ 요구 가 이뤄 진 사 례 중 실제 징계 를 받은 비 율 은 12 % 에 불 과했다. 심의과정에 서 징계 가 하향 조정된경우도 30 % 에 달 했다. 국토 교 통부는이번LH 직원투기의 혹을 계 기로 토지개발 관 련 직원의일 탈 을 막 을 제도적대 책 을 마 련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개발과 관 련 된국토부, 공사, 지방공기 업 직원은 원 칙 적으로 거주 목적이아 닌 토지거 래를 금지하고, 불 가 피 할 경우에는 사 전에신고하도 록 하는 방안을 신 속 히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김지섭기자 “논에 왜나무 심나 했지$ 신도시지정다 알고 산거야” 신도시개발도면유출해도버젓이승진 LH ‘솜방망이처벌’이도덕불감증키웠다 2018년고양창릉신도시지정전 정보유출한 3명에경고^주의만$ 1명은부장으로승진하기도 “직무정보활용안한사적투자” 주장땐처벌근거마땅치않아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이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1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참석 해홍남기부총리의모두발언을 듣다머리를 긁적 이고있다. 뉴시스 경기광명·시흥신도시지정전토지매입의혹이제기된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이업무에서배제된가운데3일의혹당사자가매입한것으로알려진시흥시과림 동의한밭에묘목이심겨있다. 시흥=연합뉴스 LH 직원들매입한시흥가보니 인근서농사짓는주민들 “작년초에버드나무심길래 무슨돈벌수있는지의아” 건물둘러싸인땅‘알박기’ 일주일전에와묘목심기도 평당 30만원대땅개발소문에 지난달 120만원대이상치솟아 Ԃ 1 졂 ‘3 믾킮솒킪헒쿦혾칺 ’ 펞컪몒콛 신 속 하게매 듭 을지어야한다는기조 는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이 낙 연 대표는이 날 “의혹이사실이라면 업 무상 취득 한비 밀 을동원해사 익 을 챙 기 려 한중대 범죄 ”라며“정부는사실관 계 를신 속 히조사해야 하고필요하면수 사도필요하다”고 강 조했다.변 창흠 국 토 교 통부 장관까지흔들 수있는 우 려 에도 당 청 이발 빠 른 대 응 에나선건민 심의분노를자아 내 는인화성 높 은이 슈 이기 때 문이다. 정부가 앞세워 온투기근 절 과공 익 실 현이되 레 부 메랑 으로 돌 아오게된상 황이다.LH직원들의투기의혹이사실 로 확 인되고 3기신도시전수조사에서 추가로위 법 ·부당한토지거래가드 러 난 다면정 권 말 ‘ 레 임 덕 트리거’로 부상할 폭 발 력 을안고있다는 관 측 이나온다. 당장LH가주도해야하는주택공 급 대 책 의신 뢰 성에도 악 영향이 불 가 피 하다. 조주현건국대부동산 학 과 교 수는“공 공이주도하는 재 개발이나공 급 이공정 하지 않 다는게 밝혀 지면정 책 신 뢰 성에 상당한 타격 을 줄 수 밖 에없어상당히 심각한문제”라고 밝혔 다. 정부는이 날 다 급 히대 책 마 련 에 착 수 했다. 신규택지개발과 관 련 된국토부, 공공기관,공기 업 직원은원 칙 적으로거 주 목적이아 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 가 피 할경우엔사전에신고하도 록 하 는방안을신 속 히검토하기로했다. 또 의심사 례 에대한상시조사와대 응체계 를 구 축 하고 위 법 ·부당한 사 항 에대해 서는인사상 불 이 익 을 줄계획 이다. 제도적으로 처 벌 범 위도 확 대한다. 현공공주택특별 법 에따 르 면 업 무 처 리 중알게된정보를 목적 외 로 사용하거 나 타 인에게누설하면 5년이하 징역또 는 5,000만원이하벌금에 처 하게 돼 있 다. 정부는 처 벌대상 범 위를 넓혀 실 효 성있는 재 발방지대 책 을마 련 하기로했 다.국토부관 계 자는“관 련법령 개정등 을 검토하고, 우선공공기관별인사규 정등 예 규를통해 즉 시시 행 할수있도 록 하겠다”고 밝혔 다. 120만 ~ 130만원대까지 올랐 다. 한 때 지 역 에선“LH직원이땅을샀다” 는이야기가 퍼 졌다고한다.광명시노온 사동의공인중개사는“2,3년전부터LH 직원이광명에땅을샀다는소문을 듣 고 투자에 뛰 어 든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며 “직원들 친 인 척 이나지인의입을통해알 려진 것으로보인다”고 귀띔 했다. 공인중개사들은정황상사전정보를 활용한‘조직적매입’가능성이 높 다고보 고있었다.시흥시무지 내 동의공인중개 사는“LH직원들이땅이 싸 게나오면무 조건잡은것으로보인다”며“돈이부족 하다보니여 러 명이지분투자를한건데, 전답을 100 억 원 씩 이나주고샀다는건 ( 신도시지정을 ) 미 리알지 않 으면할수 없는 짓 ”이라고말했다. 주민들은LH직원들의투기의혹에분 노를터트리면서철저한조사를당부했 다.이지 역 엔 집 성 촌 이 많 아수백년동안 모여 살 아온원주민이 많 은데다,2015년 부터 환 지방식개발을추 진 해 왔 다.하지 만이 런계획 이신도시지정으로무산 될 판에투기의혹까지제기되자분노가치 솟 았다.도로변곳곳에나 붙 은토지 강 제 수용반대 플 래 카 드는이 런 민심을대변 하고있었다. 이승엽^강진구기자 광명시청 시흥시청 광명역 소사역 2018.4~2020.6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10여명 , 광명시과림동, 무지내동일대토지매입(총2만3,028 ट ) 2021.2.24 광명·시흥3기신도시선정 광명시광명동,옥길동,시흥시과림동 일대(1천271만 ट ) 제2경인 고속국도 금천구 안양시 남동구 과림동 무지내동 LH직원들광명·시흥투기의혹 정부, 처벌범위확대등대책착수 D4 LH 직원들 투기 의혹 LH직원들투기의혹신도시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