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비닐하우스 짓고 1년넘게아무것도 안 심어$ 저런게천지여” “여기에1년동안아무것도안길렀어 요.” 9일경기광명시노온사동에서만 난 최모 ( 81 ) 씨는 한 밭을 보면서혀를 끌끌찼다.지난해1월땅이팔린이후부 터사실상경작이멈췄다는것이다.밭에 는뼈대만있는비닐하우스 4개동과검 은천막을친하우스1개동이전부였다. 최씨는 “작년봄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설치한게전부고, 검은 하우스도지금 은텅비어있다”며“저렇게만해놓아도 토지보상금이더나오는것으로안다” 고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투기의 혹이불거진광명·시흥지구곳곳에는높 은토지보상금을노린듯한 ‘꼼수’ 수법 이여럿확인된다.정부가 2·4 공급대책 을서둘러추진하는과정에서신도시후 보지역의투기징후를제대로검증하지 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 쳖샎잚빶픎찒삞푾큲 이날광명·시흥지구취재결과비닐하 우스만설치한채장기간방치된토지가 여럿확인됐다.일부는지난해이후매매 된땅이었다. 비닐하우스 뼈대만 설치된 노온사 동밭은등기확인결과,지난해1월7억 2,000만원에거래됐다.두매수자중한 명의거주지는 서울양천구 목동5단지 였다. 뽑힌잡목만눈에띄는걸로미뤄 농사목적매매로보기어려웠다. 노온사동소재1만955㎡밭에도과수 나무여러그루와함께검은천막을친하 우스가 6개동설치돼있었다.인근에서 상점을운영하는A씨는“원래이곳에한 업체가공장을세우려했는데주민반발 이심해이전을못한것으로안다”며“비 닐하우스안에표고버섯을키울나무를 가져다뒀다더라”고전했다. “ 힎쫂캏믖뽠핂쁢헒헏 믾쿦쩣 ” 주민들은비닐하우스역시토지보상 금을노린수법으로본다.관련법에따르 면공공택지사업구역내에농사목적으 로설치된비닐하우스는땅과더불어추 가토지보상대상이된다.특히수년간버 섯등을재배하고판매했다는게증명되 면영업손실보상금까지받을수있다. 과거과천지식정보타운등공공택지 사업에서도사업발표직후비닐하우스 가우후죽순생겨났다.광명시가학동에 서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옛날에는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에위 치한비닐하우스에사업자등록을하고 개발만기다리는경우가많았다”며“요 즘은그나마덜한것”이라고귀띔했다. 폖몮쇞섦 믾줆헪 광명·시흥지구사업진행과정에대한 비판도 쏟아지고있다. 특히정부가 사 전에이러한문제소지를확인하지못한 게원인이라는지적이많다.기존 3기신 도시는 후보지물색부터발표까지1년 이상걸렸으나,광명·시흥지구는변 창흠 국토 교통 부장관취 임 후불과두 달 만 에공공택지로 지정됐다. 그만 큼 다 른 공공택지보다 준 비기간이부 족 했다. 전문가들은정부가공급확대에급급 한나 머 지,기 초 적인확인 절차 조 차건너 뛰 었다고본다. 서진 형 경인여대경영학 과 교 수는“정부가공급 속 도와물 량 에 만 초 점을 맞 추다 보 니 , 치 밀 한 계획 이 나조사는이뤄지지 않 았다”며“국토부 가아 닌 제3기관의광 범 위한조사를 통 해공공택지사업신 뢰성 을서둘러 회복 하는것이무 엇 보다중요하다”고말했 다. 광명=최다원기자 강진구기자 투기의혹광명^시흥지구가보니$ 곳곳에잡목무성외지인토지 “저렇게하면보상금더나온다네” 주민들‘가짜농사’꼼수에혀끌끌 공공택지발표직후우후죽순 “비닐하우스는투기꾼단골수법” “정부속도전에계획^조사미흡” 광명시흥‘깜짝지정’뒤탈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광 명시흥지구투기의혹의공 통 점은토지 를 매 입 한 뒤분할 하는일명지 분 쪼 개 기와 왕 버들 같 은 형 식적인 묘 목식재다. 이중지 분 쪼 개기는거의 현 금 보상 대 신대토 ( 代土 ) 보상이가 능 한 1,000㎡ 이상으로이뤄 졌 다. 1,000㎡ 이상은 투기 꾼 들이보상을 노리고확보하는면적인데지난해가을 수도 권 공공택지내토지1,000㎡이상 을 공공기관에양도 할 경우아 파 트 특 별 공급 권 을제공하는 혜 택이추가됐다. 나아가국토 교통 부는 협 의양도시특 별 공급면적기 준 을 400㎡이상으로 축 소 하기위해공공주택특 별 법시행 규칙 을 개정중이다. 신도시지정전땅을 사들 인투기 꾼 들에게더 큰 이 득 을 줄 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 9일부동 산 업 계 에따르면1,000㎡는 농지소 유 와 토지보상에있어매우 중 요한 면적으로 자리잡았다. 우 선 농지 법은자경원 칙 에 입각 해농업경영에사 용할 때 만 농지소 유 를 허용 한다. 농업 경영 계획 서를제 출 해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취 득 자 격 증명을 발급받아 야 취 득 이가 능 하다. 10년간 보존되는 농업경영 계획 서는 재배작물, 영농거리, 농지취 득 자의농 업 능력 ,농기 계 등장비보 유현황 등을 적게돼있다. 