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4일 (목요일) D5 윤석열 대구 방문 “윤석열총장님만세!” ““공무원이정 치한다!” 3일오후2시윤석열검찰총장의대구 고검·지검방문현장은마치정치인유세 장을방불케했다. 윤총장지지자들은 그의동선을따라몰려든뒤, 응원의환 호성을 쏟아냈다. 심지어“윤석열대통 령만세!”라는구호까지등장했다.반면, 검찰개혁을지지하거나박근혜전대통 령수사에반감을가진시민들은윤총 장을큰목소리로비판하기도했다.양 측 간 물리적충돌은 발생하지않았으 나,이들이한데뒤엉키면서주변일대는 순식간에아수라장이됐다. 대구수성구대구고·지검청사인근에 는이날 오전부터윤 총장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내걸렸다. “윤석열 총장님 의대구방문을열렬히환영합니다”“국 민의호프 ( 희망 ) 총장님사랑합니다”등 의문구가 곳곳에서눈에띄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주변에설치됐던 ‘응 원화환’도대거등장했다.‘윤석열버팀 목’을자처하는보수시민단체들이세워 둔것으로보인다. 오후1시58분쯤,관용차를타고도착 한윤총장이가장먼저인사를나눈인 물은뜻밖에도권영진대구시장이었다. 권시장은이날오전,대검측에윤총장 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한다.애초청사출입구바깥에서만 나기로 했으나, 시민들이너무 많이몰 려있는 바람에청사 주차장에서윤 총 장을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윤 총장은 주차장에서잠시차량을 세운뒤,바깥으로나왔다.권시장은꽃 다발을건네며“헌법가치수호하는총 장의행보를응원한다”고말했다.윤총 장은권시장과악수를한뒤,다시차량 에올라탔다. 하지만지지자들이차량을에워싸는 바람에곧바로이동하진못했다.일부 는윤총장에게악수를청하거나,“총장 님힘내세요”구호를외치기도했다.‘윤 석열 총장님만세’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팻말을들고차량을막아선뒤“총장 님!총장님!”을연발하는극성지지자들 도있었다. 곧이어청사입구에선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차량에서내린윤 총장을 향 해지지자들이달려들었고,급기야미리 설치해둔 포토라인까지무너졌다. 윤 총장이취재진질문에답하는시간이됐 지만, 목청껏“윤석열!윤석열!윤석열!” 을 외치는 함성에그의말은 잘 들리지 도않았다.이과정에서윤총장행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수사권기소권완 전분리, 윤석열은 검찰개혁방해중단 하라”“박근혜감방보낸윤석열은물러 나라”등의구호를외치며맞불을놨다. 양측 간 시비가 붙으면서일순간 험악 한분위기가연출되기까지했다. 당초기자들이준비했던질문은 10개 였다.그러나윤총장은초반2개의물음 에만상세히답했을뿐,나머지질문들에 는짤막하게언급하거나아예대답하지 않고서둘러청사로들어 갔 다.검찰총장 의통상적인지방순 회 일정이었으나, 실 제 현장은정치의한 복 판에서나 볼 법한 풍경 이었던 셈 이다. 대구=이상무기자 ‘ 김학 의불법출국 금 지 ( 출 금 ) ’의 혹 사 건에연 루 된이성윤서울중 앙 지검장등 현 직 검사들에대한수사 및 처리가 3일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손에 맡겨 졌다.그러나공수처는아 직 까지 제 대로 된수사진용이 꾸 려지지않아 당 장수사에나서 긴 어려운 형편 이다.법 조 계 에선‘공수처의기 록 검토후검찰재이 첩 ’ 가 능 성도 유 력 하게거 론 된다. 공을 넘겨받 은 김 진 욱 공수처장의선 택 에검 찰은 물 론 , 정치권이 촉각 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 게됐다. 김학 의 ( 6 5 )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 금 의 혹 전반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검사에 대한 사건을을 공수처 에이 첩 했다”고 밝혔 다. 이사건과 관 련 , 피 의자로입건된현 직 검사는 최 소 한 2 명 이다. 이성윤 서울중 앙 지검장은 201 9년 6월 수원지검 안 양지청에‘출국 금 지위법성부분은 수사하지말라’고 외 압 을가했다는의 혹 을 받 고있고,이 규 원검사는당시 김 전차관에대한불 법적인출 금 조 치를 취한 ‘ 실 행자’에해 당한다. 앞 서 두 사람은수원지검에‘ 신 속 히공수처에이 첩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했다. 그러나현 실 적 여 건상 김 진 욱 처장으 로선 난 처 할 수밖에 없 다. 현재처·차장 과 10 명 의 파견 수사관이전부인공수 처가 실 질적수사 활 동을위한수사인 력 을 갖추 려면적어도 1개 월 은걸리기 때 문이다. 반면, 검찰은이 규 원검사에대 해구 속 영장청구 직 전의수준까지수사 를진행한 것으로 알 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 길 에서기자들과 만나 “사건 기 록 을검토해현시 점 에서 실 행가 능 한 가장적 절 한방 안 을 찾겠 다”고만말했 다.