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D8 한계 드러낸 官 주도 정책 “배민 잡겠다” 의욕 불탔지만$ 점점사그라드는 공공배달앱 지난해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욕적으 로 뛰어들었던 음식배달 중계서비스 ‘공공배달앱’이코로나19라는 특수를 맞은시점임에도갈수록이용자를잃어 가고있다. 민간 경쟁자들에비해인력, 자금,기술,편의성등거의모든분야에 서지구력과 실력부족을 절감하고있 는것이다. 명분만앞세운 ‘관 ( 官 ) 주도 정책’의근본적한계를다시한번드러내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뫃뫃팿 , 짦힫쉲뺂읺잗 9일빅데이터플랫폼기업아이지에이 웍스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 1호공 공배달앱으로이달 13일출시1주년을 맞는전북군산시‘배달의명수’의2월이 용자 수는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상반기월사용자가 7만명수준 까지올랐지만성수기인 12월에도 3만 7,000명에그친이후계속감소세다. 경남 거제시의 ‘배달올거제’는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명안팎에머물러있 다. 서울시가 운영중인공공배달 조합 소속인‘먹깨비’는 12월9만3,000명에서 2월7만2,000명으로내려앉았다. 그나마이재명지사의홍보효과로선 방중인경기도 ‘배달특급’이20만3,000 명을 기록했지만, 이역시작년 12월에 비하면1만명넘게빠져나간것이다. 반면같은기간압도적1위를차지한 민간앱 ‘배달의민족’은 1,715만명에서 1,728만명으로 오히려이용자가 늘었 다.이처럼존재감없는공공배달앱이지 만이미운영중이거나출시를앞둔지자 체가14곳에달한다. “ 퓮핆 쭎혿펞켆믖믾샒핞캫엳몒 ” 업계에선공공배달앱의부진을예견 된 수순이라고 말한다. 낮은 수수료 ( 0~2% ) 로민간배달앱 ( 6~12% ) 대비소 상공인의부담을덜어주는 ‘착한 소비’ 를일으키겠다는취지는더없이훌륭하 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와입점업체를 묶어둘 ‘플랫폼이해도’가부족한데다, 기술과 마케팅, 자금 운용력등도 떨어 진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한 배달앱관계자는 “고객은선택권, 음식점은매출이중요한데이를위해선 양쪽모두끌어들일유인책이있어야한 다”며“일일이음식점을방문해설득과 지원을하고,개발자가 365일매달려시 스템을안정적으로구축해야하지만공 무원인력이나외주위탁으론역부족”이 라고말했다. 세금 투입에의존하는 방식역시한 계가 뚜렷하다. 주요 공공배달앱은 지 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 할인 혜 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 한다. 지자체예산이배달앱 마케팅비 로 투입 되 는 셈 이다. 12월과 1월 배달 특급전체 결 제 액 중 약 70%가 지역화 폐로거 래 됐다. ‘ 짾짊 ’ 핯멮삲 ? 핦좉뷂 삶 공공앱을민간과경쟁시 킨 것부터무 리였 다는 목 소 리 도나온다.이재명지사 는“사 회 적 · 경제적 약 자갈취 및 부 당 이 익 을 챙 기는것은기술 혁신 도아 니 고 4 차산업 혁 명도아 니 다”면서공공배달앱 취지를 밝힌 바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이같은 시 장 을 놓 고경쟁하는것자체에 회 의적인시 각 이 많 다.정 연승 단 국 대 교 수 ( 한 국 유 통 학회장 ) 는“민간기업처럼의사 결 정이빠 르게이 뤄 지는것도아 니 고,‘공 익 성’이 란 기준까지 추 가 되 면소비자 니즈 에빠르 게대 응 하기어 렵 다”고말했다. 이 날 배달의민족은 ‘먹방’을시 청 하면 서바로 음식을 주문하는 신규 서비스 도시작했다.