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6일 (토요일) “투기역풍이선거판 휩쓸라”$ 칼이란 칼 다 빼든당정청 문재인대통령이경기광명·시흥을포 함한 3기신도시토지거래내역조사대 상에청와대직원도 포함시키라고 5일 ‘특별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이날 당소속국회의원과광역·기초지방자치 단체의원들에대한전수조사에착수했 다. 정부차원의합동조사와 별개로청 와대와여당이나선것은 관련의혹을 확실하게매듭지어야부동산정책의신 뢰도는물론,다음달서울·부산시장보 궐선거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 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투기의 혹과관련,문대통령은이날유영민대통 령비서실장에게“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 관등전직원및가족에대한 3기신도시 토지거래여부를신속히전수조사하라” 고지시했다고청와대핵심관계자가전했 다.전날국무총리실주도로구성된정부 합동조사단은청와대를조사대상에서제 외했지만,문대통령이청와대도조사대상 에포함할것을지시한것이다. 별도로자체조사를실시하는것은이 미민정수석비서관실등관련팀에서본 인및가족재산관련자료가있기때문이 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아울러총리실 은정부를총괄하는조직이라,국정컨트 롤타워인청와대를조사하는건적절치 않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청와대는“정부및청와대조사상황전 반을점검하기위한태스크포스 ( TF ) 를 유영민실장중심으로꾸렸다”고했다. 여당도자체조사에착수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이날 최고위원회 의직후 브리핑에서“전날이낙연당 대 표가윤리감찰단에긴급지시를내려우 리당 소속 선출직공무원전원에대해 전수조사에들어갔다”며“강도높은점 검이있을것”이라고전했다.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위해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대해서도최수석대변인은“꼭 수용한다고 전제할 수는없지만, 우리 당이앞장서서어떤의정활동도마다하 지않을것”이라고여지를뒀다. LH를소관으로둔국회국토교통위 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이날입장문 을내고“감시할책무를다하지못한것 에대해부끄럽다”며“총리실이추진하 고있는 3기신도시전수조사가직접업 무 관련직원뿐아니라 소속된모든직 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퇴직자뿐 만아니라불법적토지취득자에대해서 는신분을 막론하고전면적조사가 되 도록하겠다”고밝혔다. 문대통령이3일부터사흘연속관련 지시를이어가고,민주당까지자체조사 에착수한 건이번투기의혹을 확실하 고신속하게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 문이다. 당정청차원의‘부패근절의지’ 를보이지않는다면, 2·4 공급대책을포 함한 현정부의부동산정책전반이흔 들릴수있을뿐아니라내년대선의전 초전으로 치러지는 4월선거에도악영 향을줄수있다. 여 권 의한관계자는이 날 “투기문제는 불공정과 부동산이라 는민심이가장민감하게반 응 할 수있 는 사 안 ”이라며“미 루 고기다릴성 격 의 문제가아니다”라고 말 했다. 한 편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신도시 투기의혹’을 집 중적으로 파헤 칠부동산 투기특별수사단을꾸렸다.경기 남 부경 찰청에서수사중인광명·시흥신도시사 전투기사건을 집 중지 휘 사건으로지정 해수사전과정을국수본이총괄지 휘 하 기로했다. 신은별^이성택^홍인택기자 文대통령“靑직원^가족전수조사” 사흘연속지시이어與도조사착수 이낙연, 변창흠국회로불러질타 “불공정^부동산가장민감한이슈” 윤석열보다더치명적‘발등에불’ 광명^시흥투기건은국수본이지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광 명시흥지구투기의혹조사가 3기신도 시전체로확대되며정부의‘2·4 주택공 급대책’이 휘 청대고있다.투기와의전 쟁 을전면에내 세운 문재인정부의부동산 정책이사면초가상태다. 변 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취임 1 개 월여만에야심차게내 놓 은 2·4 주택공 급대책은공공주도로 오 는 2 0 25년까지 8 3만 6 , 000 가구를공급할부지를확보 하는게 목 표다.