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8일 (월요일) D8 끔찍한 집단괴롭힘 재판에 혜린이극단 선택내몬 ‘사이버불링’ 가해자들법의심판 받는다 지난달 한국일보 보도로 알려져공 분을샀던‘장혜린 ( 가명^당시16세 ) 양비 극’과관련,성폭행피해자였던혜린이에 게2차가해를일삼았던또래집단이재 판에넘겨졌다.혜린이는폭행과온라인 상 괴롭힘을 견디지못하고 스스로 목 숨을끊었다. 7일한국일보가입수한 A양등의공 소장에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과 명예훼손^폭행^협박^모욕 등 혐의로 A양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 과 혜린이는 전형적인 청소년 사이버 불링 ( Cyber Bullying ) 범죄의피해 자였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특 정인을대상으로집단적^지속적^반복적 으로 모욕^따돌림^협박하는 행위를일 컫는다. A양은지난해 9월페이스북 단체채 팅방에서혜린이가성적으로 문란하고 타인에게폭력을행사한것처럼허위사 실을적시했다. A양은혜린이남자친구 까지있는채팅방에서“ ( 혜린이가 ) 걸레 라는게팩트”라고썼고,혜린이가전학 가려는지역의또래에게“소문 좀 내줘. 니네동네에걸레한명갈꺼야”라고했 다. 성폭행당한 사실이알려지는걸극 도로꺼렸던혜린이의과거를들춰내조 롱거리로삼은것이다. A양은 혜린이에게공포심과 불안감 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보냈다. A양은입에담기힘든 욕설과 함께‘좋 게말할때페메 ( 페이스북메시지 ) 봐.안 때릴테니까’‘내일만나서좀맞자’‘9시 반까지안 오면뒤진다’ 등의메시지를 보냈다.‘페메보라고죽이기전에’‘오늘 까지돈구해봐’ 등의메시지로겁을주 고수차례돈을갈취했다. 집요한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도이 어졌다. A양은 지하상가와 식당 등에 서또래들이보는가운데혜린이를‘걸레 같은X’으로 부르며폭행했다. 자신의 퇴학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이유로 우산으로머리를때리는가하면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폭행과 협 박은 혜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한 달사이에집중적으로일어났다. 집단괴롭힘에가담했던B군도함께 재판에넘겨졌다. B군은단체채팅방에 서혜린이가강간피해를허위신고한것 처럼주장했고,혜린이남자친구에게같 은취지의메시지를전송했다.A양에동 조하며혜린이의외모를비하했던또다 른가해자C양은현재수원지검에서조 사를 받 고있다. 혜린이유 족 은한국일보와 통화 에서 “다시는내 딸 같은피해자가나오지 않 도 록엄 하고 단 호 한처 벌 이 필 요하다” 고말했다. 혜린이 아빠 는수천 건 이넘 는 딸 의페이스북 메시지대 화 내역, 딸 의 계좌 이체내역등을수사기관에 증 거 로 제출 했다. 교통카드 기 록 을 토 대로 딸 이A양등에게 끌 려다 녔 을동 선 도분 석 했다. 혜린이는 성폭행가해자의유죄 선 고 가나기 열흘 전인지난해9월27일세상 을 떠 났다. 혜린이는유서에서“ 많 이속 썩 이고 그랬 는데 너무 죄송하다. 다 음 에 엄마딸 로 태 어나면이기 억 간 직 하고 속안 썩 이고 같이 백화점 도 가고 같이 놀러 도가 겠 다”며가 족 에대한 고 마움 과 미 안함을나타냈다. 또 “ 눈 뜨 고 죽 는 건무섭 다.이불좀 챙 겨가 겠 다”며죽 음 을 앞두 고 느꼈 을 두 려 움 을 드러 내기 도했다. 교육 부와 여 성가 족 부, 경 찰청은한국 일보보도이 후 “학 교 폭력예방 및 위기 청소년발 굴 ^지원시스 템 을 개편 해 더 이 상 홀 로 고 통 을 감내하는 피해학 생 이 없 도 록 종합 대 책 을 마 련하 겠 다”고 밝 혔 다. 