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6일 (토요일) D8 윤석열 사퇴 윤석열전검찰총장의사표를청와대 가 5일수리하면서,검찰은이제‘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는건최근 3개월여동안벌써세번째 다.그러나지난해말윤총장징계사태 때와이번‘총장사퇴’ 국면은사태의엄 중함 측면에서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조총장대행으로선검찰조직의동요를 신속히가라앉히는리더십을발휘할수 있을지진정한시험대에오른셈이다.조 총장대행의‘검찰조직추스르기’를위해 우선8일오전전국고검장회의를소집 하고나섰다. 3 맪풢캖 핳샎 3  … 콚 1~2 삺퓮힎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 전청와대는윤전총장 사표를수리했 다.다만사표수리당일자정까진윤전 총장임기가유지돼,‘조남관대행체제’ 는6일공식적으로시작된다.앞서조총 장대행은작년11월말윤전총장이추 미애당시법무부장관으로부터직무배 제명령을받았을때,같은해12월정직 2개월징계를받았을때각각총장대행 업무를수행했다. ‘조남관 총장대행체제’는 차기총장 임명때까지유지된다. 최소 1~2개월동 안은조총장대행이여권강경파의중대 범죄수사청 ( 중수청 ) 신설 추진에반대 하는 검찰의입장을 대표하고, 현정권 을겨냥한 수사에대한외풍을 막는역 할을 해야 한다는얘기다. 신임검찰총 장이임명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원회의 3인이상 후보자 추천→법무부 장관의제청→대통령의지명→인사청문 회→통과후대통령이임명’이라는단계 를거쳐야하기때문이다. 법무부도 차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것으로보인다.이미실무작업준비 에는 착수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은 이날“주말동안여러논의를통해차기 총장에대한 가닥을 잡고, 검찰총장후 보추천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멎 뺂쭎쁢쉲쿻쿻 … 킲졓믎솒핕싾않 조총장대행체제에돌입했지만,검찰 내부는전날윤전총장사의표명이후 이날도하루종일뒤숭숭한분위기였다. 여권의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움직임에대응할 수장의공 백상태에따른 불안감과 분노가 계속 이어진것이다.검사들의실명글에서도 이런분위기는감지된다. 이날오전박노산대구지검서부지청 검사는검찰 내부망 ( 이프로스 ) 에글을 올려“월성원전, 라임 - 옵티머스, 김학의 출국금지등 사건에대해수사를 전면 중단하고재판중인조전장관등사건 에대해서도공소를취소하면검찰을용 서해주겠나”라고불만을쏟아냈다.특 히‘법무부장관님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박범계법무부장관을풍자하 기도했다. 정희도청주지검부장검사는전날이 프로스게시글에서검찰개혁주도세력 ( ) ( ) ( ) 오늘부터공식대행체제 최소 1~2개월동안은대행맡아 중수청반대^외풍막이역할해야 법무부, 차기인선실무작업착수 검찰내부분위기는종일뒤숭숭 검사들불만^분노실명글잇달아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전검찰총장의사퇴다음날인5일서울서초구윤전총장의자택앞에지지자가보낸벚꽃나무가놓여있다. 뉴시스 ( ) ( ) 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 조남관대검찰청차장 검사가 5일서울 서초동대검찰청청사로 출근하 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검찰총장이지난 4일오후마지막퇴근을앞두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고경순대검공판 송무부장과마지막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30 3 맪풢캖 핳샎 3  … 콚 1~2 삺퓮힎 ( ) 를 비 은 기 장후 고 멎 뺂쭎쁢쉲쿻쿻 … 킲졓믎솒핕싾않 찰 후 . ( 권 ) 공 속 도 청 ( ) 을 - ( ) ( ) ( ) 오늘부터공식대행체제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전검찰총장의사퇴다음날인5일서울서초구윤전총장의자택앞에지지자가보낸벚꽃나무가놓여있다. 뉴시스 ( ) ( ) 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 조남관대검찰청차장 검사가 5일서울 서초동대검찰청청사로 출근하 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검찰총장이지난 4일오후마지막퇴근을앞두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고경순대검공판 송무부장과마지막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30 … 1 2 ( ) 멎 뺂쭎쁢쉲쿻쿻 킲졓믎솒핕싾않 ( ) ( ) - 의 면 건 용 특 는 풍자하 이 력 ( ) ( ) ( ) 을비판하면서“총장님의부재, 걱 정스 럽 고 두렵 지만 힘 을내야겠다”고 썼 다. 장진 영 대전지검천안지청검사도“나날 이 피 고인들의지능 화 돼가는대응력에 상응하는검찰의전문성강 화 와적정한 직 접 수사가이루어지도 록 기준을설정 해야한다” 며 “정상적인검찰개혁완수 를위해실 질 적사법통제 방 안을마 련 해 주 길 바 란 다”고 호 소했다. 