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5일 (금요일) D5 LH 직원 투기 의혹 2021년3월5일금요일 Ԃ 1 졂 ’LH 힏풞슲 믾킮뫃 ’ 펞컪몒콛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이정 부의 3 기신도시발표정보를이용해사 전투기를했다는의혹에대해경찰이본 격수사에착수했다. 해당 직원들이 형 사처벌을 받을것인지, 더불 어받을처 벌수위는어 느 정도일지에관 심 이 집 중 되 고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 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는전날LH임직 원 14명과이들의 배 우자·가 족 을 부패 방지법상업무상비밀이용금지위반및 공직자윤리법상이해충돌 방지의무 위 관리됐는지여부를입증할수있 느냐 를 꼽 는다. 토지매입과정에서비밀 내부 정보를이용했다는 게드러 날경우처벌 이가능하다는데이 견 은 없 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알 게 된비밀을이용해재 물 ·재 산상 이익을 취득 하 거 나 제 3 자로 하 여금 취득 하 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있다. 위반할 경우 7 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 질 수 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직원들 은 공직자에해당하기때문에 형 사 처 벌대상이된다. 취득 한재 물 또는재산 상의이익은 몰 수 또는 추징 한다는 처 벌조 항 도 함 께 두고있어매입한 토지 자체 몰 수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중 론 이다. LH 직원들이이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 니 어도업무중알 게 된사실이라면공 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처벌을받 게 된 다. 공공주택특별법은업무처리중알 게 된정보를목적 외 로사용하 거 나, 타 인에 게 제공또는 누설 한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 꼽힌 다.의혹이제기된직원LH 1 3 명중 광 명시흥신도시를 담당하는인천지 역 본부소속은 2명 뿐 이다. 나 머 지직원들 은 경기지 역 본부와 서 울 지 역 본부 등에 서나 뉘 어근무했다는 점 에서직 접 업무 로 보기는 무리라는 시각도있다. 실제 해당직원들은 혐 의를 완 강하 게 부인하 고있는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도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거 래관련해서 는처벌규정이 없 다. 내부 징 계만가능 할 뿐 이다. 김태 근 민변 민생경제위원 장은 “이 런 행위가 자본 시장에서일어 났 다면내부자의 미 공개정보이용행위 는 1년이상 징역뿐 아 니 라 투기이익의 3배 이상, 5 배 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 중대 범죄 ”라 며 “현행법은공직자의부 동산 투기에대해 너 무 관대하다”고지 적했다. 보상금을 노 리고 신도시지정 후 향 나무 묘 목수천개를 심거 나,1년전 논 을 갈 아 엎 고 그 자리에버 드 나무를 심 은 뒤 방치한 사실이알려지면서농지법위반 ( ) ( ) ( ) 토지몰수·징역형가능하지만$ “증거남았겠나” 혐의입증난관 투기혐의LH 직원처벌가능성은 업무관련성·비밀지정여부에따라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적용 7년이하징역·벌금5000만원까지 내부정보어떻게이용했는지관건 공직자윤리법, 부동산처벌못해 “중대범죄불구관대$法보완을” 경찰, 시민단체대표고발인조사 LH직원들광명시흥지구투기의혹사례 내용 필지쪼개기 면적5,025 ट 필지 1,000 ट 이상네필지로 분할→대토보상노린 의혹 작물심기 수천그루묘목급히식재 →보상가높이기의심 금융권대출 토지매입비약100억원 중58억원대출→수익에 대한자신감추정 국민의힘소속국회국토교통위원들이4일LH직원들의조직적투기의혹이제기된경기시흥시과림동현장을살펴보고있다. 시흥=국회사진기자단 장충모 사장직무대행을비롯한 LH 고위직인사들이 4일서울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직원들의 투기의혹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LH제공 30 ’ ’ 반 혐 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대표를 고 발인신 분 으로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핵심 으로 △ 신 도시 후 보지지정및정보와이들업무 관련성 △ 신도시정보가 ‘비밀’로 적정 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결국향 후 수 사는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어 떻게 이용했는지를 밝 혀 내 느냐 로 모 아 질 가능성이 크 다. ‘업무관련성’도 수사 핵심 중 하나로 및위계에의한공무 집 행방해 혐 의를적 용할 수있다는 시각도있다. 직원들이 투기목적으로농지를매입한것이지,실 제농사를 지을 목적은 없 었 던 정 황 으 로 볼 수있기때문이다. 이승엽기자 ) , ट , 의혹 상 대한자신감추정 . 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LH제공 LH직원투기의혹 2021년3월5일금요일 5 Ԃ 1 졂 ’LH 힏풞슲 믾킮뫃 ’ 펞컪몒콛 이들은 투자 수익성을 자신한 듯 수 십억원의대출을받기도했다.토지구입 비용으로만 100억원을쏟아부었고, 58 억원은시흥의농협에서받은대출이다. 인근공인중개사 B씨는 “한 달대출이 자가수천만원에달할텐데개발될것이 란정보를알고 1년만버텨보자는생각 으로 구입하지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은이날도 LH 직원들 의투기의혹과관련,‘철저히조사하라’ 는지시를내렸다.“발본색원”이란표현 까지썼다.