채지선기자 본보, 인천지검공소장입수 성폭행당한사실들춰내며 “성적으로문란$소문내줘”조롱 단체채팅방서허위사실 2차가해 공갈^명예훼손등혐의불구속기소 법 원 소 환 장을 받 지못해재판에 출 석 하지못한 피고인이뒤 늦 게 유죄 선 고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재판 받 을 기 회 를 줘야 한다는 대 법 원 판단이 나 왔 다. 대 법 원2부 ( 주심 노 정 희 대 법 관 ) 는사 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 A 씨 에게 징 역 1 0 월을 선 고한 원심을깨고, 사 건 을대 구지 법 으로돌려보냈다고7일 밝혔 다. A 씨 는 2 0 1 8 년 9월 ~ 11월 ‘정가보다 35% 할인 된 가 격 에상 품권 판 매 ’ 등의 거 짓광 고 글 을 올 리는수 법 으로26명한 테서상 품권 대 금 3 ,1 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기소 됐 다. 1심 법 원은 A 씨 에게 법 정에 출석 해 재판을 받 으라는 소 환 장과 공소장 사 본 등을 보냈으나, 제 대로 송달 되 지 않 았다. 결국 ‘공시송달’ 방 법 을 택 한 재 판부는 A 씨 불 출석 상 태 에서재판을 진행, 징 역1 0 월을 선 고했다. 공시송달 이란 재판 당사자의소재가 파악되 지 않 을때재판관련서 류 를관보등에게 재, 그 내 용 이전달 됐 다고간주하는 제 도다. 다만 사형이나 무 기 징 역, 또는장 기1 0 년이상의 징 역형사 건 에 선 적 용 할 수 없 다. 검사는 “형이가 볍 다”며 항 소했고, 2 심 법 원도공시송달 후 A 씨 의 출석없 이 재판을 열 어검사 항 소를기 각 했다.A 씨 는뒤 늦 게이사실을알았으나,이 미 대 법 원상고기한은지났을 때였다. 자신 이모르는 상 태 에서1^2심재판이 열 렸 고,상고도이 뤄 지지 않아 실형이 확 정 돼 버린것이다. A 씨 는이에“공소장을 받 지못해기 소 된 사실조차알지못했다”면서 항 소 심 법 원에상소 권회 복청구를했고, 법 원도이를 받아 들였다. A 씨 상고에따 라 사 건 을심리한 대 법 원은 “원심은 A 씨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불 출석 한 상 태 에서재판을 열 고, 판결 선 고를했 기때문에재심청구 사유에해당한다” 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소환장못받아재판불참했는데유죄선고 대법“피고인에다시재판받을기회줘야” 귀신들렸다때리고개똥까지먹도록강요 ‘조카물고문’이모부부살인혐의구속기소 1 0 세조 카 를 때리고 물 고문해서숨 지게한 이모 부부는 귀 신에들렸다는 이유로 조 카 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 났 다. 그 과정에서 반려견 똥 을 먹 도 록 강요하는 등 엽 기적행동도일삼았다. 수원지검 여 성 아 동범죄조사부 ( 부 장 김 원 호 ) 는 조 카 A ( 1 0 ) 양을 숨지게 한 혐의 ( 살 인 및아 동복지 법 상 아 동학 대등 ) 로 무 속인이모 B ( 34 ) 씨 와 국 악 인이모부 C ( 33 ) 씨 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 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8 일 오전 11시 2 0 분 쯤 경 기 용 인시처인구 고림동 자 신의 아파 트에서 계 속 된 폭행으로 제 대로 걷 지도 못하는 A양의손발을 빨 랫줄 과 끈 으로 묶 은 뒤, 물 을 채운 욕 조에 머리를 집어 넣 는 행위를 30여 분 간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 고 있 다. 이들은 1월 2 4 일에도 같은 방식으 로 물 고문을 했다. A양 사 망 원인은 애초 다발성 피하 출혈 에 의한 쇼크 ( 조 직 내 산소부 족 상 태 로 호흡곤 란 초 래 ) 로 파악됐 지만, 국 립 과학수사 연 구원의정밀검사결과 익 사도 사 망 원 인으로 추 가 됐 다. 검찰 조사결과 B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 터 A양이숨지기전 날 인 올 해 2월 7일까지대소 변 을 가리지못하 고 귀 신 들린 것처럼 알 아 들을 수 없 는 말을 중 얼 거린다는 이유로 파 리채 와 나 무막 대기로 1 4 차례에걸 쳐 폭행 했다. 