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종합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조바이든대통령이말한공적부조 폐지에대해서현재어떻게논의중인 지궁금합니다” 조바이든대통령의반이민정책뒤 집기가잠시주춤할것으로보인다. 조바이든대통령이이민행정명령 3건을추가로서명했고, 트럼프전대 통령이시행했던이민정책을수정하 기위해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다.하 지만,비판의목소리가나오기시작하 면서친이민정책에제동이걸렸다.친 이민정책은다소소강상태로보일것 으로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이 민 행정을 준비했던 것은 공적부조 (PublicCharge)의폐지였다. 현재는“합법이민신청자가미국에 서공적부조를이용하거나,이용할것 으로예측될때영주권을기각시킬수 있다”라고 2020년 2월 24일에새규 정이발효되어적용되어왔다. 새로운공적부조정책에서“영주권 을가지고있지만 180일이상계속하 여외국여행을했을경우공적부조로 간주된다”라는 사항으로 미국 밖의 체류에대해민감할수밖에없었다. 이밖에도 푸드스탬프(SNAP)를 비 롯해연방정부가보조하는메디케이 드(Medicaid),공공주택및월세보조 (Section 8) 혜택을받을경우공적부 조법에해당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공적 부조는즉시폐지가아닌재검토선에 서마무리될예정이다. 또한트럼프전대통령은국경을넘 는밀입국자들에대해부모들은추방 하고자녀는미국에격리해왔다. 현재 까지부모와재회하지못한자녀들의 수는600명이상되는것으로밝혀졌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된 자녀와 부모를 재회시키는 작업을 착수했지 만이미추방된부모들을어떻게미국 에 오게 해야할지, 어떤 형식으로 미 국에거주시킬지등해결해야할문제 가있어이마저도많은시간이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중미 출신 난민행렬들을 현 재멕시코에서대기토록한난민정책 을바꾸기위해재검토에착수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의 난민 허 용만을기다리고있는 6만여명과지 금도몰려오는이민행렬을어떻게수 용할지마땅한방안이없어전트럼프 대통령의정책을즉각폐지하지못하 고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19(COVID-19) 사태를 이유로 중단 시킨해외수속이민비자와취업비자 의발급을언제부터재개시킬지는아 직논의도못한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많은 반이민정책을폐지및재검토하기까 지많은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친이민 정책의 찬반 논 란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어귀추가 주목된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이민정책 법률칼럼 아시아계에침뱉고인종차별발언했다체포돼 30대여성,물건훔치고아시아계 주인이라돈낼필요없다주장도 아시아계가운영하는상점에서물건을 훔치고인종차별적발언을하며침을뱉 은 30대 미국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 다고CBS방송이6일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경찰은 5일 캐런 인먼(39· 사진 )을 아 시아계를 겨냥한 2건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체포했다. 인먼은지난달시내의한상점에서식 료품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따르면인먼은당시상점주인이 아시아계이기때문에자신은돈을낼필 요가없다고말했다. 인먼은 또 비슷 한 시기 시내 한 식당에서 아시아 계를포함한다른 손님 2명에게 소 리를지르며인종 차별적발언을하 고 침을 뱉은 혐 의도받고있다. 이사건뒤인먼은경찰 에구금됐으나피해자들이처벌을원치 않는다고밝혀곧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은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수사한다는규정에따라수 사를계속했고검찰은증오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체포영장이 발 부됐다. 마운틴뷰경찰의 크리스 셩 서 장은“마운틴뷰에서 증오범죄는 용인 교통사고낸우즈“운전한기억없다”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 다리 수술을 받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LA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에게 당시 운전한 기억이 없으며 어떻게 사고가 난것인지전혀알지못한다고말했다고 CNN이4일보도했다. 우즈는지난달 23일오전 7시직후랜 초팔로스에서운전중사고를내얼굴 에상처를입고오른쪽다리에복합골 절을 당했다. 그의 제네시스 SUV 차량 은중앙분리대를넘어전복됐다. 조사관은우즈가술이나마약의영향 을받았다는증거는없다고밝혔다.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우리는이런증오범죄를심 각하게받아들이며낱낱이수사할것”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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