강민석청와대대변인에따르 면문대통령은 “신도시투기의혹이일 부직원들의개인적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부패구조에기인한것이었는지규 명해서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관 련자들의투기행위가 ‘관행’처럼이뤄졌 을 가능성을염두에둔 발언이다.‘개인 일탈’을 밝히는것에서나아가 ‘관행척 결’ 또는 ‘부패근절’ 의지까지내보여야 2·4 공급대책을 포함한전반적인부동 산정책이흔들리지않을것으로본것이 기도하다. 문대통령은“제도개선책도 구조적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수있도록마련하라”고도말했다. 문대통령의강력한의지에정부도속 도를내고있다.정세균국무총리는“최창 원국무조정실1차장을단장으로하는관 계기관합동조사단을구성해본격조사 에착수했다”고밝혔다.조사대상도보 다구체화했다.정총리는“국토교통부와 LH,지방자치단체소속개발공사임직원 전체를조사하겠다.경기도,인천시및지 자체유관부서업무담당자와공무원대 상으로도조사할것”이라고밝혔다.변창 흠국토교통부장관과, 창사이래최대 위기를맞은LH도대국민사과를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대대적조사에돌입 했고경찰도수사에착수했지만처벌여 부는단언하기어렵다.적용가능한법률 은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의무)과 공공주택특별법,부패방지법상업무상 비밀이용금지위반등인데가장중요한 업무관련성입증이어려운탓이다. 국토부조사에서도의혹에연루된직 원들이신도시관련부서근무자가 아 닌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눈에는 명백 한투기이고수법자체에투기의혹이짙 어도 시장 동향을 따져스스로 판단한 토지매입이라고발뺌할경우처벌이쉽 지않을 수도있다.이때문에정치권에 서도엉성한 법망을 메워야 한다는 목 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와중에LH의한직원이업무정보 를 활용해유튜브에서유료 강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 나 물 의를 빚 고있다. 서 울 지 역 본부 의정부사업단에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회 사 허락없 이 온 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사이 트 에서토지경· 공매강의를 하다적발 돼 현재내부 감 사가 진 행중이다. ( ) ( ) ( ) ( ) 연루된직원, 신도시관련근무안해$처벌어려울수도 LH직원들광명시흥지구투기의혹사례 내용 필지쪼개기 면적5,025 ट 필지 1,000 ट 이상네필지로 분할→대토보상노린 의혹 작물심기 수천그루묘목급히식재 →보상가높이기의심 금융권대출 토지매입비약100억원 중58억원대출→수익에 대한자신감추정 국민의힘소속국회국토교통위원들이4일LH직원들의조직적투기의혹이제기된경기시흥시과림동현장을살펴보고있다. 시흥=국회사진기자단 정부합동조사·경찰수사착수 변창흠장관·LH,대국민사과 LH직원,유튜브유료강의물의 장충모 사장직무대행을비롯한 LH 위직인사들이 4일서울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직원들의 투기의혹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LH제공 30 Ԃ 1 졂 ’LH 힏풞슲 믾킮뫃 ’ 펞컪몒콛 서 울 주택도시공사 ( S H ) 도 분양 원가 자료와 분양 수익을 은 폐 했다는 의혹 이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 실련 ) 은 4일기자 회견 을 열 고“ S H가경 실련과 진 행중인아 파트 분양 원가 정 보공개청구소 송 에서자료를 분 실했다 며분양 원가를공개하지않았는데,정 작 국 회 에는 자료를제출했다”고 밝혔다. S H가부 풀린분양 가와이를통해 얻 은 수익을 숨 기려고 했다는 게 경실련 주 장이다. 경실련과 S H는 201 9 년부 터분양 원 가공개를 놓 고소 송 을벌이고있다. S H 는지 난 해12 월 2 심 재판부에 분양 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다는 취 지의서 류 를 냈 는데당시서 울 강서구 마 곡 지구 15단지 ( 마 곡 15단지 ) 아 파트건축 비원 가를의 미 하는 설 계내 역 서를 분 실했다 는이유를 내세 웠 다. 그런 데지 난 달 15 일국민의 힘 하 태 경의원실에는마 곡 15 단지등의 설 계내 역 서를제출한 사실이 뒤늦게드러난 것이다. 경실련과 하의원은 S H가 분양 가를 부 풀 리면서 취 한 부당이 득 을 숨 기기 위해자료를 분 실했다고 위증한 것이 라는의 심 을하고있다. 2008년 분양 된 발산4단지의 3 . 3㎡ 당 분양 가가 5 9 8만 원이었지만, 201 3 년 분양 된마 곡 15단 지는 1,21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한 것 등을 근 거 로 들었다. 하 의원은 “두 단지는 500 m 거 리에 불 과한데 분 양 가 차이는 두 배 이상”이라 며 “ 건축 비도 물 가인상 수 준 보다 급격히 오른 것이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교 롭게 도 S H가 자료를 숨겨온 시기의 사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고 꼬집 었다. S H는의혹을부인했다. S H관계자는 “자료가각 사업부서에산재 돼 있어 찾 는데다소시 간 이지체된것일 뿐 ”이라 며 “2 심진 행과정에서자료를 찾 아 추 가제출했다”고해명했다. 윤한슬기자 SH도부당이익의혹$“분양가 자료·수익숨겨” LH직원들광명시흥지구투기의혹사례 내용 필지쪼개기 면적5,025 ट 필지 1,000 ट 이상네필지로 분할→대토보상노린 의혹 작물심기 수천그루묘목급히식재 →보상가높이기의심 금융권대출 토지매입비약100억원 중58억원대출→수익에 대한자신감추정 경실련,마곡15단지관련은폐주장 “원가자료분실했다더니국회제출$ 卞장관이사장이던시절”꼬집어 SH“자료분산돼늦게찾은것” 장충모 사장직무대행을비롯한 LH 고위직인사들이 4일서울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직원들의 투기의혹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LH제공 LH직원들투기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