하지만공공배달앱은업주 전용 앱이나 주문처 리 자 동 화 등 기본 시스템에서도 뒤 처지는경 우 가 많 은실 정이다. 정 회장 은 “ 독 과점문제를 공공서비 스로해 결 할게아 니 라다 른 기업의 참여 와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준과 제 도로 공정 환 경을 마 련 하는게정부역 할”이라고지적했다. 맹하경기자 출시1주년군산‘배달의명수’ 코로나특수에도이용자반토막 ‘배달올거제’하루고작 1000명 배민은오히려이용자늘어 고객^업체끌어들일유인책부족 지역화폐결제등세금의존한계 “공공이민간과경쟁자체회의적” 경 찰 서등의‘출석 통 지서’를위 장 한 갠 드 크랩랜섬웨 어를보 낸뒤피 해자 컴퓨 터를 암 호화하고 복 원을 명 목 으로 돈 을가로 챈 20대가경 찰 에 붙잡혔 다. 경 찰청 은 경 찰 서 ·헌법 재 판 소 등을 사 칭 한 갠 드 크랩 랜섬웨 어를 유 포 한 유모 ( 20 ) 씨 를지난달 25일 검 거했다고 9일 밝혔 다. 갠 드 크랩 은 시스템을 잠 그거나 데이터를 암 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 품 을 요구하는 랜섬웨 어의한 종류 로, 2018년~2019년 5월 전 세계적으로 다 량 유 포 된것으로 알 려 졌 다. 유 씨 는인터 넷 도 메 인주소 ‘ ulsanp olice . com ’등 95개를준비해2019년2 월부터6월까지공 범 으로부터 랜섬웨 어 를 받 아, 포털 사이 트 이용자 등에게출 석 통 지서로 위 장 한 갠 드 크랩랜섬웨 어 를이 메 일로 6,486 회 전 송 한 혐 의를 받 는다. 유 씨 가 사 칭 한 국 가기관은경 찰 서6,455 회 , 헌법 재 판 소 8 회 ,한 국 은 행 2 회 등이다. 유 씨 는이후 피 해자에게 복 원비용으 로 1,300달러 ( 약 148만원 ) 상 당 가상 통 화를요구했다. 피 해자가보 낸돈 은 랜 섬웨 어개발자가수 령 , 브 로 커 를거 쳐 유 포 자에게순차적으로전달된것으로 파 악 됐다.유 씨 는 최 소120명의 파 일을감 염 시키고 범죄 수 익 금 약 1,200만원을 뜯 어 낸 것으로 확 인됐다. 유 씨 는 여 러 국 가를거 쳐IP 주소를세 탁하고 범죄 수 익 금은 가상 통 화로 받 아수사기관 추 적을 회피 했다.경 찰 은 2 년간 10개 국 과의공조수사를 통 해 약 3,000만 건 의가상 통 화입 · 출금 흐름 과 2만7,000개의 통신 기록을 분석해유 씨 를 검 거했다. 경 찰 은 유 씨 에게 랜섬웨 어를 제공한 개발자와 브 로 커 등 공 범 을 인터 폴 과 함께추 적중이다.경 찰청 관계자는“ 국 내관계기관 및 해외수사기관과 협 력해 랜섬웨 어등 악 성 프 로그 램 에더 욱엄 정 하게대 응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이번주말까지따 뜻 한기온으로대기 가정체 되 면서,전 국 대부분지역에서 초 미세 먼 지가 ‘나 쁨 ’ 농 도를나 타낼 것으 로전 망 된다. 환 경부는 9일오후수도권 ·충청 권 · 호 남권등 8개시도와기관 별초 미세 먼 지 3월 총 력대 응 방안이 행현황 점 검회 의 를 개 최 했다. 이번 회 의는 주말인 14일 까지수도권 ·충청 권 · 호남권지역을중 심 으로일 평균 초 미세 먼 지 농 도가 35 ㎍ /㎥ 이상지속 될 것으로예 측됨 에따라 마 련 됐다. 국립환 경과 학 원은 “3월 9일부터 우 리 나라상 층 에고기압이 생 성 되 면서따 뜻 한 기온과 함께 바 람 세기가 약 해지 고,서 풍 으로인한 국 외영 향 이더해지면 서고 농 도상 황 이지속 될 것”이라며“14 일까지대기정체가지속 되 면서해 당 기 간에고 농 도 초 미세 먼 지가발 생 할수있 다”고예보했다. 미세 먼 지예보는미세 먼 지 ( PM 10 ) 와 초 미세 먼 지 ( PM 2.5 ) 중나 쁜 등급을기 준으로 발 표 된다. 10일의경 우 전 국 의 PM 10은보 통 이지만, 중부지방을중 심 으로 PM 2.5의 농 도가 36~75 ㎍/㎥ 로 짙 어지며나 쁨 을나 타 내겠다. 