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D9 전국 종합 제주도, 제2공항건설굳혀$갈등격화예고 제주제2공항 건설찬반여론조사에 서반대의견이우세했음에도불구하고 제주도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입 장을정하면서지역사회갈등이격화할 것으로보인다. 당초아무런의견도달 지않은 채여론조사 결과만 국토교통 부에전달해‘책임떠넘기기’논란을야기 했던제주도는민의 ( 民意 ) 를무시한정 책을펴고있단비판까지받게됐다. 9일 제주도에따르면 도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중단했을 때 발생할 부작 용등다양한 상황을감안, 제2공항건 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에전달할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 23 일 도민여론조사에대해제주도가 자 체의견없이결과만 건네자, 국토부가 같은 달 25일 공문을 보내이달 10일 까지도의입장제출을 요청한 데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토부의현명한결정을기대한다” ( 원 희룡지사 ) 며최종결정의공을 국토부 에미뤘던기존입장을뒤집은건제주공 항의시설만으론폭증하는이용량을감 당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 그러나여론조사결과에서나타난도 민들의뜻을무시한채사실상제2공항 을밀어붙이는모양새가되면서반발은 더욱거세질전망이다. 당장제주제2공 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도민회의 ) 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원희룡지사의 역할은여론조사에서나타난민의를국 토부에전달하는것인만큼‘제2공항사 업추진은철회하는게바람직하다’는의 견을전달해야한다”고주장했다.지난 달 2개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엠브레 인퍼블릭 ) 이진행한제주도민찬반여론 조사 결과에선모두 반대의견이근소 하게앞섰다.반면제2공항대상지인성 산읍주민조사에선두결과모두찬성 의견비율 ( 60%이상 ) 이반대보다두배 많았다. 제2공항입지선정계획이사전유출 됐다는의혹까지제기되면서둘로쪼개 진제주 사회의골은 더욱 깊어지고있 다. 도민회의는 “2015년11월성산읍이 제2공항입지예정지로발표되기전부터 성산읍지역토지거래건수가폭발적으 로증가했다”고주장했다.실제제주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2015년 1~10월 사이성산읍지역의필지거래량은전년 보다 73%급증했다. 반면입지발표이 전까지만해도유력한후보지로꼽혔던 서귀포시대정읍의필지거래는같은기 간19%증가하는데그쳤다. 국토부가 “입지정보가 사전에유출 되지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의혹은 쉬 가라앉지않는 분위기다. 성산읍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2015년은 부동산열풍으로제주전역에서토지거 래가활발했지만유독성산읍지역토지 거래가많았던게사실”이라며“유력후 보지였던대정읍 토지는기대심리에도 민들이많이매입한반면,상대적으로선 정가능성이낮았던성산읍토지는외지 인들이많이사들였다”고 말 했다. 그해 성산읍지역토지거래건수 6,700건중 6 4 %를 서 울 등 타지역거주자가 매매 했다. 제주=김영헌기자 4·7 재보궐선거를한달가량앞둔 9일서울종로구마로니에공원에투표독려및선거가능연령을알리는현수막이걸렸다.18세이상선거권이처음도입된지난해총선당시18세 유권자의투표율은67.4%로전체투표율66.2%를웃돌았다. 배우한기자 부산진구-부산진의회‘마스크공방’ 지난달부터세종시 금 강 변 에서 방 화 로추정되는화 재 가 8차례 나반 복 되자 경찰 이수사에나섰지만 화 재경 위등 실체는 파악 되지않고있다. 원인을알 수없는 불이계 속 되자 주민들은 불안 감을 호 소하고있다. 9일 세종시소 방본 부에따르면지난 달 21일 4차례 ,이달 6일1 차례 , 7일 3 차 례 등 올 해들어세종시 금 강 변 에서모 두 8차례 불이 났 다.이불로인명 피 해는 없 었 지만,갈대등이대거소실됐다. 특히 불이난 곳 은 인근에는 세종시 청과 세종시의회, 세종교 육 청등 주요 관공서가있고, 아 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 화 재 가 난 금 강 변 에는시민들 의주요 산책로도있다. 화 재 당시에도 인근을산책하는주민들이있 었 다. 소 방 당국과 경찰 은 동일인에 의한 방 화에무게를 두고있다. 화 재 현장이 서로 수 백 미터 떨 어 져 있어불 티 가 날 려 번 진것으로보기 힘든 만큼 누군 가 인적이 드 문 산책로를 따라가면서불 을질 렀 을가능성을 염 두에두고있다. 하 루 최대 4차례 의 화 재 가 발생한 시 간을 보면자전거나전동 킥 보 드 를 타 고 움 직였을 가능성도있을것으로 보 고있다. 경찰 은 화 재 현장 인근의 폐쇄 회로 ( CC ) TV 를분 석 하는등 경 위를수사하 고있지만이 렇 다 할 단서는 잡 지 못 하 고있다.