검찰고위 간 부들은일선검사들의동 요를최소 화 하는 데 주력하고있다. 한 지 방 검찰청검사장은 “총장이 없 는 상 황 이라 오히려더정신차리고기 본 적인 검사로서일에 충 실해야한다고주문하 고있다”고말했다.다른검찰청고위 간 부도“윤전총장이검찰수사권 폐 지에 목소리를내 니 같이움직이기보단, 주어 진업무에집중하 며 중수청설치법안등 의문제 점 을 꼼꼼 히살 펴 보자고말하고 있다”고전했다. 이상무^안아람기자 전검 다 날 전 앞 지 벚 여있 . ( ) ( ) 은 조남관대검찰청차장 대검찰청청사로 출근하 있 . 마 인 나 있 . 30 3 맪풢캖 핳샎 3  … 콚 1~2 삺퓮힎 ( ) 멎 뺂쭎쁢쉲쿻 … 킲졓믎솒핕싾않 ( ) ( ) - 조남관, 석달 새 세번째 총장대행$ ‘조직추스르기’ 발등의불 ( ) ( ) ( ) 오늘부터공식대행체제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전검찰총장의사퇴다음날인5일서울서초구윤전총장의자택앞에지지자가보낸벚꽃나무가놓여있다. 뉴시스 ( ) ( ) 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 조남관대검찰청차장 검사가 5일서울 서초동대검찰청 사로 출근하 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검찰총장이지난 4일오후마지막퇴근을앞두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고경순대검공판 송무부장과마지막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30 3 맪풢캖 핳샎 3  … 콚 1~2 삺퓮힎 ( ) 멎 뺂쭎쁢쉲쿻쿻 … 킲졓믎솒핕싾않 ( ) ( ) - 윤석열전검찰총장이전격사퇴한지 난 4일,마지막으로대검의후배검사들 을 만나 ‘검찰을 나가서도 헌 법정신을 훼손 하는 방향 의검찰개혁에 저항 하겠 다’면서사실상 현정권과 싸 우겠다는 의지를 밝 힌 것으로 확 인됐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 박탈 ) 에대한 그 간 의입장을 재 확 인하 는 동시에, 사실상정계진출의사를에 둘 러 피 력한것으로도해석된다. 5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총장은전 날 오후 5시 쯤 대검일부 과장 ( 부장검 사 급 ) 과 연 구관들을만나“검찰수사기 능박탈과검찰청 폐 지는검찰조직의문 제가아 니 라 국가 전체의문제로, 헌 법 정신과법치주의를 훼손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검찰을나가서도이 런이야기를계속하겠다”고 덧붙 인것 으로 알 려 졌 다. ‘위기에 처 한 검찰 조직 을 버 리고무 책 임하게 떠 나는것아 니냐 ’ 는 검찰 내일부 비판여 론 을인식하고 있다는 듯 ,‘다른 방 식으로검찰을위한 역할을이어 갈 것’이라고 답 한 셈이다. 조만 간 정치권으로진출할것임을시사 한발 언 으로보인다. 윤전총장은“미리 알 리지 못 하고 갑 자기 떠 나게돼죄 송 하다” 며 사퇴를 결 심 한배경에대해서도 털 어 놓 았다.그는 “ ( 여권이 ) 사실상검찰청을 폐 지하는법 률 안들을 밀 어 붙 이는 것을 보고 지난 주부터 ‘이를 막고 헌 법정신과 법치주 의를 지 키 기위해총장으로서할 수있 는일은임기를 지 키 는 게아 니 라 사퇴 밖 에 없 는것아 닌 가’하고고 민 했다”고 말했다. 윤전총장은 또 “국 민 들이바라는진 정한검찰개혁은검찰을 없 애거나무력 화 하는것이아 니 라 ‘공정한검찰’‘국 민 의검찰’이되라는것”이라 며 검찰개혁에 대한자신의 생 각도전 달 했다.이어“외 부의적으로부터국 민 들의 생 명과안전 을 보 호 하지 못 하는 국가와정부가 필 요 없듯 이,범죄로부터국 민 의안전을지 키 고 피 해를구제하지 못 하는국가와정 부도 필 요 없 다” 며 ‘수사 · 소추 · 공소유 지가통 합 돼야중대범죄에 효 과적인대 응을할수있다’는기 존 입장도재차강 조했다. 윤전총장은남은검찰구성원들에게 당부의말도남 겼 다. 첫 째는 ‘실력이있 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범죄임이분 명함에도실력이 없 어제대로 형 사법집 행을 못 하면국 민 에대한 책 무를 다하 지 못 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고한다. 아 울 러“ 겸손 한 자세로적법 절 차를 준 수하고 진정으로 인권을 보 호 해야 한 다”고도했다.“검찰의정치적중 립 과 독 립 성은 총장이지 켜 주는 게아 니 라, 후 배검사들이스스로지 켜 야 한다. 그때 야비로소‘공정한검사’‘국 민 의검사’가 될 수있다”는게‘총장윤석열’의마지막 조 언 이 었 다. 정준기^이상무기자 윤석열“나가서도헌법정신훼손막겠다”정계진출시사 오늘부터공식대행체제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전 ( ) ( ) 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 조남관대검찰청차장 검사가 5일서울 서초동대검찰청청사로 출근하 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검찰총장이지난 4일오후마지막퇴근을앞두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고경순대검공판 송무부장과마지막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사퇴당일대검일부검사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