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8일 (월요일) D3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 최근 3년간 광명순수토지 30% 서울 사람이샀다 참여연대^민변“LH의혹, 강제수사^감사원이개입해야” 검찰“6대범죄도아닌데$수사할근거가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 3 기신도시투기의혹이불거진경기광명 시와시흥시에서최근몇년간토지거래 가급증했고이중절반가량은외지인이 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거래된광명시순수토지 ( 건축 물제외토지 ) 의경우10필지중 3필지는 ‘서울사람’의소유가됐다.손쉽게예측 가능한신도시입지가투기를조장했다 는비판이나온다. 맪짪믾샎맞펞졾엲슮 힎잲쿦핞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에따 르면, 2016년까지연간 1,000필지를밑 돌았던 광명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8년 1,665필지로 급증했다. 그해 9 월정부는 3기신도시지정계획을처음 언급했고 12월에는서울경계에서약 2 ㎞떨어진남양주왕숙, 하남교산등 4 개지구를1차로발표했다. 1차 선정에선탈락했지만 유력후보 지였던광명시의순수토지거래는 2019 년 1,715필지로 더늘었고 지난해에는 2,520필지로최고점을찍었다. 인접한 시흥시의 순수토지 거래량 은 2016년 ( 7,312필지 ) 부터전년 대비 77%급증했다. 2017년 9,243필지에이 어2018년 ( 8,111필지 ) 과 2019년 ( 8,246 필지 ) , 지난해 ( 7,352필지 ) 까지높은 수 준을 유지했다. 역대최다 거래량을 기 록한 2017년은 투기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처음해당지역토지를매수한 시기다. ‘손바뀜’이일어난순수토지중외지인 이매수한비율은광명시와시흥시모두 50%에이르고,서울시민비중이높다.최 근 3년만따지면광명시의순수토지매 수자 중 서울시민비중은 30%, 시흥시 의경우20%에육박한다. 순수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비중은 3기신도시계획이처 음나온 2018년에가장높았다. 광명시 는전체1,665필지중서울거주자거래 가 551필지 ( 33.1% ) 였다. 시흥시는전체 8,111필지가운데1,980필지 ( 24.4% ) 가 서울거주자소유가됐다. 순수토지의대부분은지목이논밭이 나임야다. 주말농장 등을위해사들였 을 수도있지만, 신도시계획발표시점 과 맞물려급증한 서울거주자를 감안 하면‘투자목적’이의심된다. “ 찒짎훊픦몮쿦솒쁦폖 많쁳 ” 신도시지정과보상에대한근본적의 문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기간 대규모 공급을 위해 조성하는 신도시입지는 대개예상 가능 범위안에있어투기꾼 의표적이되는 탓이다. 특히개발할 부 지가부족한수도권에선이런경향이더 심하다. 광명시흥지구만해도과거보금자리 지구에서해제된뒤엔 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돼매번 유력한 신도시후보로 거론됐다.정부가지난달초 2·4 주택공 급대책에신규 공공택지를 포함시키자 업계에선다시최우선후보로꼽았고,지 난달 24일 3기신도시로선정돼예측을 빗나가지않았다. 정부와지자체,LH등이‘밀실’에서결 정해도 상당수가 예측 가능한 정보라 한 발 먼저움직이는 투기수요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주민의견수렴을 거쳐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등에미리 반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 장기적으로개발을추진해야한다는목 소리가높아지고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선정을 정부가 비밀리에하는 나라는전 세 계우리 밖 에 없 다 ”며 “부 작용 이계 속 되는비밀주의부터 깨 야한 다 ” 고지적했다. 김창훈기자 광명^시흥토지거래절반이외지인 시흥도 20%가서울거주자 “예측가능한입지가투기조장” 수도권개발부지부족상태 광명^시흥지구늘유력한후보 전문가들“장기적인개발추진 부작용많은밀실결정피해야” LH직원들의3기신도시투기논란으로국민적공분이이는가운데5일시흥·광명신도시예정지인경기시흥시과림동주민센터앞에토지강제수용을비판하 는현수막이걸려있다. 시흥=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광 명·시흥신도시예정지투기의혹이일 파 만 파 로 커 지면서,정 치 권을중심으로 검 찰 이주도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아 니냐 는이야기가 나 오 고있다. 하지만 올 해부터시 행 된 검 ·경수사권조정의영 향으로 검찰 은부동산투기사범에대한 수사권한이 없 어직접수사는사실상불 가능하다. 