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요일) 고검장들 “국민공감 방향으로”$ 총장 공석상황서수위조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오 는12일공수처인사위원회첫회의를연 다. 공수처검사선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게됐다. 김진욱 ( 사진 ) 공수처장은 8일출근길 에기자들과만나“이번주금요일 ( 12일 ) 에인사위를연다”며“ ( 인사위원들 간 ) 처음 만나는 상견례자리로, 위촉장을 드리고수사처검사선발에대해보고할 것”이라고밝혔다. 공수처인사위는처장과차장을제외 한검사들의임용,전보등인사관련중 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기구다. 처장 ( 위원장 ) 과차장,여야추천위원각 2명, 추장이위촉한위원 1명등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처장이전날 ‘마지막퍼즐’ 이었던처장추천인사 위원으로 이영주 ( 54· 사법연수원 22기 ) 전 춘천지검장 ( 현서울대 인권센터인권상담소 장 ) 을 위촉하면서, 인 사위는 공수처검사 추천을 위한 요건 을갖췄다. 공수처검사는이후인사위 가 재적위원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를추천하면대통령이최종임명한다. 김처장은12일첫인사위회의에대해 “그동안 마련한 ( 검사 ) 면접계획등전 체적인계획을보고드린뒤그에대한의 견을듣고,회의에서수립된원칙과기준 에따라 면접을실시할것”이라고예고 했다. 이전지검장을위촉한배경에대해선 “검사생활도오래했고사법연수원교 수와 부원장을지내는 등 교육 쪽에도 오래계셔서다른인사위원들을많이보 완할것”이라고설명했다. 김처장은 공수처사건이첩규정등 을담은사건·사무규칙에대해서도 “곧 ( 마련 ) 한다.초안이나와서검토하고있 다”고 말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의혹에연루된이성윤서 울중앙지검장 등 현직검사 사건을 검 찰로부터이첩받은 것과 관련해선 “기 록을다보긴했다”며“이번주중에 ( 검 찰재이첩여부등을 ) 결론낼것”이라고 밝혔다. 김처장은 또, 지난 5일한명숙전국 무총리모해위증교사의혹고발사건을 대검에이첩한 데대해선 “대검에서 ( 이 첩 ) 받은것을 ( 다시 ) 보낸게아니고,저 희에게별도로고발장이접수된것”이라 고설명했다.이어“ ( 공소시효만료임박 등이유로 ) 대검에서처리하는게적절하 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 정준기기자 김진욱“12일공수처검사선발할인사위첫회의” 이성윤등현직검사재이첩여부엔 “기록모두확인$이번주중결론” 검찰조직이당면한최대현안인중대 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시도에대해 전국고검장들은 8일최대한절제된표 현으로에둘러반대입장을 표했다. 검 찰 수사권완전박탈로이어지는 중수 청신설을두고검찰내부엔상당한 반 감이퍼져있는데도, 강도높은반발대 신 “일선의우려에인식을 같이한다” 는낮은수위의표현만 사용한것이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청와대·법무 부와의대립양상을 만드는 건이로울 게없다는 현실론이작용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날대검에서열린전국고검장회의 는오전10시30분부터오후 3시20분까 지, 5시간가까이진행됐다.대검차장검 사인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이주재 한 가 운 데, 조상 철 서울고검장과 오인 서수원고검장, 강남일대전고검장, 장 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 산 고검장, 구본선 광 주고검장 등이 참 석했다. 검 찰내최고위 급 간부들이한 곳 에 집 결한 데다, 조남관 총장 대행이회의를이 끈 만 큼 사실상 검찰 조직의공식입장을 정리한자리였던 셈 이다. 회의종료후 1시간30분후 쯤 ,대검은 고검장회의결과를정리한 문 구를공 개 했다.이가 운 데‘의견’이라고 볼 만한건 “ 형 사사법시 스템 의중대한 변 화를초래 하는입법 움 직임에대한일선의우려에 인식을같이한다”는정도다.사실상수 사·기소 분리, 중수청신설시도에우회 적인불만을드러낸 셈 이다. 고검장들은 이어 “국 민 이공감하는 방향 으로절차에따라의견을적 극개 진 하기로했다”고했다.정부·여권의검찰 개혁방향 에 거세 게반발하기보단,국회 입법과정에서검찰입장을반영하는 방 식으로 대 응 하 겠 다는 뜻 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 사는 “현재검찰은 ‘총장 공 백 상 태 에서외부 세력 이조직을 흔 들려 한다’는 상황인식을 할 것”이라며“이 럴때 일수록감정적으로부 딪히 는것보 단, 청와대입장에 맞춰 전 략 적대 응 을 하는게 좋 다고판단했을것”이라고설 명했다. 