이중 투기의혹이 빚 어 진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2 6 만3, 000 가구를공급하는신규공공택지는LH 가 후보지선정부터보상과 택지개 발 , 분 양 을 담 당한다. ‘ 복 합사업’ ( 19 만 6 , 000 가구 ) 과‘공공직 접시행정비사업’ ( 1 3만 6 , 000 가구 ) 도LH 와서울주택도시공사 ( S H ) 등공공기관 이주민들에게토지소유 권 을 넘겨받 아 시행을하는방 식 이다.사실상2·4 대책의 3분의2는LH가주도 권 을 쥐 고 끌 어가 야하는사업이라대책 발 표당시일 각 에 선“LH의역할이나 권 한이 너 무 커 지는 것아니 냐 ”는 뒷말 이나 오 기도했다.그 러나LH가신뢰도에타 격 을입어원활한 추진이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앞선다. LH에 많 은 권 한을 준 건개 발 이 익 사유 화를막고사회적 약 자를보호하기위한 공공성때문인 데 ,그전제가이번투기의 혹으로한 순간 에퇴 색 했다. 사유재산 침 해 논란 에도불구하고 밀 어 붙 이는2월4일이후사업구역내신규 매입주택현 금 청산원 칙 도역 풍 을불 렀 다. 투기방지라는취지가무 색 하게LH 직원들의투기의혹이불거지자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 뭘믿 고내 땅 을내주 냐 ’ ‘신도시무 효 화하고 2·4 대책원점으로 돌 려야 한다’ 등 부정적인여론이확산 중이다. 물론정부는내달신규공공택지선정 을포함한 2·4 대책을차 질 없이추진할 방 침 이다.국토부는 5일“국민의신뢰회 복 을위해그 간 의부동산정책도차 질 없 이이행하겠다”고강조했다.신속한수습 으로사태를해 결 하겠다는의지의표현 이지만변수는전수조사 결 과다.수만명 의조사대상가 운데 부적절한토지거래 가더 드 러나고,만 약 조직적인행태로까 지확인 될 경우2·4 대책은치명타를 피 하 지못하게된다. 김창훈기자 “전국개발예정지투기제보,번지까지특정할정도로구체적” “신도시무효화”성난여론$2^4 대책까지휘청 LH^SH가주민소유권받아시행 공공주도방식이3분의2가량 부동산카페엔“뭘믿고땅주겠나” 더많은부정거래나올땐치명타 LH일부직원들의신도시땅투기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5일경기시흥시과림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에서열린 ‘시흥 · 광명신도시대책주민설명회’에서참석자 들이설명을듣고있다. 시흥=연합뉴스 변창흠(왼쪽사진)국토교통부장관과장충모(오른쪽)LH사장직무대행이일부직원들의신도시땅투기의혹과관련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낙연더 불어민주당대표,진선미국토교통위원장등과면담을마친뒤회의실을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 ☞ 1면‘3기신도시수상한투자’에서계속 민변민 생 경제위원회서성민변호사 는“신도시뿐아니라전국의개 발예 정지 에서공직자와정치인들이투기를한것 같 다는제보가이어지고있다”며“제보 를전부취합해조사해야하는상황”이 라고밝혔다. 실제로고 양 · 창릉 지구등에서는구체 적투기정황이속속 드 러나고있다. 3기 신도시로 발 표되기직전지구인근토지 가수 십 명의공유지분방 식 으로거래된 사실이확인된것이다.국민의힘이 홍 규 고 양 시의회부의장에 따르 면2 017~ 2 019 년 창릉 지구인근토지거래내역을확인 한 결 과,2 019 년5월 7 일3기신도시입지 로 발 표된 창릉 지구 ( 81 3만 ㎡ ) 인근에서 상당수토지가지분 쪼 개기방 식 으로거 래 됐 다.매매는주로3기신도시로지정되 기 1 ,2년전에이 뤄졌 다. 지분 쪼 개기는 창릉 지구와 1㎞ 정도 떨 어진 곳 에서광 범 위하기이 뤄졌 다.지 분 쪼 개기는 수 십 명에서 많 게는 100 여 명이한개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나 눠 비 싼 값 에되 파 는 수법이다. 자연 녹 지지역 ( 임야 ) 인 덕양 구 동산동 5 xx 번 지 ( 면적 4, 918㎡ ) 의경우 2 018 년 8 월 거래 됐 는 데 , 1 4명의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지분당 매입 금액 은 2, 100 만원 에서 많 게는 1억 3, 000 만원이 넘 는다. 또 다 른 임야인 덕양 구 항 동동 7xx 번 지 ( 9 , 1 24 ㎡ ) 는 2 018 년 상반기에 42명 이 공유지분으로 사들 였 다. 매입 금액 은 1 인당 5 00 만원에서 많 게는 3 억 원이 넘 는다. 이부의장은“3기신도시지정과관련 한 정보가 사전에유출된정황이 짙 은 만 큼 공무원투자여부및정보유출여 부를 파헤쳐 야한다”고밝혔다. 국토부장관 · LH사장이낙연대표면담 D4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