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파트D의보조금(ExtraHelp) 시사만평 어리석은 주정부들 밥엥글하트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백기 어리석은주정부들 집값과 저출산율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조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 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모든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 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결론이나는것같다. 유토피아와같은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 해지기가멀고도먼우주밖의이 야기일것이다. 특히자본주의에 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 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 다.왜냐하면,자본주의는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뼈대로하고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 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 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 런불공평을보완하기위해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 로어려운사람들을구제하기위 해사회가노력하기도한다. 메디 케어도그런제도의일환이며,메 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어려운사람들을위 해정부가베푸는추가혜택이있 다. 이름하여‘Extra help’라는 제 도이다.이것에대해알아보자. ‘공평한’씨는 몇 년 전부터 메 디케어혜택을받고있다. 오리지 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주고처방약혜택이없어 서나머지20%에대한본인의부 담을줄여보려고‘공평한’씨는 메디케어파트C, D플랜에가입 했다.보험료를따로내지않아좋 기는하지만,비싼처방약을살때 100불가까이높은액수의코페 이를내야하는것이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어찌할수없는 노릇이었다. 값이비싼처방약이 고그나마파트D가없으면몇배 의약값을전액지급해야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 하는‘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공 평한’씨는이상한경우를목격하 게 되었다.‘이우집’씨도‘공평 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사는데본인이내는액수보 다훨씬적은액수의코페이를내 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 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 불도채안되는코페이를내고사 는것이다.도대체어떻게된것일 까? 똑같은 메디케어 파트 C, D 플 랜에가입해있어도개인에따라 코페이가다를수있다.‘이우집’ 씨는‘Extra help’혜택을 받고 있으므로적은코페이를낼것이 다.‘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 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 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 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 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따라서소득과재산이일 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게만주어지는혜택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아, 월소득 이 독신인 경우 $1,324, 부부인 경우 $1,792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8,780, 부부 $13,930 이하 이면 전부(Ful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소득과 재산액이 많 아도 일정기준보다 이하이면 일 부(Partial) 혜택을준다. 즉월수 입이 독신인 경우 $1,471, 부부 인경우$1,991이하이고,재산액 이 독신 $13,640, 부부 $27,250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 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 약도 $6.60이하의코페이만가입자가 부담하면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따라적은보험료를내 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 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 다. ExtraHelp혜택을받고자하 면메디케어당국에요청하여신 청서를받아신청하면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혜택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받고있는셈이기때문에 추가로신청할필요가없다. Ex- tra Hel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 는데도혹시받지못하는분들은 얼른신청하는것이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빛으로충만하다. 문명의빛이다. 거기다가 기회와 돈이 넘쳐난다. 그 곳으로 사람들은 몰린다. 그래 서로마로, 로마로사람들이몰려 들었다. 로마가 분열한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족의 침입과 함께 멸망한다. 그렇지만 동로마제국, 그후신인비잔티움제국의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전성기때인구가 50여만으로 중세시대 내내 유럽 최대의도시를자랑했다. 상주인구만 100만이 넘었다. 거 기다가서역과의활발한교역으로 물자가 넘쳐났다. 중국 당나라 때 수도 장안의 전성기 때 모습이다. 그 장안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 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의 대도 시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돈이 돌고기회가넘치면서거대메트로 폴리탄지역으로성장한것이다. 서울 인구가 지난해 991만 명을 기록,‘1,000만 도시’타이틀을 내려놨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 상처음줄어듦에따라일어난현 상이다. 정부발표에따르면 2020 년12월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 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2 만838명이감소했다. 특기할사항은서울을비롯해부 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인 구도 줄었다는 사실로 한국 인구 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 감 소세로접어들것임을예고하고있 다. 서울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해는 1992년이다. 1,097만을 기록했던 것. 그서울인구가 2016년부터눈 에 띄는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32 년만에1,000만이하로내려간것 이다. 어느정도예상됐던일이다. 한국 의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 었으니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조기 사망률을 고려할 때 여성 1명이 2.1명꼴로출산을해야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를 기록, 세계 198개 국가 중 가장낮은것으로집계됐다. 이추 세가계속되면한세대(30년)가지 난 후 한국인구는 절반으로 줄게 된다. 문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점이다. 이출산율과관련해한가지주목 할점이있다. 문재인정부들어서 는 0.98에서 0.92, 그리고 0.84로 합계출산율이 계속곤두박질치고 있다는사실이다. 왜출산율은떨어지고있나. 여러 가지요인이지적된다. 그중가장 중요한경제적변수로지목되는것 이주거비용이다.선진국들의경우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 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았다. 지난4년 간 근 로자 평균 연봉은 3,096만원에 서 3,360만원으로 9%올랐다. 반 면 아파트(30평형 기준) 값은 6억 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 로78%뛰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연봉을 21 년동안한푼안쓰고모아야살수 있었던 아파트를 이제는 34년을 모아야살수있게된셈인것이다. 그러나이는아주희박하지만그 나마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된 사 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제대 로 된 직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 는수많은청년들에게는꿈조차꿔 볼수없는먼나라이야기다. 그러 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란 것내놓지않은것이아니다. 그반 대로 24번이나 내놓았다. 그런데 모두실패작이었다.결과는아파트 값폭등에, 전세대란으로‘집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문대통령을믿었던사람들은사기 당한심정이다. 이 정황에서 터진 게‘한국토지 주택공사투기의혹’이다. 이의혹 이 그렇다. 부동산과 불공정을 동 시에때린폭탄같다고할까. 조국 사태, 울산선거개입, 원전비리등 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세대 와 이념을 넘어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다. 문 대통령의 하산(下山) 길이 꽤 나위험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