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D5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 원의투기의혹이후 공직자의땅 투기 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 ‘LH 투기방 지법’을 준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소 급 적용’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전의 투기에도 소급 적용 해 3기신도시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직원들의부당 이익을 환 수하겠다는 것이다.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에 대한 초강경대책 마련에나선 셈이지 만 위헌 소지에 대한 법조계의지적이 나오고있다. ‘LH 믾 짷힎쩣 ’ 픊옮 핂헒 믾 쩚 좉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인터뷰에서“대대적수사 를 해도 현행법으론 투기가 분명해도 솜방망이처벌로 끝날 가능성이있다” 며“LH 투기방지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 오인터뷰에서“소급적용이만만치않 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 법을 만들어 ) 2018년이라든지어떤시점을기준으로 그이후에불법정보를 활용해취득한 이익에대해선 ( 소급적용해도 ) 위헌여 부를 벗어날 수도있지않을까 생각한 다”고말했다. 민주당이검토 중인LH 투기방지법 (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 은 내부정보 를 활용한 공직자의투기행위적발 시 부당이익의최대 5배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원칙에 따라투기의혹을받고있는LH임직원 들과추가로드러날수있는투기공직 자는적용 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부 동산을둘러싼민심이반에다뒷북처벌 지적이나오면서서둘러소급적용카드 를꺼내든모양새다. 쪎  ‘ 쭎힒헣콚믗핓쩣 ’ 먾옮젾많켆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이날 국 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논란 이있지만부진정소급입법을통해이익 이실현되지않는경우도가능한지검토 하고있다”고말했다.법개정전시작된 특정사건이개정법시행당시까지진행 중인경우 ‘공익적필요’에따라소급을 허용하는부진정소급입법규정을적용 할수있다는것이다. 민주당은지난해7·10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대 한세제혜택을소급해폐지하는방안을 검토한바있다.양도소득세감면등실 현되지않은장래의세제인센티브를없 애는건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해위헌 이아니라는취지였다. 그러나LH투기의혹과관련한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도있 다. 장영수고려대교수는“이미투기가 끝난 상태라면부진정소급입법이라기 보다는진정소급입법으로 봐야 한다. 위헌소지가크다”며“과거행위에대해 선 현행법을 철저하게적용하는 게최 선”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영향력이 막 강해진 경찰의역량이 시험대에 올랐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투기의혹 으로 촉발된공직자 부동산 투기수사 를경찰이주도하게된것. 문재인대통 령이직접“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하라”고 한 데이어정세균 국무 총 리 지시로 국세 청 과 금융 위등이함 께 하는정부합동특별수사 본 부로까지 수사 주체 덩 치가 커 진상 황, 경찰로서 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뚜렷 한 성과 를 내 놓 아야 하는 부 담 을 가 질 수 밖 에 없게 됐 다. 실제정부합동조사 단 조사대상이10 만명이 넘 어 설 것으로 예 상되고 ,범 위도 박 근혜정부까지로점 차확 대되는등 앞 으로 경찰이 넘 어야 할 산은 만만치가 않다. 부동산투기관련업무관련정보 이용현 황,차 명거래실태등당면수사 면면의난도가 높 은 상 황 .어 떻 게관련 자들의 혐 의를입 증 해실제처벌로까지 이어지게하 느냐 가경찰역량을 평 가하 는기준이 될 것이라는지적이다. ΍ 핞 ? 믾 ? 