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종합 A5 입양인시민권법안재추진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못한한인등을구제하기위한법 안이연방의회에다시발의됐다. 민주당애덤스미스, 공화당존커티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4일 미국에 입양 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 도불구하고시민권이없는이들에게시 민권을부여하는내용의입양인시민권 법을공동발의했다고밝혔다. 연방의회는지난2000년아동시민권 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대해부모중최소1명이미국 시민일경우자동으로시민권을부여하 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입 양가정에서충분한정보가없거나의도 적으로신청하지않아시민권을획득하 지못한입양인이생겨난맹점을해결하 기위한목적이었다. 그러나CCA는적용대상을2001년2 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 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시민권을얻지못한상황이발생했 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 이 2만5,000명에서 4만9,000명가량이 고, 이중절반정도가한국에서입양된 이들이라는추산도있다. 지난 2017년에는 3세때한국에서미 국으로 입양돼 40년을 살다 한국으로 추방된애덤크랩서씨의기구한사연이 알려지기도했다. 그는두곳의양부모가정에서버림받 으면서시민권신청을제대로하지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연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2009년부터모두3차례법안이발 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엄 격한이민정책을추진하는공화당이이 사안을 이민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본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 도로,스미스의원은지금까지3차례법 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스미스 의원 은자신이아무런잘못도하지않은채 미국에서자라취업하고가족을꾸렸지 만시민권이없는입양인이많다며“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영향을 받 은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 익캠페인(ARC)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사업이기도하다. 2019년에는 이들단체와‘입양인평등을위한전국 연대’발족행사를하기도했다. KAGC 는향후의원들의법안찬성서명확대 운동, 상임위내청문회개최등을추진 하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향해서도적극적해법모색을 요청할계획이다. 시민권 자동부여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 목적 “램지어주장엄청난논란불렀다”주요언론도주목 AP통신전말소상히보도 “남한과북한이하나돼분노”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국제적비난을초래한사태에미 국주요언론도주목하기시작했다.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 AP통신은 8일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 사에서이번사태를소상히전했다. 사태를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미 언론 의보도는이전에도간간이있었지만주 요언론이자세히다루기는사실상처음 이다.통신은우선위안부가강제로일하 게 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계약한 매 춘부였다는것이램지어교수의주장이 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한국을비롯해일본이지배 한 국가 출신 위안부가 어떤 학대를 받 았는지분석하는연구가수십년간진행 돼왔으며1990년대들어선위안부피해 자들이어떻게위안소에끌려갔고일본 군을위한성적봉사를강요받았는지구 체적으로진술하기시작했다”라고지적 했다. 통신은램지어교수논문‘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하버드대안 팎에서 나온다는 점과 논문 비판에 많 은학자가동참했고결국학술지게재가 미뤄진점도전했다. 통신은“남한과 북한이 램지어 교수 논문에 분노하는 데는 하나였다”라면 서 북한이 지난 3일 선전매체‘조선의 오늘’을통해램지어교수를비판한점 을예로들었다. 마클인터뷰미국서1,710만명시청 미국에서1,710만명이영국왕실의인 종차별의혹을폭로한메건마클의인터 뷰를시청한것으로조사됐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은 8일 영국 해 리 왕자와 부인 마클의 인터뷰 방송이 인터뷰를지켜보는시청자. <AFP=연합뉴스> 올해프라임타임오락특집물가운데가 장많은시청자를확보했다고밝혔다고 AP통신등이보도했다. 해리왕자부부인터뷰는 TV 방송황 금시간대인7일오후8시부터2시간동 안CBS방송을통해전파를탔다. 사전녹화된인터뷰는해리왕자부부 와 친분을 쌓은 미국‘토크쇼의 여왕’ 오프라윈프리가진행했다. CBS방송은인터뷰라이선스구매비 용으로윈프리의제작사하포프로덕션 에최대100만달러를지불한것으로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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