다만 주말·체 험 농장 목적 으로 1,000㎡미만을소 유할때 는농업 경영 계획 서가 면제된다. 농업인이아 니 라도 손 쉽 게농지를 소 유 한 뒤 개발이 되면보상을받을수있다. 농업이아 닌 투기가목적이라도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 능 하다. 공공택지사업에서1,000㎡이상은더 많은 보상으로 통 한다. 주택이나 상업 용 지로 돌 려주는대토보상이가 능 하기 때 문이다. 향 후택지개발로땅 값 이 뛰 어 도 토지소 유 자는 시세대로 처분할 수 있다.LH직원들이농지1,000㎡이상을 소 유 한게의심을받는이 유 다. 1,000㎡는지난해9월‘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개정돼 또 한 번 주목받는면적이 됐다.이전까지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내택지개발에적 용 한 협 의양도인특 별 공 급이신도시에도적 용 되는것이다.토지면 적1,000㎡이상을 감 정가수 준 으로 넘 기 면100 %당첨 가 능 한특 별 공급 권 이 돌 아 온다.가구 당 한 번 의특 별 공급이가 능 하 고무주택자만대상이지만주택 청약 전에 만기존주택을 처분 하면된다. 협 의양도인 특 별 공급은 올 여 름 3기 신도시 분 양을 앞 두고 준 비됐다. 대 규 모 토지보상금으로인한 주변 집값 상 승 을막으려는목적도있지만광명시흥 지구를비 롯 해3기신도시에서LH직원 을시작으로투기가의심되는토지가쏟 아지고있는게문제다. 여기에지난 1월국토부는수도 권 특 별 공급면적기 준 을 400㎡로 낮 추는공 공주택특 별 법시행 규칙 을 입 법 예 고했 다.기존 400㎡인비수도 권 과의 형평성 을 고려하고 원주민 부 담 을 낮춰 주기 위해서다.하지만농지 규 제등을 피 하기 위해1,000㎡이하를 소 유 한 투기 꾼 들 에게도 ‘로 또 ’를 던 져 줄 수있다는비판 이나온다. 서진 형 경인여대 교 수는 “지 금도 꾼 들이 분 양 권 을노리고들어오는 데,그들이땅 400㎡ 살 만한 돈 으로아 파 트를 가져가는 부작 용 이우려된다” 며“대다수국민은 잘몰 라도LH나관 련 종 사자들은이 런 걸 너 무나 잘알 것” 이라고 밝혔 다. 시행 규칙 개정안은지난 달 말 입 법 예 고 가 끝 나관련부 처 의 견 수 렴 과정에있다. 국토부 령 이라국무조정실 규 제심사와법 제 처 심사를 통 과하면국무 회 의의결 없 이 공 포 된다.국토부관 계 자는“아직개정이 진행중이고심사과정에서원안과 달 라 질 수도있다”고 밝혔 다. 김지섭기자 ‘1000㎡쪼개기’판치는데‘보상허들’더내리나 한필지를 140명에쪼개팔기도$“전수조사땐더늘것” 국토부, 대토보상 1,000㎡면적서 400㎡로낮춘시행규칙입법예고 “분양권노린꾼들더적은돈으로 아파트가져갈것”부작용우려커 9일경기광명시노온사동의한밭에비닐하우스가설치돼있다.작물을심지않고오랫동안방치된모습이다. 광명=최다원기자 9일서울강남구LH서울지역본부출입문이임직원의투기의혹에대한비판문구로뒤덮여있다.청년진보 당은이날LH임직원의땅투기를규탄하는기습시위를벌였다. 청년진보당제공 Ԃ 1 졂 ‘ 읗킮솒킪헣쫂캪빦 ’ 펞컪몒콛 또 투기의혹을사고있는LH 임 직원 등13명의주거지등에대해서도영장을 집 행했다.이들의대한 출 국금지조치도 했다.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은이 날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원 투 기의혹 관련부동 산 투기사 범 특 별 수 사단을 ‘정부 합 동특 별 수사본부’로 격 상해운영한다고 밝혔 다. 앞선 정세 균 국무 총 리의정부 합 동특 별 수사본부설 치지시에따 른 조치다. 정 총 리는국무 회 의에서“불법적이고비 윤 리적행 태 를 발본색원하기위해 범 정부 차 원에서모 든 역 량 을모아대 처 해나가 겠 다”고거 듭강 조했다. 특 별 수사본부장은 남 구 준 국수본부 장이 맡 는다. 또각 시도경 찰청 반부 패 수사대를중심으로수사인 력 을대 폭 증 원하는 한 편 , 국세 청 과 금 융 위원 회 등 유 관기관으로부터전문인 력 을 파견 받 아운영 할계획 이다.수사 범 위는 3기신 도시 뿐 아 니 라전국지방자치단체 별 개 발 중인부동 산 정책과 관련된투기의 심지역으로까지확대된다. 1,000 ट 기준으로갈리는혜택 농지취득 주말·체험농장1,000 ट 미만농업경영계획서 없이소유가능 대토( ➿㕼 ) 보상 신도시내1,000 ट 이상현금보상대신택지 우선공급권 특별공급 신도시내1,000 ट 이상(수도권)아파트분양 시특별공급→최근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면적기준400 ट 로완화 수사단, 정부합동특수본으로격상 D4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