국 내 미세 먼 지 농 도는 1년 중 3월 이가 장 높 다. 질병 관 리청 도이 날 “3월 초 미세 먼 지 농 도가 연 중 가 장 높 다” 며“미세 먼 지취 약 계 층 의경 우 건강 관 리 에 각별 히 주의하라”고 당 부했다. 2017~2019년월 별 미세 먼 지 농 도는 12 월28 ㎍/㎥ ,1월33 ㎍/㎥ ,2월31 ㎍/㎥ , 3 월35 ㎍/㎥ 이다. 미세 먼 지가나 쁨농 도일 때 는 노약 자, 어 린 이, 임산부 같은 민감군이아 닌 일 반인도 장 시간 또 는무 리 한실외활 동 을 자제해야한다.특히 눈 이아 프 거나기 침 이나 목 의 통증 으로 불 편한 사 람 은실 외활 동 을 피 해야 하고 천 식 환 자는 실 외활 동 시 흡 입기를더자주 사용할 필 요가있다. 외출 시는 미세 먼 지를 효과 적으로차단하기위해 KF 80 이상의보 건 용 마스 크 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 지만 장 시간 창 문을 닫 고지 낼 경 우 오히려실내미세 먼 지 농 도 를 높 일수있어주기적인 환 기가 필 요 하다. 홍정기 환 경부 차관은 “이번주말까 지고 농 도상 황 이이어지는만 큼국 민들 도 대중 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 이기, 환 기자주하기에 동참 해주 길 바 란 다”라고말했다. 송옥진기자 “경찰서출석”갠드크랩6400여회유포 컴퓨터감염되면복구비뜯은20대검거 브로커통해가상통화로받아 120여명에1200만원가로채 2015년부터 꾸 준히 증 가해온 초· 중 · 고등 학교연 간사 교육 비가지난해감소 세로 돌 아 섰 다. 사 교육 참여 와 시간도 전년보다 뚝 떨어 졌 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유 행 , 학 원가 에대한정부의집합금지조치등이영 향 을준것으로 풀 이된다. 교육 부는이 런 내용의‘2020년 초· 중 · 고 사 교육 비조사 결 과’를 9일발 표 했 다. 전 국 3,000 여초· 중 · 고등 학교 학생 8만 여 명을대상으로 5~6월, 9~10월두 차 례 온라인 · 서면으로설문한 결 과다. 학생 1인 당 월 평균 사 교육 비는전년 도 32만2,000원보다 줄 어든 28만9,000 만원을기록했다. 초 등 학생 사 교육 비가 29만원에서22만1,000원으로, 중 학생 사 교육 비가 34만원에서 32만8,000원 으로 줄 었다.특히예체 능 사 교육 비는 8 만3,000원에서5만8,000원으로 30%가 량 줄 었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 은전년 보다 39.2% 포 인 트줄 어든 9.5%에그 쳤 다. 하지만고등 학생 사 교육 비는그와 중에도 36만7,000원에서38만8,000원 으로늘었다. 이를 통 해 추 정한지난해 3~5월, 7~9 월6개월간사 교육 비는 약 9조3,000 억 원 으로전년도 10조5,000 억 원보다 11.8% 가 량줄 었다. 교육 부관계자는“코로나 19로가계소비 패턴 이급 격 히 변 해 연 간 사 교육 비를 추 정하지 않 고,설문조사기 간사 교육 비만산출했다”고 밝혔 다. 연 간 사 교육 비는 2015년 17조8,346 억 원 을기록한이후 △ 2016년18조606 억 원 △ 2017년6,703 억 원 △ 2018년19조4,852 억 원으로 학생 수감소에도 꾸 준히 증 가 추 세를이어 갔 었다. 사 교육 비감소는 코로나19 영 향 이 컸 다. 사 교육 자체를안하거나,하더라 도시간을대 폭줄였 다.사 교육 을안 받 는 학생 은 2019년 25.7%에서지난해 33.5%로 늘었고, 사 교육 을 받 더라도 주 당참여 시간은 평균 6.5시간에서5.3 시간으로 줄 었다. 지역을 나 눠살펴 보면 코로나19 영 향 이더 뚜렷하다. 1인 당 사 교육 비를 가 장 많 이 줄 인지역은 코로나19 확 진 자가 다수발 생 한 대구 · 경북으로 2019 년 27만6,000원에서지난해23만1,000 원 ( 16.3% ↓ ) 을 기록했다. 