특 히 1월 2 0 일 쯤 에는 자신들이 기르는 반려견의 똥 을 먹 도 록 강요했 다고 검찰은 밝혔 다.이들의 엽 기적학 대행위는 B 씨 부부가 촬영 한 사진과 동 영 상을 수사기관이 증 거로 확 보하 면서 드러 났다. 검찰은 “B 씨 부부는 A양이 제 대로 걷 지못하고 쓰러 지는 등 위중한 상 황 에처한 사실을인식하고있었던 만 큼 살 인죄를 적 용 해 기소했다”고 밝혔 다. 검찰은 또 자신의 딸 이B 씨 부부에 게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 호 조 치를 취하지 않 은 친모에대해서도 아 동복지 법 상 방 임 혐의로 추 가 수사하 고있다. 한 편 , 서 울경 찰청과 서 울 시는 이 날 2 회 이상 학대의심신고가 있었던 아 동 6 88 명에대한 합 동 전수조사를 진 행한다고 밝혔 다. 조사는 오는 8 일부 터 4 월 말까지실시 된 다. 이 번 활 동은 아 동학대예방 경 찰관 ( A PO ) , 자치구 아 동학대전담 공 무 원, 아 동보 호 전문 기관 등이 가정을 찾아 학대 여 부를 살 피고 부모 등 가 족 에 대한 심 층 면 담을진행하는식으로진행 된 다. 임명수^최은서기자 무속인이모‘엽기행각’일삼아 2회이상아동학대의심신고 서울시^경찰청, 688명전수조사 서울대, 이달 말신속PCR 검사실험$캠퍼스정상화‘주목’ 캠퍼 스정상 화 를 위해신속 P C R ( 유 전자 증 폭 ) 검사를 통 한 교 내신 종코 로 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선제 검 사도입 계획 을 밝혔 던서 울 대가공과대 ^자 연 과학대구성원 5 , 500여 명을 대상 으로이달말 본격 실 험 에나 선 다. 7일서 울 대등에따르면서 울 대는최 근 교 내 코 로나19 선제 검사시행 업 체 선 정을위한입찰관리위원 회 를발 족 했다. 위원 회 에는공대 · 자 연 대의 교 수 · 학 생 ,시 설관리국장, 중 앙 도서관장, 기 숙 사 사 감등과함께의대 교 수2명이포함 된 것 으로알려졌다. 서 울 대관 계 자는 “ 3 월 말 시행을 목 표 로하고있어 빠 른시일 내에입찰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서 울 대는지난달대면실 험및연 구실 사 용 이 필 수적인공대 · 자 연 대를대상으 로신속 P C R 검사 시범운 영계획 을 밝 혔 다.이검사는정 확 도가 높 지만 시간 이오래걸리는‘일반 P C R 검사’,결과가 30 분내로나오지만정 확 도가 떨 어지는 ‘신속 항 원검사’ 등 두 가지검사 법 의장 점 을 합 친것으로, 한 두 시간이내에비 교 적정 확 한검사결과를 확 인할 수있 다. 경 기 여 주시는 지난해 12월부 터 이 방 법 으로 선별 검사를진행중이다. 중 앙 재난안전대 책본 부 ( 중대 본 ) 는지 난달 2 4 일서 울 대의요청을허가했지만, 식 품 의 약품 안전처로부 터응급 의 료 기 관 용 으로 긴급 사 용승 인을 받 은 7 개 진 단시 약 사 용 은 불허했다. 대신정식 승 인 받 은 2 개 진단시 약 사 용 과전문인력 을 구비한 뒤 선제 검사에나서는 것은 허 용 했다. 이에따라 서 울 대는 1 ~ 2주 단위의주 기적검사를 수행 키 위해 ‘ 캠퍼 스 현장 검체 채취 및 결과 통 보를 통 한 신속 화 ’에방 점 을 찍 기로했다. 대학 관 계 자 는“결과도 출 에시간이오래걸리는일 반 P C R 시 약 을 사 용 하 더 라도 현장에 실 험 실을 구 축 하면 보다 신속 히 결과 를 받아볼 수있다”며“이를 통 해하 루 에 500여건 이상검사만가 능 하다면일 반 P C R 검사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 명했다. 서 울 대는전남 영암 군사례에주목하 고있다. 영암 군은지난달 22일나 흘 간 대불국가산단 · 삼 호 일반산단 근로자 1 만6, 000여 명을대상으로전수검사를하 면서해당시 약 이일반인대상으 론 사 용 할수 없 는 긴급승 인 제품 이라중대 본 으 로부 터 ‘부적 절 ’의견을전달 받 았다. 