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5일 (금요일) D8 군 폐쇄성 다시 도마에 “나라지키겠다는데품지못하고$” 성소수자내치기급급한軍 “성전환자도훌륭한군인이될수있 음을 보여주겠다”던변희수 ( 23 ) 전육 군하사가 3일생을마감하면서군의폐 쇄성이또 다시도마에올랐다. 육군은 지난해그의신체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강제전역시켰다.그러나변전 하사는 군이‘안보위험분자’로 규정한 종북주의자나심신미약자가아니었고, 성별만바뀌었을뿐임무수행에있어결 정적문제도없었다.성전환자의입대를 적극허용하는세계적흐름에뒤처진군 의태만, 다양성을품지못한채‘병역자 원급감’만 우려하는 군의이중적행보 에비판이쏟아지고있다. 육군은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 사가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 고 복귀하자 3개월만인지난해 1월그 를 ‘심신장애에따른전역대상자’로 판 단하고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다. ‘군은 특수조직인데다 군인의성전환 수술 사례가 창군이래처음이라 곧바로여 군으로 복무시키는건무리’라는게이 유였다. 강제전역이불가피했다면서도 군은 이를해소하려는어떤노력도하지않았 다.변전하사같은소수자들이더늘어 날 텐데, 그들을어떻게품을지에대한 고민없이‘내치고끝’이었다. 문홍식국 방부부대변인은4일정례브리핑에서지 난 1년간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제도 개선^검토여부를 묻는질문에“구체적 으로논의한바없다”고말했다.사회적 으로 큰이슈였고 더구나인권이달린 문제인데도손놓고있었던것이다. 군은 지난해변전 하사가 전역하자 마자 그를 ‘민간인’으로 규정하며거리 두기에바빴다.성전환자가또다시강 제전역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인사법 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도,“일할권리와성정체성에기초한차 별을금지하는국제인권법위반”이라는 유엔인권이사회전문가들의지적에도 꿈쩍하지않았다.민간인이니관여할바 가아니라는식이었다.심지어전날에도 그가민간인이란이유로그의부고에입 장을내지않았고,비판여론이들끓자이 날에서야 “안타까운 죽음에애도를 표 한다”고했다. 군의이같은태도는변전하사가극 단적선택을하는요인이됐을수있다. 지난해8월육군참모총장을상대로 ‘전 역처분취소’행정소송을했던변전하 사는다음달첫변론을앞두고있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변전하사가전역 할당시육군참모총장이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 년 ‘동성애자임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 라’는이른바 ‘동성애자군복무금지법’ 을실시해논란이됐다. 당시1만3,000 여명이군복을벗었고 ‘우수인재유출’ 논란이일었다. 2010년합참의장이상 원에 출석해 “동성애자임을 공 개적으 로 밝히 고 복무하게 하는 것이 옳 다” 고 발언 하면서동성애자 군 복무가 허 용됐고 이 후 트랜스젠 더에게도 문이 열 렸다. 세계군사력1위인미국의선택 은 “ 능 력만있다면 군 복무를 하게하 는것”이었다. 인권위에따 르 면미국^ 영 국^ 독 일^이 스 라 엘 등 최 소 18개국에서성전환자의 군복무를인정하고있다.일 각 에선“기 를 쓰 고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시대에 성전환을해서라도끝까지조국을지키 겠다는 사 람 을 품지못하는 군을 과연 건강하고강한군대라고할수있 느냐 ” 는지적이나 온 다. 정승임기자 ‘변희수강제전역’이슈화 1년 인권위“제도개선”촉구했지만 군“이제민간인$”거리두기만 극단선택침묵비판에‘억지애도’ “능력있다면복무해야강한군대” 선진국등 18개국입대적극허용 “이은용 김 기홍에이어변희수까지.한 달 사이세명입니다. 얼 마나더 목숨 을 잃 어야우린 혐오 를 멈 출까요.” 국내에서처음으로군복무중성전환 수술을받은변희수전육군하사의사 망 소식이 알 려진다음날인4일.한채 윤 비 온 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는 긴 한 숨 을내 뱉 었다. 지난달 8일에는이은용 작 가가,같은 달 24일엔전중 학교 음 악교 사였던 김 기홍 씨 가 연 이어 숨 진채 발견 됐다.어 디 숨 어있거나주 눅 들어있을사 람 들이아 니었다. 이 작 가는 지난해 트랜스젠 더 문제를다 룬연 극 ‘우리는 농담 이 ( 아니 ) 야’로 동아 연 극상을 받은재 목 이다. 