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요일) D3 수사주체 논란 선그은 경찰 수사주체논란선그은경찰 2021년3월9일화요일 5 ( ) ( ) 野 “檢이 LH 수사를” 경찰 “자신있다” 시민단체 “警 지켜보자” 신도시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검 찰이주도해야한다는정치권일각의주 장에대해, 경찰이“동의하기어렵다”고 일축했다.문재인대통령은이날국가수 사본부중심으로책임수사를확립해야 한다며경찰에힘을실어줬고,경찰도정 부합동수사단 조사와 별개로 자체첩 보를통한인지수사도병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대체로정치적 논 쟁 으로수사적기를 놓 치면 안 되 므 로 일단 경찰 수사를 차 분히지 켜봐 야 한 다는 입 장을드러 냈 다. 김 종 인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은 8 일국 회 에서 열 린 비 상대책 회 의에서“한 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원들의투기행 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 도화시키 는매우중 요 한사건”이라며“정부는검 찰로 하여금 엄밀 한 수사를 하라고지 시해야한다”고 밝혔 다.전날당 차 원에 서같은취지의논 평 을 낸 데이어, 사건 을정부합동조사단이나경찰이아 닌 검 찰에 넘 겨야 한다는 주장을 재 차 강조 한 것이다. 안철 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직 접 사과와검찰수사 착 수를 촉 구했다. 야권에 선 검찰이수사해야하는이유 로 △ 국토교통부가주관하는정부합동 조사는 ‘ 셀프 조사’라서 객 관성이확보 되기어렵고 △ 경찰의신도시부동산투 기사건수사경험이부 족 하다는점을 꼽 고있다. 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의 중립성에대한우 려 가 잇따르 고있기때 문에, 과거1·2기신도시투기수사를 진 행했던경험이있는검찰에 맡 기는 게낫 다는설명이다. 정부는그러나합동조사단이신도시 투기관 련 기초조사를하고,문제가발 견 될 경우경찰에수사를의 뢰 하 겠 다는 입 장을유지하고있다.문대통령은이날 법 무 부·행정 안 전부업 무 보고에서검찰을 향 해“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라”고 주문하면서도“검찰의공정성에대한신 뢰 가나아지지않고있다”고 밝혔 다. 경찰은일각의우 려 에대해“수사역 량 은 충 분하다”며자신 감 을보이고있 다. 남구 준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청 에서 열 린기자간 담회 에서 “검찰이과거1·2기신도시투기수사에 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 지만, 경찰도파견 돼협 조했고상당수성과가 경찰에서나온것으로 안 다”며“특히 최 근 부동산불법거래행위특별단 속 을하 며현장점검을해 왔 기때문에검찰에수 사를 맡 겨야한다는데는동의하기어렵 다”고 밝혔 다. 경찰은 최근 제기된의혹들에대해이 미수사에 착 수한상태다. 2일민주사 회 를 위한 변 호 사모임 ( 민변 ) 과 참여연대 가제기한LH임직원 10여명의투기의 혹과 관 련 해 선 지 난 주 고발인과 민변 관계자를 불러조사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경기시흥시의원과포 천 시공 무 원투기의혹사건도이날경기남부경찰 청 과경기 북 부경찰 청 에각각 배 당됐다. 경찰은특히조사단의수사의 뢰 사건 외에도,자체첩보를통한인지수사를병 행하 겠 다고강조하고있다.