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요일) D8 코로나 1년, 한국경제 민낯 코로나19 사태로우리경제가갑작스 러운충격을받은지1년이지났다.경제 성장엔진인수출은급감했으며내수시 장을떠받치는소비도꽁꽁얼어붙었다. 1년전이맘때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중소기업과가계도자금상환을걱정해 야했다.하지만1년이지난지금수출,금 융시장,소비지표는대부분호조를보이 고있다.일각에서는코로나라는큰경제 위기를넘겼고본격회복세에접어들것 이라는낙관적인전망도내놓고있다.하 지만주요지표를찬찬히뜯어보면이는 현재경제사정과괴리돼있다.기저효과 와정부의일시적정책등소위‘화장발’ 효과로주요경제지표가겉으로만개선 된것으로보일뿐이다. 쿦 흫많 ? 팒힏픎믾헎뫊폏 경제가회복세에있다는것을가장확 실히보여주는 건최근 뚜렷이개선되 고있는수출지표다. 하지만이를뜯어 보면낙관할 상황은아니다. 지난해기 저효과를등에업은착시효과일가능성 이크다. 8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1월수 출액은 480억1,000만달러로지난해같 은달보다11.4%늘었다.하지만지난해 1월설연휴로수출액이6.6%줄었던데 따른기저효과덕분이다.2019년1월 ( 461 억7,000만달러 ) 과 비교하면고작 4.0% 늘어난수준이며,2018년1월 ( 492억달러 ) 보다는오히려더적다.2월수출도마찬 가지다.지난달 수출은 9.5%증가했고, 일평균수출은 26.4%나늘었는데이역 시기저효과를떼어놓고말하기어렵다. 지난해2월에는중국에서코로나19가집 중적으로 발생하면서대 ( 對 ) 중국 수출 을중심으로일평균수출액이크게줄어 들었다.코로나19로비대면활동이많아 지면서반도체등정보통신 ( IT ) 관련품 목은 수출이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지난달기준△일반기계 (- 5.6% ) △석유제품 (- 15.2% ) △섬유 (- 23.7% ) 등 주력수출품목은여전히악화일로다. 핺헣핊핞읺멅펂뺂졂섢킺맏몮푷 지난 1월 100만명에 가까운 (- 98만 2,000명 ) 취업자감소세를보인고용지 표는현재의어려운경제상황을비교적 잘 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 만이지표에‘정부일자리사업’이라는허 수가담겨있는것을감안하면고용지 표역시과장됐다는것을부인하기어렵 다.10개월연속 ( 1998년3월~12월 ) 취업 자수가전년대비줄어든외환위기당시 보다는나아보일수있다. 하지만이는 100만개에달하는정부일자리사업이 있었기에가능했다. 정부가 막대한 재 정을투입해고령층위주의공공일자리 사업을제공하지않았다면외환위기당 시보다 더악화될수있었다는얘기다. 전문가들은일자리를유지하기위한정 부의재정투입은불가피한측면이있지 만,실제상황과괴리된고용지표는우 리경제현주소를잘못진단하게할 가 능성이높다고입을모으고있다. ‘ 칺캏 헎 ’ 픎펾 퓶콛칺헣 지난해 12월 말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은행의연체율 ( 0.28% ) 도대표적착시지표다. 은행건 전성이크게개선된것처 럼 보인다.하지 만정부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대상 으로시행중인‘원금 및 이자상환유 예 조치’가 부실지표를 가려주고있다는 것을감안해야한다. 정부는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 예 조치를이달 말에서 9월까지로 재연장 했다. 올 해 1월 말 기준 전 금융 권 에서 만기가 미뤄 진대출 규 모는 121조원 ( 37 만1,000건 ) 인데, 원금상환 유 예 는 9조 원 ( 5만7,400건 ) ,이자상환유 예 는 1,637 억원 ( 1만3,200건 ) 에달한다. 원금은 물 론 이자마저1년넘게내지못하고있는 대출은 사실상 부실로 봐 야 하지만,이 들이정상대출로분 류 되면서은행건전 성지표가 좋 아지는동시에부실위 험 은 속으로더 욱곪 아가고있다. 은행 권 은억지로정부정책기조에발 을 맞추 고있다. 당국이지난해사상최 대수준의이 익 을 낸 금융 권 에‘고통분 담’을 요 구 하고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만기연장기 간 이 끝 난 뒤 한 꺼번 에 찾 아 올 ‘부실폭 탄 ’이다. 은행들은대 손 충당 금을 쌓 아 두 는 등 만반의준비에나서 고있다. 