그 는“ 트랜스젠 더 작 가로서 농담 같은일 들, 농담 이될수없는일들이있다는 걸 말할 수있어기 쁘 다”고 했다. 두 차례 녹색 당비례대표 후 보로출마했던 김씨 는 남 성^여성이분법에 속 하지않는 ‘논 바이 너 리 트랜스젠 더’로 제주 퀴 어문화 축 제 공 동조직위원장을 맡 기도했다. 성소수자운동가들,인권운동가들은 자신을적극적으로 드 러내고자신의 삶 을지 켜 내려는사 람 들조차 벼텨 내지못 하는우리나라의 암울 한 현 실이더절 망 스럽 다고했다. 한채 윤 상임이사는 “ 겉 으론 괜찮 아 보여도 속 으론 얼 마나 힘 들지, 한사 람 한사 람 의 삶 의무게까지 생 각 하게 된 다”고말했다. 추 모의 물 결도이어지고있다. 트랜스 젠 더인권단체 트랜스 해방전선은변전 하사를기리며“ 혐오 와차별을이 젠 참 지 맙 시다”라는입장문을 냈 다. 한국여 성의전화도 “다양한 모 든 존 재그대로 자유로 울 수있는 세상이되도 록 더욱 힘쓰 겠다”는성명을 냈 다. 하지만 현 실은 녹록 지않다.성소수자 를인정하자고만해도성소수자되기를 조장하고에이 즈 를 퍼트 린다는식의해 괴 한주장이판을 친 다.지난1월성소수 자 학 생인권 교 육 과 보 호 ^지원 등 이처음 포함된 서 울 시 교 육 청 의 학 생인권종합계 획 이나 오 자보수 잔 체들은‘동성애와 좌 편향 사상을의무 교 육한다’며 집 단반 발 했다.서 울 시장이꿈 꾸 는내로라하는정 치인들조차 퀴 어 축 제를도심에서보지않 을권리나 퀴 어 축 제보는 걸 불 편 해하는 사 람 들의권리를주장할정도다. 사적 영 역은 물 론 공 적 영 역에서까지 이 렇 게 공 개적으로차별 과혐오 와모 욕 을당하니희 망 을품기가 쉽 지않다. 한 채 윤 상임이사는“정치권이보수기 독교 세력의표만의식하다보면성소수자들 은 ‘우리는 존 재가치를인정받지못한 다’는 슬픔과 분노에 빠져 들게 된 다”고 했다.이날서 울 시 교 육 청 앞에모인 청 소 년성소수자들은한 목 소리로“내가나 자신을사 랑 하게해달라”고 외쳤 다. 박소영기자 세번째고개숙인김명수, 사퇴론은또일축 ‘ 탄핵발언 ’ 과 ‘거 짓 해명’논란으로법 원안 팎 에서비판을받았던 김 명수대법 원장이4일거 듭 사 과 했다. 벌써 세 번째 사 과 다. 김 대법원장은그러나 “올해도 법원 과 재판의 독립 을지키기위해변 함 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일 각 의사 퇴 요구는 재차일 축 했다. 법관 탄핵 소 추 와 코드 인사논란 등 에대한 별도입장 표명도없었다. 김 대법원장은이날 오후 2시부 터열 린전국법원장회의참석전인사말을 통 해“ 최근 에 저 의불 찰 로법원가 족 모두 에게실 망과걱 정을 끼쳐드 린 점 에대하 여다시한 번 사 과 말 씀 을 드 린다”고 밝혔 다. 그는 최근 논란 과 관련해‘정치권 눈 치를 봤 다’는비판을 염 두에 둔듯 , 현 재 추 진중인사법행정제도개선 등 의노력 은“ 오 직국민을위한것”이라고강조했 다. 김 대법원장은“사법부모 든 구성원 들은 국민이신 뢰 하고 의지할 수있는 사법부가되도 록각 자자리에서 좋 은재 판을실 현 하는일에성심을 다해달라” 고당부하기도했다. 이날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이 최근 논 란에대해 추 가 해명하거나, 참석자들 의 돌발 발언 이나올지주 목 됐다. 그러 나 김 대법원장은 짧 은 사 과 를 끝으로 ‘ 좋 은재판’이란 표 현 을 네 차례 써 가며 원론적인이야기만 했다. 회의에 참석 한한법원장은 “정해진주제 외 에는 최 근 논란 과 관련한 언 급은전 혀 없었다” 고했다. 김 대법원장은국회 탄핵 논의를이유 로임성 근 전부 산 고법부장판사의사 표를반려했다는의 혹 이지난달불거지 자“ 탄핵언 급은없었다”고부인했지만, 이 후녹 취 파 일이 공 개되자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사 과 했다.논란이계 속 되자지 난달 19일법원내부 망 에사 과 문을 올 려“정치적고려가있지않았다는 점 을 분명 히 말 씀드 린다”고강조했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조재 연 법원행정 처장 주재로 법원장 등 41명이참석한 가운데화상으로진행됐다.법원장들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 19 ) 확산등 재난상 황 에서사법부의재 판기 능 유지와사건처리를위한방안에 관해토론했다. 최나실기자 국방부는북한주민이 헤엄쳐 귀 순 을 시도한이른바 ‘ 오 리 발 귀 순 ’ 과 관련해 해당 관할 지 휘 관인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이를관할하는 8군단장 에대해서도‘ 엄 중 경 고’조치를했다. 