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8일 (월요일) 홍남기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검토$ 2^4대책후퇴는 없다” “투기수익최대5배환수”엄포놨지만 소급적용안돼3기신도시적용어려워 홍남기(오른쪽두번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직후 LH직원들의3기신도시투기의혹과관련해 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왼쪽부터김대지국세청장,구윤철국무조정실장,홍부총리,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신 도시땅 투기파문에놀란정부가재발 방지대책으로토지개발·주택업무관련 부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등록제’ 도입계획을내놨다.현 재진행중인조사에서신도시관련부 동산 투기가 확인되면수사 의뢰를 통 해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추진 동력에큰상처를입은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 “ 힎 · 훊 펓줂홓칺핞솒몮퓒뫃줂풞 엊쭎솧칾킮몮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은 7일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같은내용의‘국민께드리는말 씀’을발표했다. 홍부총리는LH직원투기의혹과관 련해“근본적재발방지대책을시스템적 으로마련하겠다”며“내부통제를위해 부동산등록제등상시감시체계도입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부동산등록제는 4급이상고위공무 원에게적용되는 공직자재산신고제와 유사한제도를토지개발,주택업무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직원에게도적용한다 는아이디어다. 등록제가시행되면일정 주기로부동산보유현황이나매매거래 내역을정부에신고해야한다.정부는여 기에더해관련직원의토지거래를원칙 적으로제한하고,불가피한거래는신고 하도록할계획이다. 이미의혹이제기된직원뿐아니라,전 수조사에서확인된LH직원의모든부 동산투기에자체징계조치와수사의뢰 도 할계획이다.이를 통해부당하게얻 은이득은환수하고, 향후공공기관경 영평가에도이를 반영해기관에도책임 을묻는다는방침이다. 켆쩖몮맪쿧폎힎잚 …“2·4 샎  쁢 펔삲 ”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신뢰를잃 으면정책의신뢰가 흔들릴수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 는것이상처받은국민의마음을헤아리 는 최소한의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 했다.그는이날“국민께깊은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브리핑 도중 세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뜻을표했다. 다만 ‘2·4 주택공급대책’은흔들림없 이일정대로추진할계획이다.투기의혹 이불거졌지만,그렇다고정책을뒤집으 면시장불안이다시커지고국민의신뢰 도더잃을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 홍부총리는 “혹여나이번사태로부 동산 시장안정을 위해모든정책역량 을쏟아부으며진력해온정부의정책의 지와진정성이훼손될까안타깝고두렵 다”며“부동산정책에대한신뢰가훼손 되는일이없도록 한 치의흔들림없이 일관되게나아가겠다”고말했다. 당장이달 중 2·4 공급대책후보지와 8·4대책에서밝혔던 2차공공재개발후 보지를공개할계획이다.이어4월에는 2 차신규공공택지입지가발표된다. 6월 에는지난해11월대책에서새로도입한 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7월에는 3기 신도시사전청약이예정돼있다.도심공 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도연내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 한 믿음이확고해질때까지이모든 과 정을 꼼꼼히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덧 붙였다. 세종=박세인기자 세차례고개숙인홍남기 토지개발^주택업무공무원들 부동산보유현황^매매내역신고 투기LH직원들징계^수사의뢰도 “정책의진정성훼손될까두려워” 이달중‘2차공공재개발’공개 7일정부가발표한 ‘국민께드리는말 씀’에는 부동산정책관련공직자뿐아 니라일반투자자의불법행위에대한제 재의지도담겨있다. 담합이나불법중개행위를하는부동 산업자, 불법전매에가담한 투기꾼도 “이익보다더큰환수”를각 오 하라는것 이다. 