이날법무부 업 무보고 때 검찰을 겨냥 한 문 재인대통령의 ‘ 메 시지’를 감안해 수위를조절한표현이라는분석도나 온 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이날 고검장회 의종료무 렵 ,“대다수검사들의 묵묵 한 노력 에도불구하고검찰의공정성에대 한신 뢰 가나아지지 않 고있다”고진단 했다. 그러면서중수청설치 움 직임과 관련, “구체적실현 방 안에대해선절차 에따라 질 서있게, 그리고 또이 미 이 뤄 진 개혁 의안 착 까지고려해가면서 책 임 있는논의를해나가야한다”고당부했 다. 검찰보다는중수청신설에 좀더힘 을실어준대통령발 언 이나 온 터라, 검 찰의발표 문 구도‘ 톤 다 운 ’이됐을것이 라는 얘 기다. 고검장들은 또,‘조직관리논의’에도 상당한시간을할 애 했다.이들은“총장 공석상황에서검찰구성원 모두가 흔 들 림 없이국 민 권 익 보 호 와공정한법 집 행이라는본연의 업 무에최선을다하고, 자체검찰 개혁 도차 질 없이수행하기로 했다”며“ 산 하 검찰청과의소통 강화, 복 무기강 확 립등 조직안정을 위해 힘 을모아야한다”고밝혔다. 또,검·경수 사권조정과관련해선“ 혼 선과국 민 불 편 이없도록제도안 착 에우선적인 노력 을기울이 겠 다”고도했다. 수도권검찰 청의한 차장검사는 “조총장대행체제 가 달 성해야할 목 적은사실현상유지” 라며“고검장회의결론도이부분에 방 점 이 찍혀 있는것으로 봐 야한다”고말 했다. 이상무기자 조남관주재로 5시간회의 “절차따라질서있게논의해야” 文대통령중수청설치메시지에 ‘대립양상무익’현실론작용 거센반발보다국회설득나설듯 “자체검찰개혁차질없이수행” 내부조직관리논의에도방점 조상철(왼쪽부터)서울고검장,오인서수원고검장,구본선광주고검장,박성진부산고검장이8일오전전국고검장회의에참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 고영권기자 ☞ 1면‘文대통령,수사^기소분리’서계속 이어“검찰 개혁 은검찰이 스스 로 개혁 에 앞 장서야만성공할수있다”고도했 다.‘검찰이마음대로한다’는대 목 은 문 재인정부를 맹비 난하며총장직을내던 진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우회적 비 판으로도해석된다. 같은날열린전국고검장회의에 참 석 한전국고검장들은중수청설치에대한 ‘우려’를담은입장을 냈 다.조남관검찰 총장직무대행주재로열린이날회의를 마 친 뒤,전국 고검장들은 “ 형 사사법시 스템 의중대한 변 화를초래하는입법 움 직임에대한일선의우려에인식을같이 한다”고밝혔다. 중수청신설에대해에둘러반대의견 을 밝 히 면서도, 최대한 수위가 낮은 표 현을 쓴셈 이다.이어고검장들은 “국 민 이공감하는 방향 으로절차에따라 의 견을적 극개 진하기로했다”는말로, 향 후입법과정에서중수청설치의 문 제 점 을 지적하 겠 다는 의사도 내 비쳤 다. 한 지 방 검찰청부장검사는 “중수청설치 반대입장을 강하게내진 않았 지만, 총 장이총대를 메 고 나간 상황이라 고검 장들까지 목 소리를높이면조직이불안 해 질 수있다는 점 을고려한것같다”고 말했다. 이날전해 철 행정안전부 장관한 테 서 도 업 무보고를받은 문 대통령은검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 역 할 분담과 협력 을 당부했다. 문 대통 령은검경수사권조정으로 1차수사종 결권을갖게된경찰을 향 해“권한이주 어지면 능력 도 커질 수있다는것을 증 명해주기 바란 다”고당부했다. 공수처 엔“하루 빨 리조직구성을마무리 짓 고 국 민 의기대에부 응 할수있게 되 길희 망 한다”고격려하기도했다. 검찰에대한 발 언 과 비 교하면 온 도차가 뚜렷 했던 셈 이다. 문 대통령은경찰을 향 해“수사지 휘 역량 을 빠르 게 키워 야한다”며“국가수 사본부 ( 국수본 ) 를 중심으로 책 임수사 체계를 확 립하고자치경찰제도차 질 없 이준 비 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경찰 에‘권한에 걸맞 은 능력 을가지라’고당 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원들의 땅 투 기의혹을 수사 중인국 수본에 힘 을실어준것으로도 풀 이된다. 국수본은검경수사권조정의 산물 이라, 이번수사에서어 떤 성과를내 느냐 가 문 재인정부검찰 개혁 에대한 평 가로작용 할수있다. 문 대통령은 “ LH 투 기의혹 사건은 검경의유기적 협력 이 필 요한첫사건”이 라고강조했다.이어“검찰도수사 노 하 우,기법, 방향 을 잡 기위해 협력 이 필 요 하다”고 협업 을주 문 했다.그러면서“검 찰과경찰의유기적 협력 은수사권조정 을마무리 짓 는중요과제”라고덧붙이 기도했다. 검경간의 협력 을 강조한 것은 ‘정부 자체조사와 국수본 수사만으로 철 저 한 진상 규명과 엄 정한 처 벌 이가 능 하 겠느냐 ’는일각의의심을불식시 키 기위 함 으로도 풀 이된다.“검찰이나서라”고 요구하는 야당 공 세 에 대한 방 어이기 도하다. 文대통령“LH 투기, 검경유기적협력필요한첫사건” D4 전국 고검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