반면 확 진자 가적었던호남 · 제주지역 ( 2020년 23만 2,000원 ) 의사 교육 비감소 폭 은1%에 불 과했다. 사 교육 을 받 는 학생 들의월 평 균 사 교육 비는 2019년 43만3,000원에 서지난해43만4,000원으로소 폭 늘었 다. 특히사 교육참여 고 교생 사 교육 비 증 가 율 ( 60만8,000원 → 64만원 · 5.2% ) 이 높 았다. 코로나19 상 황 에서 ‘ 교육 양 극 화’는 지속됐다.월 평균 소득 800만원이상가 구 학생 의사 교육 비는 50만4,000원으 로 200만원 미만 가구 사 교육 비 9만 9,000원의5배에달했다. 800만원이상 가구 학생 의80.1%가사 교육 을 받 는데 반해200만원미만가구 학생 은절반인 39.9%만사 교육 을 받 았다.성적상위권 10% 학생 의사 교육 비는 48만5,000원 으로하위20% 학생 27만원의1.8배에 달했다. 이윤주기자 주말까지전국대부분‘잿빛하늘’ 따뜻한기온으로대기정체 고농도미세먼지발생예보 코로나집합금지조치에작년사교육비 12%줄었다 확진자많았던대구^경북 16%↓ 월소득격차따른양극화지속 Ԃ 1 졂 ‘ 짆핞펞솒핓퍟멎 ’ 펞컪몒콛 예 컨 대 프랑 스의경 우 , 결혼 과 사 별 , 이 혼 , 독신 ,시민 연 대 협약 , 동 거등 6가지 유 형 의가족 형태 를인정하고있다. 또 미 혼 과비 혼 주의를존중하는차원에서, 기존에는 혼 인상 태 의부부들만가 능 했 던친양자입양을미 혼 자에게도 허 용하 는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상속과관 련 해서는양 육 의무를 저버 린 부모 등의상속권을 박탈 하는이 른 바 ‘구하라 법 ’,부모를부양하지 않 을경 우 자 녀 가 물려 받 은 재산을 반 환토 록 하는 ‘ 불 효방지 법 ’ 등이다 뤄 진다. 또 주 거와관 련 ,주거공유의편의성을 높 이기 위해임차권양도 ^ 전대요 건 을 완 화하거 나,1인가구도집합 건 물관 리^변 경에관 한의사 결 정에 참여 할수있도록전자관 리 단집 회 제도등을도입하는방안도 논 의된다. 이 밖 에 2013년 도입됐으나 실제 신 청 은 저 조한임의후견제도 ( 고 령 등으 로 의사 판 단 능 력이 흐 려 질때 를 대비 해자산 관 리 등을위탁할 후견인을지 정하는절차 ) 의활성화 방안, 현행법 상 물 건 으로구분 되 는 동 물의 법 적지위를 개선하고반려 동 물의압 류 를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법 무부는 향 후 격 월 1 회 대면 회 의등 으로사공일가 TF 를운영하면서, 자체 검토및논 문공모를 통 해발 굴 한제도 개선방안도 함께살펴볼 방 침 이다. 다 만이제 막검토 를시작한 단계라,실 질 적인 법 제개선까지는시간이 걸릴 전 망 이다. 법 무부 관계자는 “단편적제도 개선 으로 해 결되 는 문제들이아 니 고, 법 체 계적으로도근본적인부분들을 변 경해 야하는만 큼많 은분들의 뜻 을모아야 한다”며시민들의적 극 적인관 심 과 논 의 참여 를 당 부했다. 양육저버리면상속권박탈‘구하라법’, 부양않으면재산반환‘불효방지법’도손볼듯 기존공공배달앱사용자수 (단위:만명) 배달특급 (경기) 배달의명수 (군산시) 먹깨비 (서울) 2020년12월 2021년2월 21.5 3.7 9.3 20.3 3.2 7.2 자료:모바일인덱스 공공배달앱출시일정 지역 앱명칭 시점 경남거제시 배달올거제 3 월 1 일 경남진주시 배달의진주 3 월 전남여수시 씽씽여수 3 월 충북제천시 배달모아 3 월 광주 미정 4 월 대구 미정 6 월 자료:각지자체 9일서울성북구길상사설법전에서열린법정스님입적11주기추모법회에서신행단체장들이헌화하고있다. ‘무소유’ 정신으로잘알려진법정스님은2010년3월11일길상사에서 입적했다. 연합뉴스 법정스님입적11주기 <랜섬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