하지만이는모두 ‘ 앞 으로의일’에 대한것이어서당장 실효 성이 떨 어진다 는지적이나온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발표에서 △비 공개·내부정보를불 법부당하게 활 용해투기하는행위 △ 부 동산거래질서를위 협 하는담합등시세 조 작 행위 △허 위매 물 ,신고가계약후 취 소 등의불법중개 및교 란행위 △ 내집 마련기회를 빼앗 아가는불법전매 및 부 당청약행위등이 른바 ‘4대시장 교 란행 위’를지 목 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회수는 물론 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대한 처 벌 을 참 고해 범죄 행위로얻은이득이 상이환수되도록 협 의하겠다”고 밝혔 다.현행자본시장법은주 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다 른 투자자의판단을 교 란 하는행위등에1 년 이상징역이나,위반 행위로얻은이득의 3 ~5배 에해당하는 벌금 을 물 리도록하고있다. 현재문진 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 공주택사업자나관계기관 종 사자가업 무중 알 게된정보를사용하거나 누설 하는경 우 , 1 년 이상징역과이익의3 ~5 배 에해당하는 벌금 에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 데 , 이 같은 처 벌 대상이 더 넓 어질 수 도있다. 정부는불법행위자의시장 퇴출 계획 도밝혔다. 특 정경제 범죄 법에상 응 해부 동산 관련기관 취 업을 제한하고, 부동 산 관련업 종 인 허 가 취 득도 제한하는 방 식 으로불법행위자를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한다는 취 지다.더불 어3기신도시관련투기성거래가확인 되는경 우 자 금출 처는 물론 탈 세여부, 대 출 규정 준 수 여부도 함 께조사하기 로했다. 하지만회의 론 도만만치 않 다.처 벌 을 강 화 한다고해도소급적용이안돼이미 3기신도시투기행위에는적용하기 힘 들다는것이다. 실 제현행공공주택 특별 법상으로는미공개정보를이용해도최 대 5 , 000 만원 벌금 이전부다. 법이 바뀐 다해도업무중정보를 알 게된당사자 가아 닌 ,이들로부 터 정보를얻어투자 한경 우 에는여전히적용이 쉽 지 않 을거 란지적이나온다. 정부는시장 교 란행위방지세부대책 을 오 는 1 0 일관계장관회의에서꼼꼼히 논 의한다는계획이다. 홍부총리는 “불 법, 편 법, 불공정한 행위를 걷 어내고 부 동산시장이정상적으로 작 동하도록하 겠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정부투기대책실효성논란 부동산정책공직자불법땐 관련업종인허가취득막고 부동산시장취업까지제한 Ԃ 1 졂 ‘3 믾킮솒킪핆헟힎펻먾앦흫 ’ 컪몒콛 변창흠 국토 교 통부 장관이 수 십억 원대대 출 을 받아 광명 ·시 흥 지구에땅 을 산 LH 직원들의일 탈 행위를 두 둔 하는 듯 한발 언 을한것도같은 맥락 으 로 풀 이된다. 변 장관은 MBC 와의인 터 뷰 에서“개발정보를 알 고땅을미리사 지는 않 은것같다.전면수용되는신도 시에땅을사는것은 바 보 짓 ”이라고해 명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 면인 접 지역의‘ 풍 선효 과’는어 느 정도예 견 된일이 었 다. 과림동인근공인중개사무소대표 A씨 는 “ 광명 ·시 흥 지구에는 공장이나 창 고 가 많 아 수용이이 뤄 지면인근 동 네 로 자리를 옮 기는 수 요 가 발 생 할 것”이라 고 설명 했다. 시 흥 시 금 이동의공인중개사무소대 표 B씨 는“다 른 3기신도시인부 천 대장, 인 천 계 양 과도직 선 거리3 0㎞ 이내로가 까 워 이주 수 요 문의가 예전부 터많았 다”면서“ 광명 ·시 흥 까지신도시로지정 된이후로는땅 값 이더 욱오 를것이라는 토지주의기대감에지 금 은매 물 이없다” 고말했다. 지난달 24일 광명 ·시 흥 지구발표이후 에는지구와인 접 한지역의 농 지거래가 뚝끊겼 다. 도 창 동과매 화 동,안현동에 서 밭 만 1 필 지 씩 거래 됐 지만 3.3 ㎡ ( 1평 ) 당 실 거래가는크게올 랐 다. 이달 5 일매매된도 창 동의한 밭 은평 당약 1 95 만원에 팔렸 다. 2 0 17 년비슷 한위치에서거래된 밭 은평단가가 1 50 만원이 었 다. 4 년 만에3 0%오른 것이다. 매 화 동의한 밭 도 2 0 17 년 평당 11 5 만 원에 팔렸 는 데 , 올해는 148만원에거래 돼 28.7 % 상 승 했다. 광명 ·시 흥 지구인 접 지역에서도 사전정보를 활 용한 투 기가 능 성이제기되자국토부관계자는 “주 변 지역까지 넓혀 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88 3,007 2,665 3,002 9,243 8,246 8,111 7,312 4,138 | | | | | | | |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시흥시순수토지 (건축물제외토지) 거래량 ● 단위 필지 ● < 자료 한국부동산원 > 7,352 국토부“주변지역까지넓혀조사” D4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