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6일 (토요일) D3 중국 13기 전인대 중국이올해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이전처럼최 소 6%는넘길수있다는자신감의표현 이다.‘포스트코로나’ 시대를주도하려 는중국의걸음이빨라지고있다. 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 5일13기전국 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4차연례회의정 부업무보고에서“올해중국국내총생산 ( GDP ) 은 6%넘게성장할것”이라고목 표치를제시한뒤“경제회복상황을고 려하고 각 분야의개혁과 혁신, 질적성 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때 문”이라고배경을설명했다. 중국은지난해에는코로나19 확산에 따른불확실성으로인해이례적으로경 제성장률목표를제시하지않았다.결과 는 1976년이후가장낮은 2.3%성장이 었다. 주요경제대국이모두마이너스 (- ) 성장에그친것과비교하면좋은성적 이지만,중국이2019년성장률전망치를 6~6.5%로제시한뒤실제6.1%증가한 것과는차이가크다. 이에올해도 구체적수치를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우세했다. 목표 에얽매여부채를 늘리는 부담으로 작 용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중국인민 들에게코로나19 극복의자부심을 불 어넣기 위해서라도 지난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청사진을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이적지않았다. 따라서‘6%이상’이라는전망치는중 국이올해달성할 수있는최소한의목 표인셈이다. 앞서열린각 지방정부의 양회에서도 6~10%의성장률을목표로 제시했다. 탕젠웨이 ( 唐建偉 ) 중국교통 은행수석애널리스트는 “6%이상이라 는목표는오히려낮게잡은것”이라며 “단순수치가아닌고품질의성장에초 점을맞추겠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 동시에중국은정부가앞장서경기를 부양하는재정정책의속도는늦추기로 했다.이에GDP 대비재정적자율목표 를지난해‘3.6%이상’에서올해‘3.2%내 외’로낮췄다.코로나19 극복을위해돈 을퍼부으면서달아오른경제의거품을 빼려는‘출구전략’인셈이다. 지난해최초로찍어낸1조위안 ( 약174 조원 ) 규모의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 하지않는다.지난해말중국의GDP 대 비총부채비율은 270.1%로 전년보다 23.6%포인트올랐다.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9년 ( 31.8%포인트 ) 이후 가장 높은증가율이다. 올해일자리는 1,100만개이상 창출 하기로했다. 도시실업률목표는 5.5% 안팎으로,지난해 ( 6% ) 보다상황이개선 됐다.국방예산은 7%이상늘릴것이라 던예상과달리6.8%증가에그쳐지난 해 ( 6.6% ) 와비슷한수 준 을유지했다.리 총리는“거시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 유지해경제가 합 리적구 간 에서 운 용 되 도 록 할것“이라며”시장 주체들의어려 움 해소를 위해지원 강 도를 유지하면 서 급 하게 몸 을 돌 리지않고상황 변화 에따라 적 절 히조정해나 갈 것”이라고 밝혔 다. 이처럼경제는 ‘안정’에초점을 맞 춘 반면, 홍콩 문제에대해서는 “외부세 력 이 홍콩 과마 카 오문제에개 입 하는것을 철저 히 막 고 억 제해야 한다”며단 호 한 입 장을거 듭밝혔 다. 