큋힎팘픎핓흫 부동산 투기수사가어려 운 가장 큰 이 유 로는일 단 투자와다 른 투기성행위 가있 었 다는점을입 증 하기가 쉽 지않다 는점을 꼽 는다. 투자와 투기를어 떻 게 구 분하 느냐 에따라 처벌여부가 판 가 름 나기 때 문이다.이는경찰이 단순 투 자 목 적이아 닌, 신도시개발 등이 예 정 된사실을 알 고적 극 적으로토지를 매 입 하거나건 물 을지어올 린 사실을치 밀 하 게 확 인해야 한다는 뜻 이다. 법원 판결 추세를보 더 라도 △ 자 금 조성 △ 부동산 거래경위 △ 시세변동 폭△ 자 금운 용의 과도성등을통해명 확 하게투기 목 적이 있 었음 을입 증 해내야한다. 의혹이제기된 LH 직원과 지방자치 단 체공무원등일부는과도한 담 보·신 용대 출 을이용해토지를 매 입한것으로 알 려 졌 다.LH직원9명은 광 명시 흥 지 구 토지 매 입을위해북시 흥농협 에서총 43 억 1 , 000만원을 대 출 받 았 고 , 경기포 천 시공무원은 7 호 선지하철 연 장선인접 지역땅 40 억 원상당을 34 억 원을 대 출 받아 샀 다. 만일부동산을소규모로 매 입하는등투기성이명 확 하지않다면공 직자가개입했 더 라도수사에난 항 을 겪 을수 밖 에없다. 경찰역시명 확 한투기 목 적을가 르 는 데 집 중하고있다. 남구 준경찰 청 국가 수사 본 부장은정 례 기자 간담 회에서“투 자와투기사이에 평 행선을 갈 수있다” 면서도“그것을 깨 는게수사능력”이라 고자신감을드러 냈 다. Ύ펓줂뫎엶먾앦헣쫂푷 ? 헣쫂 ‘ 찒짎 컿 ’ 펺쭎뫎멂쇮슽 업무관련거래정보를사전에입수해 활용했다는점을입 증 해내는 것도 수 사성 패 의가 늠 자가 될 수있다. 부 패 방 지권익위법에따라공직자는업무처 리 중 알 게된비 밀 을이용해재 물또 는재 산상의이익을 취득해선안 된다. 토지 구 입공무원등이실제관련직무에 종 사했는지와함 께 업무에서취득한정보 와 구매 행위 간 연결 고 리 를 밝혀 내는 데수사력이모일것이라는 예 상이다. 해당 자 료 가 ‘비 밀 성’을 갖췄 는지도 쟁 점이다. 예컨 대서 울남 부지법이 손 혜 원전 더 불어민주당 의원의전 남 목 포 시부동산 투기 혐 의 ( 부 패 방지법위반 등 ) 사건을 재 판 할 당시 , 재 판 부는 손 전의원이취득한 ‘도시재생사업계 획 ’ 자 료 가 비 밀 이 었 는지를 판단 하는 데 공을들였다. 손 전의원 측 은공 청 회나 연구 용역 결 과 보고회등이이 뤄져 해 당 자 료 가 비 밀 이아니라고 주장했지 만 , 재 판 부는 이러한 행사들이제한된 참석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 됐 고 언 론 을 통해서도 구 체적정보가 공개되지 않 았 다는점을 들어 손 전의원의 유죄 를인정했다. Ώ뫃줂풞팒찮샎킮쌆핂멂줊캎삲졂 ? ‘ 헪 3 핞먾앦 ’ 봊봊짫퍊 공직자가 본 인대신해당 정보를 흘 려 친 ·인 척 등제3자가투기하게한행위 도수사의주요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 패 방지법상 본 인 뿐 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 금 비 밀 을이용한 재 물 또 는 재산 상이득을 취득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 이된다. 하지만가까 운 가 족 이나지인의경우 , 대면이나통화등을통해정보를 넘겨 주 는일이 많 기 때 문에정 황 이아 닌확 실한 증 거로서비 밀 활용여부를 확 인하는것 이 쉽 지만은않다. 김 성 달 경제정의실 천 시민 연 합 부동산건 설 개 혁본 부 국장은 “부동산투기수사는 단 계별로인과관 계입 증 이어 렵 다”며“정부합동조사 단 에서수사의 뢰될 인원이적지않을것으 로 예 상되기 때 문에만반의준비가필요 할것”이라고말했다. 경찰관계자는“검찰과의 유 기적인 협 조체제도 구축 하고특별수사 본 부내에 신고센터를 운 영할계 획 으로 , 3기신도 시 뿐 만아니라전국자치 단 체별로개발 중인부동산정책과관련된투기의심지 역에대해서도전방위수사를해나가겠 다”고 밝혔 다. 신지후기자 투기입증·업무 관련성·친인척거래$ 경찰이풀어야 할 ‘3개 과제’ 발등에불與“부당이익환수”소급적용 카드만지작$법조계“위헌소지” 수사역량시험대된LH 수사 투자와투기구분,처벌여부달려 의혹제기된직원일부신용대출 규모지나치게커투기증거될수도 토지구입공무원, 관련직무여부 해당자료‘비밀성’갖췄는지도쟁점 “제3자투기·타지자체전방위수사”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소속경찰관들이9일광명시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3기신도시투기의혹관련자료를압수해나오고있다. 광명=연합뉴스 與‘법개정전사건입법규정적용’ 민심추스를초강경대책으로꺼내 “투기끝났다면현행법적용이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