경찰이5일 ‘부동산투기사 범 특별수사단’을구성할 당시,국수본수사국 반 부 패 수사과 뿐 만 아 니 라중대 범죄 수사과와 범죄 정보과인 력 을투 입 한것도이때문이라는 게 국수 본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수사주체를 둘 러 싼 소 모적논 쟁 은 접 고 경찰 수사를 차 분히 지 켜 보는 게필요 하다는목소리를 내 고 있다.LH임직원투기의혹을처음제기 한참여연대의김주 호 사 회 경제1 팀 장은 野“경찰투기수사경험부족”공세 남구준국수본부장“동의어렵다” 자체첩보통한인지수사병행강조 文대통령도 檢 대신警힘실어줘 “논쟁으로 수사적기놓치면안돼” 정부합동조사단감시장치주장도 ( ) ( ) “수사를 얼마 나잘하 느냐 가중 요 한것 이지,누가수사하 느냐 가 쟁 점이되면 안 된다”며“검·경수사권조정으로법적으 로도경찰이수사하는 게맞 다고본다” 고말했다.서성민민변민생경제위원 회 변 호 사도 “일단경찰에수사를 맡 기고, 조사 과정에서검찰의직 접 수사 범 위에 포함되는의혹이나 오 면검찰이 맡 으면 된다”고했다. 일각에 선 전수조사와수사의 뢰 를주 도하는정부합동조사단이 객 관적으로 운영될 수있도 록 감 시장치를 마련 하 는 게 중 요 하다고 진 단한다. 김성 달 경 제정의실 천 시민연합부동산건설개 혁 본 부국장은“제식구 감싸 기논 란 이생기 지않도 록 국토부가조사단에서 빠 져야 한다”고지적했다. 신지후^윤한슬기자 남구준(오른쪽)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8일정부서울청사에서정세균국무총리에게보고하기앞서최창 원국무조정실1차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국수본은최근논란이된LH임직원의신도시투기의혹사건수 사를총괄지휘한다. 뉴스1 전농부경연맹회원들이8일경남진주시LH본사앞에서 LH임직원의신도시투기규탄기자회견을한뒤국기게 양대에 ‘LH농지투기공사’라고적힌깃발을게양하고있다. 진주=뉴시스 ‘LH농지투기공사’ 성난농민들 ♨ 총리찾은남구준국수본부장 30 2021년3월9일화요일 ( ) ( ) ( ) ( ) 소급적용안되는‘LH 투기방지법’서두르는與 더 불어민주당이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원등공직자의땅 투기에대한 처 벌 을 대 폭 강화하는 내용 의이른 바 ‘LH투기방지법’을이 달 중국 회 에서통 과시키 겠 다고 8일 밝혔 다. 그러나 입 법 이현실화해도소 급 적 용 이불가능해이 미땅투기를한LH직원들에 게 는적 용 할수 없 다는한계가 뚜렷 하다. LH 투기의혹이번지면서다 급 해 진 민주당은관 련입 법에 속 도를 내 기시 작 했다.김태년민주당원 내 대표는 8일 열 린중 앙선 거대책위 회 의에서“ 백마디 말 보다 실 질 적행동으로 보여드리 겠 다” 면서“LH투기방지법을이 달 국 회최 우 선 법 안 으로추 진 하 겠 다”고말했다. 민주당의원들이 낸복 수의공공주 택 특별법개정 안 인‘LH투기방지법’은공 공주 택 지구지정과관 련 한 내 부정보로 땅투기를할경우,처 벌 대상 범 위를 넓 히고 형량 을강화하는 내용 을공통적으 로 담 고있다. 먼저 박상 혁 의원이발의 한 안 은 처 벌 대상을 기 존 의국토교통 부, LH 소 속 직원등 관 련 공직자에서, 공직자로부 터 개발정보를들은일 반 인 까 지로 확대했다. 처 벌 조 항 에는 법위 반 행위로 얻 은재산상이 익 의3 ~ 5 배 를 몰수하는 내용까 지포함됐다. 문 진 석 의원이 낸 법 안 은정보누설에대한정기 실태조사를의 무 화하는조 항 이추가로 들어있다. 장경태의원 안 은개발정보 의제공·누설행위의법정 형 을현행‘5년 이하 징 역, 5,000만원이하 벌 금’에서‘10 년이하 징 역,1억원이하 벌 금’으로 높 이 는 내용 이 담겼 다. 