제1야당인국민의 힘 은 7일논 평 을통 해“1기, 2기신도시투기와의전 쟁 에서 계 좌 추적, 압 수수 색 으로성과를 올렸 던 검찰 을 배 제하고국토교통부가 앞 장선 조사결과를 믿 으라는것인가 ” 라고 밝 혔 다. 정부가 국 무 조정실·국토교통부· 행 정안전부·경 찰청 ·경기도·인 천 시가 참 여 하는조사단을 꾸 리고 3기신도시등 을전수조사하기로주문했는데,조사기 관에 검찰 이 빠 진것을지적한것이다. 검찰 은수사하고 싶 어도할수 없 다는 입장이다. 형 사소 송법 개정으로 검 ·경수 사권이조정되면서 검찰 은 올 해부터부 패 ,경제,공직자,선거, 방 위사업,대 형참 사 등 6대중대범 죄 에한해서만수사할수 있다. 6대중대범 죄세 부 항 목을 살펴 본 결과,부동산투기사범을수사할 법 적근 거는 없 다는게 검찰 의결론이다. 일 각 에선LH임직원들은공사소 속 이 기 때 문에‘부 패 범 죄 ’로인 식 해수사할수 있지않 냐 는의견을 내놓 는다.하지만부 패 범 죄 가되려면 뇌 물수수나 알 선수 재 혐 의가포 착 돼야하는데, 현재 제기된의 혹은임직원들이직접 땅 투기에나 섰 다 는 내용 이라직접수사에나 설 연결고리 가 없 다.LH임직원들이공개되지않은 신도시예정지정보를이 용 했다면‘경제 범 죄 ’아 니냐 는의견도있지만, 검찰 은자 본시장 법 상미공개정보이 용 범 죄 만수 사할수있어이 마 저도불가능하다. 이런상 황 에서박범계장관이지난 5 일대 검 에“부동산투기사범에 엄 정대처 하라 ” 고지시했지만, 검찰내 에선“대처 하고 싶 어도 현재 로선 마땅 히대처할게 없 다 ” 는반 응 이나온다. 경 찰 이 압 수수 색 이나계 좌 추적영장을신 청 하면이를 검 토하는정도가 검찰 의역할이라는것 이다. 수도권 검찰청 의한 검 사는“경 찰 에서수사를 마무 리해사건을 송치 하면 할일이 생 기 겠 지만,지금은지 켜볼 수 밖 에 없 다 ”며 “경 찰 이수사 종 결권을 갖 고 있어 섣 불리수사지 휘 를 할 수도 없 는 상 황” 이라고말했다. 검찰내 부에선LH 사 태 와관 련 한수 사 착 수시점이이미 늦 었다는지적도있 다.LH임직원들이실제로매매에결부 돼있는지 밝혀내 려면 ‘물증’을 확 보하 는게관건인데,정부조사단과경 찰 수 사단이다소 늦 게 꾸 려 졌 다는 것이다. 특수수사 경 험 이 풍 부한 검찰 출 신 변 호 사는 “시민단체와 언론에서의혹을 제기했을 때 서 둘러강 제수사에돌입했 어야한다 ”며 “증거가이미인 멸 됐다면 주로진 술 에의 존 하는수사가이어 질텐 데, 범 죄혐 의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을 것 ” 이라고 내 다 봤 다. 이상무기자 수사권조정으로직접수사불가 박범계“투기범엄정히”에시큰둥 정부가 7일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직원들의신도시투기관 련재 발 방 지책에대해이번의혹을공론 화 한 참여 연대와민주사 회 를위한 변호 사모 임 ( 민 변 ) 이“정부조사와별개로수사기 관의 강 제수사나 감사원의감사 등이 병행 돼야한다 ” 고 촉 구했다. 단체들은이 날 논 평 을 통해“비밀정 보 활용여 부나투기 여 부를정부가 ( 자 체적으로 ) 조사하는 것에대해제 식 구 봐 주기 식 축소·소 극 조사가이 뤄 지는것 아 니냐 는의구심이 큰 상 황” 이라 며 이 같 이주장했다. 정부가 무 관 용 원 칙 을 내 세 우고있지만정부 합 동조사단에조사 대상인국토교통부가 포함돼있어‘ 셀 프봐 주기수사’가이 뤄질 수있다는우 려를제기한것이다. 단체들은 “ ( 정부의 ) 재 발 방 지대책은 여 전히추상적 ” 이라 며 보다구체적이고 근본적인대책 마련 을요구했다.이들은 “이번투기 행 위와 관 련 해 확 실한 환 수 조 치 를시 행 해야하 며 , ( 재 발 방 지를위 해 ) 미공개중요정보를이 용 한투기 행 위 에대해서는 징 역 형 과 함 께 투기이 익 에 3 ~ 5 배 해당하는 벌 금을 병 과하도록처 벌 을 강화 해야한다 ” 면서“나아가부 패 방 지기구를 설치 하는등상시적인모 니 터 링및검 증 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 고제안했다.아울 러 “경기도, 경기주택 도시공사, 광명·시흥지자체등도 관 련 직원들의투기 여 부와관 련 해 철 저히조 사하고 그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 다 ”며 “언론을통해계 속확 인되고있는 3기신도시지역농지 법 위반 사 항 에대 해서도 철 저히조사해 응 당한처 벌 이 내 려 져 야한다 ” 고 덧붙 였다. 이 날홍 남기기획 재 정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부동산시장 관 계장관 회 의를 열 고 합 동조사단조사를 통해 3기신도시대상지역에대한전수 조사계획을 밝혔 다.이 날 홍 부 총 리는 “투기가 확 인 될 경우수사의 뢰 , 징 계조 처등 무 관 용 하에조처하 겠 다 ” 고약 속 했다. 오지혜기자 정부재발방지대책에혹평 “추상적, 셀프봐주기조사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