이에대해선‘당장 뾰족 한해법이 없 어 즉 답을 피 하려는원 론 적언급’이라는 평 가가많다. 검찰 주변에선 ‘공수처장 판단 하에 다 른 수사기관에사건을이 첩할 수있 다’고정한공수처법2 4조 3 항 을근거로 ‘선 ( 先 ) 공수처이 첩 ,후 ( 後 ) 검찰재이 첩 ’ 이유 력 한 대 안 으로 거 론 된다. 그러나 김 처장은이날“ ( 재이 첩 을하거나,수사 인 력 이 채 워지면공수처가 직접 수사하 는 ) 두 가지방법말고다 른 방법도있을 것”이라고일단거리를 뒀 다. 하지만 김 처장이‘다 른 방법’에대해 선 회 의적전망이많다. 우 선 △ 공수처의 직접 수사 △경 찰에사건이 첩 등을 떠 올 릴 수있는데, 모두 현 실 성이 떨 어지 는 탓 이다.이 와 함 께 ,일 각 에서는 ‘하나 의사건을 복 수의수사기관이나 눠 서수 사하는비 효율 성’을지적하는목소리도 나 온 다.‘검사 피 의자사건’은공수처가, ‘다 른피 의자 사건’은검찰이 각각 나 눠 서처리하는건수사의통일성·일관성을 저해 할 공 산 이 크 다는 얘 기다. 정준기기자 “총장 만세” 환호 “물러나라” 야유$ 유세장 방불 ‘아수라장’ ‘검수완박’액셀발떼려는與 공수처로넘어온김학의출금의혹$‘두개의길’앞에선김진욱 尹총장동선따라인파대거몰려 권영진대구시장,꽃다발로환영 극성지지자들, 차량이동 막고 반대하는시민들과시비붙기도 취재진질문답변도함성에묻혀 현직검사수사·처리이첩됐지만 인력부족으로당장수사어려워 김진욱“방안찾겠다”원론답변 기록검토후檢에재이첩가능성 김진욱공수처장이3일과천정부청사내공수처로출근하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과천=뉴시스 윤석열검찰총장을지지또는반대하는시민들이3일윤총장이방문한대구지검현관앞에몰려와피켓을들어보이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더 불어민주당내부에서‘검수완박’ ( 검 찰수사권완전박 탈 ) 에대한 속 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있다. 4 · 7 보 궐 선거 를 앞두 고검찰개혁이 슈 를부 각 시 킬필 요가있 느냐 는게 표 면적이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검찰총장이공개 적으로 반기를 들고나 온 것에대한 부 담 도일정부분 작 용하는눈치다. 최 인호당수석대변인은 3일 최 고위원 회 의후기자들과 만나 “오 늘회 의에서 검찰개혁을차분하게진행하자는기 조 를 확 인했다”고 밝혔 다.그러면서“검찰 개혁 특별 위원 회 내에서중대 범죄 수사청 ( 중수청 ) 설치법 안조율 이 늦 어지면 4 · 7 보 궐 선거뒤에발의 할 수있다”고 덧 붙 였다.당초민주당검찰개혁 특 위는검찰 에 남 은 6 대 범죄 ( 부 패 · 경제 ·공 직 자·선거· 방위·대 형참 사 )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 로이관하는검수완박법 안 발의를이달 초까지마무리 짓 는다는구상이었다. 당의기 류 변화에는민주당지도부의 견 이반영됐다. 최 근 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 특 위에 ‘ 속 도 조절 ’ 필 요성에대한 의 견 을전달한것으로 알 려졌기 때 문이 다. 당 핵 심관 계 자는이날 한국일보에 “검찰개혁법 안 을 빨 리내자는 강경파 도있지만, 전체적으로법 안 을 ‘ 빨 리만 들자’보다 ‘완 벽 하게만들자’는기 조 로 바 뀌 고있다“고내부분위기를전했다. 한 최 고위원도”법 안 공청 회 , 의원총 회 , 당정 협 의등을거치려면 4 · 7 보선이후 에검찰개혁관 련 법 안 을발의 할 가 능 성 이 크 다”고했다. 당지도부가 속 도 조절론 에방 점 을 찍 는이유는 우 선한 달 여앞 으로다가 온 4 · 7 보선 승 리를생 각 하지않을수 없 다 는데있다. 괜 시리검찰개혁이 슈 를키울 경우 ,박 빙 의 승 부가예상되는선거에부 정적영향을 줄 수있다는 현 실 적고민 이반영됐다는것이다.보선이후전개 될 대선 레 이 스 에서‘윤석열 몸집 키 우 기’로 필 요이상의부 담 을 떠안 을 필 요가 없 다는분위기도 깔 려있다. 속 도 조절 변수는검찰개혁을주도하 는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반발이다. 검 찰개혁 특 위내부에선 “공청 회와 당정 협 의등을거치려면시간이 필 요하지만 법 안 발의는 일단 해야 한다”며“일단 발의를 하고 본격 적 논 의를이어가자” 는의 견 이나오고있다. 윤총장이나검 찰 반발에 밀 린 듯 한인상을 주지않기 위해, 발의는 미리하되 본격 적 논 의를 천천 히진행하자는 얘 기다.윤총장이검 찰개혁에반대하는목소리를이어 갈경 우 , 이들의주장에힘이 실릴 가 능 성도 있다. 검찰개혁 특 위는 4 일전체 회 의에 서발의시 점 과향후진행방향등을 결 정 할 것으로보인다. 정지용기자 보선·尹반기부담에속도조절론 개혁주도초선강경파반발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