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번쪼개기’까지 캐도캐도끝없는LH투기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장등직원2 명이3기신도시‘광명·시흥지구’발표 전경기광명시의토지를매수한사실이 드러났다. 한명은인근시흥시에서투기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처럼‘지분쪼개기’방 식으로땅을사들인것으로확인됐다. ★관련기사3면 해당직원둘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조사에는포 함되지않았던직원들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이들이투기목적 으로토지를매수한것인지조사하고있 다. 강진구기자☞3면에계속 文대통령“수사ㆍ기소분리”…檢“중수청우려” 박범계법무장관업무보고에서 文“꾸준히나갈방향”힘실어 “입법과정서檢등의견수렴” 중수청설치속도조절요구도 전국고검장들“일선인식공감” 완곡하게반대입장표명 법무부가8일검찰의직접수사폐지를 위한‘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입장 을공식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 령도“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방향”이라며 힘을 싣고는권력기관개혁의안착을강조했 다. 이런가운데,정치권의이른바‘검수완 박’(검찰수사권완전한박탈)추진움직 임에 대해 전국 고검장들은“일선 우려 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완곡한 표현으 로에둘러반대입장을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 고하면서“검찰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 하기위해국민이공감할수있는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그간“검찰의 수사·기소는 궁극적으 로분리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 하다”고만 했던 박 장관이 올해 업무계 획에‘수사·기소분리검토’를포함하며 본격추진방침을공표한셈이다.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논 의과정에서국회나검찰등유관기관과 충분히소통해국민이공감하고걱정하 지않을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 록할예정”이라고설명하기만했다. 법무부의이같은업무보고를받은문 대통령은“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큰걸음을내딛게되었지만, 아직 완성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 이어“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수사권분리는앞으로도꾸준 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설치입법에힘을실은것으로해 석될만한발언이다. 검찰을향해문대통령은“공정성에대 한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상질책으로해석될메시지를내놨다. 먼 저검찰을“우리사회정의실현의중추” “가장신뢰받아야할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긴했으나, 곧바로검찰의공정성 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면서“검찰권 행사가자의적·선택적이지않고공정하 다는신뢰를국민들께드릴수있어야한 다”고직격탄을날린것이다. 특히“사건 배당부터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의처분에이르기까지,권한을가 진사람들이마음대로하는것이아니라 객관적인규정과기준에따라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있어야 할것”이라고구체적으로짚었다. 안아람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