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8일 (월요일) B3 부동산 CFPB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 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의한 피해가 많았 다.‘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 (CARES Act)의 일환인 모기 지 유예 프로그램에 따르면 프 로그램 신청자에게 벌금이나 수 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모기지 서비 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 상으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 었다. 일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을 신청하지도 않은 주택 소유주 를 유예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 사됐다. 한 주택 소유주는 서비스 업체 의 웹사이트에 유예 프로그램 내 용을 검색한 뒤 담당자에게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 알리고 상담만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실을나중에알게됐다. 모기지유예프로그램에따르면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유예된 모 기지 페이먼트 금액 일시불로 상 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모기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 식으로 페이먼트 상환 부담을 낮 춰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기 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 자들에게 유예 기간 종료 뒤 밀 린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납부해 야 한다며 정부 지침과 다른 내 용을 전달,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 로도나타났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모기지 유 예프로그램적용기간중에는연 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자에게‘연 체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통보를 발 송하는행위도서슴지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지연시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힌 혐 의를받았다. 데이빗 우에히오 CFPB 디렉터 는“앞으로모기지서비스업체들 이 정부 규정을 올바로 이행하는 지 감독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 를밝혔다. 코로나로 재정 피해를 입은 주 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유 예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까다롭 지 않다. 프레디 맥, 패니메이,‘연 방 주택국’ (FHA),‘연방 재향 군 인회’ (VA) 보증모기지대출을받 은주택소유주는특별한증명절 차없이누구나유예프로그램신 청자격에해당된다. 180일에서 최장 360일간 페이 먼트를 유예 받을 수 있고 이 기 간 중 벌금이나 연체 수수료를 내 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예 받은 금액은 탕감되지 않고 대출 만기 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 환해야한다. 유예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가 높은점보융자, 정부대출가이드 라인에 미달하는‘비 적격 대출’ , 비 정부 보증 대출 기관 융자 등 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 만 일반 대출 은행 중에서 자체 유예프로그램을 180일간시행중 인 은행이 많기 때문에 정부 기관 이 보증한 모기지 대출이 아니어 도일단은행측에문의해보면혜 택을받을수있다. <준최객원기자> 모기지유예받으려면수수료내라고? Thursday, February 11, 2021 S3 일부모기지업체불법행위로피해가중 유예금액일시불납부요구업체도상당수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주택 소유주들이 일부 모기 지 서비스 업체의 잘못된 정 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됐다.‘연방 소비자 금 융 보호국’(CFPB)은 최근 발 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관련된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이미 어려움 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2 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의모기지유예프로그램지침을따르지않는모기지업체에의해피해가발생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