그러 자현장 센터 에설치 된P C R 기기로검사 가 능 한‘일반 P C R ’ 제품 으로진단시 약 을 바꿨 다.결과는 3 시간만에나 왔 다. 서 울 대는시범사 업 이성공적으로안 착될경 우학 생 들의대면수 업 이가 능 할 것으로기대하고있다.대면수 업 을원하 는 학 생 은 수 업 시간보다 조 금 일 찍 학 교 를 찾아 검사만 받 으면 된 다. 지방의 한국 립 대 교 수는 “모든학 교 에 선캠퍼 스 정상 화 방 법 을 심 각 하게고 민 하고 있다”며“서 울 대의실 험 은 초미 의관심 사”라고전했다. 오지혜기자 1월기온차 20도‘널뛰기’역대1위$“온난화빨라지며변동폭커져” 올 겨 울 , 특 히 지난 1월은 2주 새 기온 차가 2 0 도가까이기 록되 는등역대가 장 변화무쌍 한 날씨 를 보였다. 전문가 들은지구온난 화 의가장 큰 위협을 폭 염 도 한 파 도집중 호 우도 아 닌 ‘기 후 변 동성’이라고지목한다. 기상청은 7일 올 겨 울 에 찬 대 륙 고기 압 과따 뜻 한이동성고기 압 의 영향 을 번 갈 아 받아 기온 변 동폭 ( 표준편 차 4 .9 ) 이1976년 ( 표준편 차 5 .2 ) 에이어역대 두 번째 로 컸 다고 밝혔 다.특 히 1월의 변 동 폭은역대최대였다. 7 ~ 1 0 일은최 저 기온 이역대가장 낮 았고, 21 ~ 2 5 일은최고기 온이가장 높 았다. 서 울종 로구송월동 의 경 우 7일오전 7시에 영 하 16.1도였 다가 21일같은시간 엔영 상 3 .2도였다. 2주 만에 2 0 도 가 량 기온 차가 벌 어진 것이다. 1월과 달리2월에는이동성고기 압 의 영향 에다강한 햇볕 까지 더 해져고온현 상을 보인 날 이 많 았다. 21일에는대구 의 낮 기온이2 4 . 4 도까지치 솟 는등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최고기온 극 값 을 갈 아 치 웠 다. 올 2월 평균 기온은 평 년보 다 2. 5 도 높 은 3 .6도로,역대 두번째 로 따 뜻 했다. 종잡 을수 없 는기온 변화 의주요원 인으로는 북극 온난 화 가 지목 된 다. 지 난해12월중 순 부 터 1월 초순 까지북극 기온 상 승 으로 찬 공기를 가 둬두 는 제 트기 류 가 약 해졌고, 우 랄 산 맥 부근의 따 뜻 한 공기가 정체하면서 찬 북극 공 기가 남하하기 쉬 운 조 건 이형성 됐 다. 느슨 해진 제 트기 류 가구불구불사행하 면서북극 찬 공기의 영향 을 받 는지역 이 더많아 져기 습 한 파 가 발 생 했다는 의 미 다. 이상기온은세 계곳곳 에서관 측됐 다. 미 국은 본토 의7 0% 이상이 눈 으로 덮 였 다. 뉴저 지주에는나 흘 간 9 0㎝ 의폭설이 쏟아 졌고, 텍 사스주에도이례적인폭설 과한 파 가 몰아닥쳤 다. 대만에 선 북극 발한 파 로1 00여 명이사 망 했고,인도북 부 히 말라야에서도 빙 하 붕 괴로 댐 이 무 너 져2 00 명이숨졌다. 민 간기상기 업케 이 웨더측 은“북극의 온난 화 가 빨 라지면서 평균 기온이 올 라 가 되 폭 염 과 한 파 가 반복 되 는 기온진 폭이 커질 것”이라며“기 후 학자들은 탄 소 저 감을 하지 않 으면 2 030 년에는기 후 예 측 이 아 예불가 능 할 것으로 우려 한다”고말했다. 송옥진기자 <유전자증폭검사> 검사업체선정입찰관리위발족 교내서검체채취^결과통보고려 사건개요 } 2019 11 혜린,전모(18)군에성폭력피해 } 2020 9 페이스북단체채팅방등에서A양주도2차 가해발생 } 9.27 혜린,극단적선택 } 9.28 (오전) 치료도중사망 } 10.8 인천지법,전군에장기5년·단기3년6월형 선고 } 11. 19 경찰, A양등3명기소의견송치 } 2021 2.26 검찰, A양공갈·폭행·협박등혐의로기소 <온라인에서집단^지속적으로모욕^따돌림^협박> 승려의방화로대웅전이전소된전북정읍시내장사에서7일공사관계자들이잿더미로변한대웅전주위에가림막을설치하고있다.소방당국은8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합동감 식을벌일예정이다. 정읍=뉴시스 내장사대웅전 ‘잿더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