쫂쫃콚찒 , 몋헪힎펞 킪쭖얺폺않 지난해내내위 축 됐던소비활동이최 근 늘어나면서이를 경제회복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 향 도있다. 3월 첫 주말 인지난 5~7일현대 백 화 점매 출은코로 나19 사태 초 기인작년 3월 첫 주말보 다 109.8% 뛰 었다. 롯 데 백 화 점 과 신세 계 백 화 점 도작년동기대비각각 94%와 94.7%늘었다. 유통업계에서는이른 바 ‘보복소비’효과가 나 타 났다고 분석하 고있다. 하지만전문가들은경기반등의전조 로 보기에는 섣 부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 히시중에유동성이많이 풀린 상황에서이 런 갑작스러운소비활동은 인 플레 이 션 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하고있다.여준상 동국대경영 학 과 교 수는 “글 로 벌 경제가전반적으로여전 히어려운상황이고일부소비에 거 품이 커 낙관하기에는조심스러운측면이있 다 ” 고말했다. 세종=박세인^손영하기자 곽주현^박지연기자 수출^소비살아났다? ‘지표 화장발’ 뒤엔 고용 악화^대출 부실화 코로나19 국내 백 신 접 종 이시작되 면서경제회복전망이고개를 들고있 지만,이를 위한 구 체적로 드맵 은 나오 지않고있다.일부선진국에선 백 신접 종 과 방 역조치 완 화,경제활동재개등 이 함께논 의되고있는것과대조적이다. 백 신접 종 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 설정 이하 루빨 리이 뤄 지지않는다면‘ K 자 양 극 화’ 등이장기화할 수있다는우려도 나 온 다. 8일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 구 원 ( K I EP ) 등에따르면세계주요국들 은 백 신 보급과 경제회복에속도를 내 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순 접 종 을 시 작한이스라 엘 은이달 2일까지인 구 의 55.6%가 1회이상접 종 을마 쳤 고,영국 ( 30.2% ) 과 미 국 ( 15.5% ) 도 백 신접 종 에 앞 서가고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 ( 선진국의 경우 ) 백 신수요 측면에서안전성의 구 심해소, 정부의적 극 적인접 종 유도 등 을 통해 올 해말 쯤 대부분 ( 접 종 ) 목표 를 달성할것 ” 이라며 “올 해 2분기를지 나면서회복속도가 빨 라지며경기회복 세가 점차 확대될것 ” 이라고전망했다. 일부 국가들은 백 신접 종 과 함께 경 제회복에 초점 을 맞춘 계 획 까지내놓고 있다.영국은지난달 22일‘이달 29일까 지야외운동을허용하고오는6월21일 까지모든 사회적 거 리 두 기조치를 해 제하는’ 내용의일정을 공개했다. 그 러 자유 럽 최대여행사투이의해외여행 예 약 은 500%급증했으며, 남 유 럽 일부국 가들은영국인을 대상으로입국 후 격 리와 검 사를면제해주 겠 다는 방침 까지 정했다. 반면한국은오는 11월‘전국 민 70%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해상대적으 로접 종 속도가 느린 데다경제회복속 도를높여줄대책도오리 무 중이다. 글 로 벌 경제분석기관인‘이코 노미 스 트 인 텔 리전스 유 닛 ( E I U ) ’은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 등은 내년중반에야인 구 60~70%가 면역력을 갖 게될것이라고 전망하기도했다. 김 태기단국대교수는 “ 경제회복, 특 히자영업회복에있어선 방 역과 백 신이 우선 ” 이라며 “방 역이해 결 된다면관 광 이나내수를제대로활성화할 방 안이 필 요하다 ” 고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백신접종속도도느린데$‘경제회복로드맵’도오리무중 1, 2월수출증가는기저효과덕 반도체外주력품목은악화일로 환란때보다나아보이는고용지표 정부일자리사업걷어내면더심각 2007년이후최저인은행연체율 정부만기연장뒤‘부실폭탄’대기 백화점매출늘며“보복소비조짐” 유동성과다속인플레유발우려 英“6월21일까지거리두기해제” 일부국가들경제회복계획발표 “내수활성화할방안필요”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