국방부는 4일“22사단 해안 귀 순과 관련해합동참모 본 부와지상 작 전사 령 부의합동조사결 과 를바 탕 으로 △ 임무 수행실태 △ 상 황 조치 과 정 △ 수문^ 배 수 로 경 계시 설물 관리 등 식별 된과오 의정 도에따라 관련자 24명에대한인사조 치를 할 예 정”이라며“육군참모총장이 8군단장을서면 경 고하고 22사단장은 보직해임 및징 계위원회에회부한다”고 밝혔 다. 이어“여단장 과 전^ 후 임대대장, 동해 합동 작 전지원소장은 징 계위원회에회 부하고,임무수행미 흡 에직간 접 적 책 임 및 참모 책 임이있는 18명의문 책 에대 해선육군지상 작 전사 령 부에위임했다” 고했다. 22사단은지난달 1 6 일북한 주민이 잠 수복 과오 리 발 을 착 용해해안귀 순 을 시도할당시,해당장면이총 10차례군 감시장비에 포착 됐지만이가운데 8차 례를인지하지못해논란이됐다. 국방부는 “이 번 상 황 을 엄 중하게인 식하고환 골탈 태의 각오 로 근본 적인보 완 대 책 을강도 높 게 추 진하겠다”며“우 리군이국민으로부 터 신 뢰 를회복할수 있도 록최 선을다하겠다”고 밝혔 다. 정승임기자 전국법원장화상회의참석 “좋은재판$”원론적얘기만 법관탄핵소추등언급안해 “옷걸이로때리고굶겼지만$”학대치사혐의부인 20대부부영장 초 등학교 3 학 년 딸 을 학 대해 숨 지게 한 혐 의를 받는 20대부부의구 속영 장 이신 청 됐다. 이들 부부는 혐 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숨 진아이시신에선손상부 위가다수 발견 됐다. 인 천경찰청 여성 청 소년수사대는 아 동 학 대치사 혐 의로 A ( 2 7 ) 씨 와 그의아 내 B씨 ( 28 ) 의구 속영 장을신 청 했다고 4 일 밝혔 다. 이들은 지난 2일인 천 중구 운 남 동 빌 라에서 딸 C ( 9 ) 양을 학 대해 숨 지게한 혐 의를받고있다. 이날 오 전 C 양시신을부검한국 립과 학 수사 연 구원은 ‘사인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 견 을 경찰 에 통 보했다. 국 과 수 는 “ C 양 시신여러부위에서손상을 확 인했다”며“정 확 한사인을 파악 하기위 해정 밀 검사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A씨 부부는 학 대사실은일부인정하 면서도 학 대치사 혐 의는전면부인하고 있다. A씨 는 경찰 에서“지난해11월부 터 아이가말을 듣 지않고거 짓 말해 훈 육 목 적으로 플 라 스틱옷걸 이로체 벌 하거나 밥 을주지않은적이있다”면서도“사 망 당일에는 때 리지않았다”고진술했다. B 씨 역시“ 꿀밤 정도 때 린적은있지만 학 대한적은없다”고 혐 의를부인했다. A씨 는 C 양이 숨 진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쯤 회사에서 퇴근 해귀가한것으로 조사됐다. 그는같은날 오후 8시 57 분 쯤 자택에서“아이가 숨 을 쉬 지않는다” 고 119에신고했다. 친 모인 B씨 는당시 소방당국에“아이가 새벽 2시 쯤 화장실 에서 넘 어 져 이마와 턱 을다 쳤 다”며“ 저 녁 에보니 숨 을 쉬 지않고있었다”고진 술했다. 소방당국으로부 터공 동 대 응 요 청 을받은 경찰 은 C 양 몸 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 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 급 체 포 했다. 경찰 조사결 과C 양은 오빠 ( 10 ) 와 함 께 201 6 년 3월 경 기수원시사회복지법 인이운 영 하는아동복지시 설 에서2018 년 초까지 생 활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201 7 년 7 월 A씨 와재 혼 한 B씨 는“전 남 편 이군대를 가게 돼 자치단체도 움 을 받아 아이들을 보 호 시 설 에보 냈 다”고 말한것으로전해 졌 다. B씨 는 2018년 1월인 천 으로이사 온 뒤 C 양 남매 를 집 으로 데려 왔 고, 2019 년 7 월 현 재 집 으로이사 왔 다. C 양 남매 는 2019년8월부 터집 인 근 초 등학교 에 다 녔 으나,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 등교 와원 격 수 업 을 병행한지난해 5 월부 터 는 학교 에나 오 지않은것으로 드 러 났 다. 이환직기자 국방부‘오리발귀순’관련 22사단장보직해임 한 달 새세명째$“나 자신을사랑할 수있게해달라” 8군단장엔엄중경고문책 관련자 24명인사조치예정 변희수전하사추모^애도물결속 “존재인정만$”호소목소리높아 4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정의당대표실앞에고변희수전하사를추모하는공간이마련돼있다. 오대근기자 김명수대법원장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화상회의방식으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