법 안 에 따 라 시행시기는 법공포 후 즉 시 또 는법공포 3개월이후이다. 따 라 서지금 땅 투기의혹을 받 는 LH 직원 10여명과,추가로드러날가능성이있는 잠 재적땅투기공직자는적 용 대상에포 함되지않는다. 소 급 적 용 이어 려운 ,미래를위한법 안 이지만민주당이이 달 중통과를 벼르 는 건4·7 재보 궐선 거가한 달앞 으로다가 왔 기때문이다. 국 회 국토교통위원 회 의 한관계자는“ ( 투기를한 ) 문제의LH직 원들이‘ 내 부개발 정보를이 용 했 느냐 ’ 는점에대해서는 입증 이 쉽 지않다“며” 이들이법 망 을 피 해 갈 수도있는상황이 라 입 법 속 도보다는이 런맹 점 까 지 꼼꼼 하 게막 을수있는 내용 이 더 중 요 한상 황”이라고 꼬집 었다. 이성택기자 서울^부산시장보선앞두고다급 김태년“이달최우선법안추진” 처벌대상범위넓히고형량강화 전농부경연맹회원들이8일경남진주시LH본사앞에서 LH임직원의신도시투기규탄기자회견을한뒤국기게 양대에 ‘LH농지투기공사’라고적힌깃발을게양하고있다. 진주=뉴시스 ‘LH농지투기공사’ 성난농민들 ♨ 총리 ☞ 1면‘캐도캐도끝없는LH의혹’서계속 박부장이매수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과정에서토지지분을분할했다는 점도의혹을키우고있다.당초 4,396㎡ 였던토지는지분쪼개기뒤3개지번으 로 나뉘었고, 이중에박 부장은 2번지 를가져갔다. 땅매도인의아들은한국 일보와의전화통화에서“부동산중개인 을통해팔아매수자들이어떤사람인지 몰랐다”며“땅이팔린뒤에지번이분할 됐다”고말했다. 나머지 2개지번의땅은 총 5명의소 유가 됐다. 이들은 박 부장과 같은 날 땅을 샀다. 특히면적2,644㎡인 3번지 의경우 B ( 57 ) 씨를 포함해 4명이지분 을 공유했는데이들은 부부 및친·인척 관계로파악됐다.나머지760㎡는김모 ( 69 ) 씨가 1억2,000만원에사면서1번지 로 분할됐다. 박 부장과이들 5명간의 관계는확인되지않았다. 업계에서는이를 투기정황으로해석 한다. 광명·시흥지구개발정보를알고 서토지보상 등을 목적으로 매수자를 끌어모았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토 지거래경험이많은 서울 강남구의한 공인중개사는“지번분할은일명‘꾼’들 의수법이며같은 날 산 것이라면매수 자끼리사전에공모했다는것을의미한 다”며“생전처음보는사람들끼리는절 대로불가능한방법”이라고귀띔했다. 전문가의견도동일하다.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는“보통땅을단체로사 면공동명의방식을취하는데,지분쪼개기 는투기정황으로볼수있다”며“대토보 상을노린것으로의심된다”고설명했다. 현재박부장과A씨는광명시토지매 수사실이드러나LH에서대기발령상태 다.지분쪼개기가된땅매수자는의혹을 부인하고있다.3번지를소유한B씨는한 국일보와의전화통화에서“손위사촌이 과거광명시에살았고지금은서울에거주 한다”며“서울에서가깝기때문에여유자 금이생겨함께지분을나눠투자한것”이 라고말했다.그는“1번지와2번지매수인 이누군지는잘모른다”라고덧붙였다. 한편이헌승국민의힘의원은이날한국 일보의취재외에도2018년1월매매된노 온사동임야3,174㎡를LH직원이매수했 다는의혹을제기했다.당시토지매수자 는6명이었으며,거래가격은총3억원이었 다.다만해당토지를실제로LH직원이사 들였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 민변과참여연대도이날시흥시과림 동지역의2개지역에서LH직원들의투 기로의심되는매매사례를추가로확인 했다고발표했다. “지번분할‘꾼’들의수법$같은날매수, 사전공모의미” ( ) ( ) 전농부경연맹회원들이8일경남진주시LH본사앞에서 LH임직원의신도시투기규탄기자회견을한뒤국기게 양대에 ‘LH농지투기공사’라고적힌깃발을게양하고있다. 진주=뉴시스 ‘LH농지투기공사’ 성난농민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