리총리는 “일국양제 ( 一國兩制· 한 국 가두체제 ) 와 ‘ 홍콩 인이 홍콩 을다스려 야한다 는고도의자치방 침 을 관철 할 것”이라면서“국가안보를수 호 하기위 해 관련 제도와체제를보 완 해야한다” 고 강 조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올해 6% 성장^재정적자 축소”$中 ‘코로나 부양’ 거품 빼기 성장률제시않으리란전망깨고 최소한의목표치를 6%로잡아 포스트코로나시대주도자신감 재정적자율목표‘3.2%내외’로↓ 국채발행안해부채비율낮추기 홍콩문제“외부개입차단”강경 재미동포정이삭감독이자전적이야기를담은 ‘미나리’로제78회골든 글로브시상식에서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수상했다. 2007년데뷔작 ‘문유랑가보’가칸영화제주목할만한시선부문에초청되며재능을인정 받은정감독은미국에서터전을다지기위해애쓰는이민자가족의삶 을생생하게그려평단의극찬을받았다. ‘미나리’는지난해 ‘기생충’에이 어한국어영화 2년연속외국어영화상수상이라는진기록도세웠다. ‘미나리’는 4월열리는아카 데미시상식에서도수상할수있을까. 고경석기자 골든글로브쥔정이삭 감독, 아카데미도잡을까 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전국인민대표대회가열린가운데(작은사진)개막연설을마친리커창총리가시진핑국가주석뒤를지나자리로돌아가고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美서도인플레경고음커지는데$한국은경기부양책“가즈아~” 정부가 ‘경기부양’과 ‘인 플레 이 션억 제’ 사이에서 갈피 를 잡지 못 하고어정 쩡 한 스 탠 스를 취 하고있다. 지속 되 고 있는 농 산 물 과석유 류 가 격 상 승 에“인 플레 이 션 우려를 간 과하지않겠다”는 입 장을 보이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5,000 억 원규모의소비 쿠폰 발행과 10 조원규모의지 역 상품 상품 권 발행 등 을 계획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한순 간 에인 플레 이 션 이발생할 수 있는 만 큼 급격 한 소비 촉 진을유도할 수있는경 기부양책 등 은신중히시행해야한다고 입 을모으고있다. 김 용 범 기 획 재정부 1차 관 은 5일정부 서 울 청사에서‘혁신성장전략점 검 회의’ 를열고“글로벌유동성증가와원자재 가 격 상 승 세 등 인 플레 이 션 위 험 요인이 도처에상 존 하고있다”며“특히 백 신 효 과에따른 총수요 압력까 지고려할 때 인 플레 이 션 우려를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동안 제기 되 어 온 인 플레 이 션 우려에대해정부도‘사안 을 가 볍 게보고있지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던진셈이다. 김 차 관 의이 날 발 언 은 전일미국 금 융시장 불안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도나오고있다.제 롬파월 미국연 방 준 비제도 ( Fed· 연 준 ) 의장은 4일 ( 현지 시 간 ) “인 플레 이 션 이생길수있지만일 회성 ( one time effect ) “이라며인 플레 가우려할수 준 이아 니 라는기 존입 장을 재차 강 조했다. 하지만 그의발 언 에도 채 권 금리가상 승 하고미증시가 급락 하 는 등 시장에확산 된 인 플레 우려는 좀 처럼사그라지지않았다. 하지만정부는“인 플레 이 션 우려를 간 과하지않겠다”면서도소비 촉 진을유도 할수있는경기부양 카드 를만지작거리 고있다.대표적인것이5,000 억 원규모의 소비 쿠폰 발 급 이다. 김 차 관역 시이 날 회 의에서“ 온누 리 · 지 역 사 랑 상품 권 을상반 기 까 지10조5,000 억 원규모로발행하고 고 효 율가전기기구매환 급 사업 등 을조 속히개시하겠다”며내수부양책을추진 하겠다는의지를 드 러 냈 다. 경기가 완 전히회복 되 지않은만 큼 정 부가 소비진작 카드 를 활 용하려는것 은불가 피 한 측 면이있다.하지만최 근물 가상 승압력 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 대규모소비를유도할수있는내수부 양책은 섣 부를수있다는비 판 도나오고 있다. 김 태기단국대교수는“사실소비 쿠폰 은소비진작 효 과가그리크지도않 다”며“반면지난해처럼일부식 료 품 물 가를크게자극하는부작용이생길수있 다”고우려했다. 민재용^김정현기자 “인플레이션올수있지만일회성” 파월美연준의장재차발언에도 미국채권금리오르고증시급락 韓 10조5000억소비쿠폰등에 “물가상승압력높아져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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