더욱이화 재 현장에는결정적으 로 CCTV 가없어 방 화여부 및 용의자 특 정은 쉽 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경찰 관계자는“주 변탐 문등다 각 적 으로 수사를 벌 이고 있지만 실 마 리를 찾 지 못 한상 태 ”라며“주민들이불안감 을해소할 수있도 록 최대한 빨 리화 재 원인과 경 위를밝 혀 내 겠 다”고 말 했다. 화 재 가반 복 되고있지만,수사가더 디 게진행되면서주민들은불안감을 호 소 하고있다. 금 강 변 에서자주 산책한다 는한시민은“요 즘 날 씨 가 풀 려산책하 는게가장 큰 즐 거 움 이 었 는데불이자 꾸 나 니 지레 겁 이난다”고 말 했다. 온 라인 커뮤니티 도불안감을 호 소하 는주민들의 글 이 끊 이지않는다. 한 시 민은“며 칠 전단풍으로유명한내장산 내장사대 웅 전을화난다고불지른사건 과 오버랩된 다”고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러다 잘못 하면 큰 불로 번 질수있다”며“ 누군 가상 습 적으 로저지르는 방 화 같은데현상 금 을 걸 어서라도 잡 아야한다”고주장했다.다 른주민은 또 “이런사건이발생했을때 보통 CCTV 에기대를거는데이 번 사건 에선결정정역할을할 CCTV 가현장에 없다”며“이 번 사건을계기로 CCTV 를 보강 설 치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 력하 기도했다. 세종=최두선기자 세종시금강변, 방화추정화재보름새8차례$주민들불안 주민에게지급하기위한 마스크 구입 과정에서‘ 특혜 가있 었 다’는 의혹을 부 산진구의회가제기,부산진구 와 공 방 을 벌 이고있다. 구의회는 구직원을 경찰 에고발했고, 구청장은 ‘ 재 의’를요청했 지만의회는반려할 태 세다.구는명예 훼 손 등으로 해당 의원들을 고발하 겠 다 는입장이어서갈등 이증폭되고있다. 9일 부산진구의 회 등에 따르면 구 의회는 ‘의회의구청 직원 고발’과 관 련 해서은 숙 구청장이 요청한 ‘ 재 의’의 반 려 절차 를진행하고 있다. 재 의 요청은 의회에서의결한 사 안에대해 재 심사^의결을요구하는것이 다. 재 의반려시고발내용에대한 경찰 조사가진행 된 다. 이 번 분 쟁 의시작은작년 4 월로거 슬 러 올 라간다.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 태 가 본 격 확 산하던때 다. 당시일부 구의원들이무상 마스크 를 둘러 싼 각 종 의혹에대해해명을 요 구하는기자회견을열 었 다.이들은 “ 특 정업체 와 계 약 해공급하는 마스크 가다 른 구에비해배가 넘고 품 질도 떨 어진 다”며의혹에대해 즉각 적인해명을 구 청장에게요구했다.그러나구가이 렇 다 할 움 직임을보이지않자 구의회는 9월 마스크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 마스 크특 위 ) 를구성,구를상대로조사에들 어 갔 다. 5개월가량 진행 된 이조사에서여러 문제 점 이나 왔 다. 우선 재 해 ·재 난 관 련 업무전 담 이아 닌 부서직원이구매를추 진하면서계 약 상 오류 가생 겼 고, 그 과 정에서예산 낭 비가있 었 다. 또 지자체가 2,000만원이상 규 모의사업은 수의계 약 체결시2 곳 이상으로부터견적을받 아야했지만, 구는 1개업체에서견적을 받아 계 약 했다. 구의회는 앞서 마스크 구매에2 4억 900만원을 편 성했다. 또마스크특 위는 구 와 계 약 한 업체 가 마스크와 관 련 된허 가, 납품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도지 적했다.해당업체는 201 8 년 기 준 자 본 금 8억 원에 2017년 과 201 8 년의 누 적매 출 손 실 7 8억 원, 누 적당기 손 실이 88억 원에달했다. 이에구 의회는 비 싼 마스크 구매단 가,공급업체선정 경 위불 투 명등을주 장하며의혹을제기했고,이같은내용이 포 함된 조사의결과보고서채 택 에이어 최근관 련 업무구청직원 8 명을 경찰 에 고발했다. 이에대해구 측 은 “행정사무조사기 간 충 분한 근거자 료 등을 제시했는데 도구의회는문제가있다는식의자의적 지적을하고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법 적으로문제가없는것이밝 혀 지면해당 구의원들을명예 훼손 이나무고등으로 고발할것”이라고 말 했다. 부산=권경훈기자 여론조사반대의견우세불구 오늘국토부에道입장제출 성산읍 2015년토지거래급증 입지사전유출의혹까지겹쳐 주민지급용구입과정특혜의혹 구의회,구청직원8명경찰고발 구는“명예훼손의원고발”맞서 인근에아파트단지^관공서 CCTV없어수사제자리 4 · 7선거독려현수막 준공후에도해산않고운영비만축내 서울시, 수상한재개발^재건축조합조사 아 파트 준 공 후에도 해산하지않고 운영 비만 축 내는 ‘수상한’ 재 개발 ·재 건 축 조 합 에서 울 시가 칼 을 빼 들 었 다. 조 합 장과 주요 운영 진이조 합 자 금 을 사 적으로유용하거나불필요한소 송 에사 용해, 조 합 원들에게 피 해를 주는일을 막 기위해서다. 서 울 시는아 파트 가 준 공 된 후에도 1 년이상 해산하지않은 재 개발 ·재 건 축 조 합 을대상으로15일부터 첫 일제조사 를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시에따르면 1년이상해산하지않은 재 개발 ·재 건 축 조 합 은 총 63 곳 이다.이 가 운 데10년넘게해산하지않은조 합 이 무려16 곳 이고, 소 송 이진행중인조 합 도20 곳 에달한다. 도시정비 법 에따르면, 재 개발 ·재 건 축 조 합 은 사업이 끝 나면해산하고, 남 은 자 금 을 조 합 원들에게 돌 려 줘 야 한다. 조 합 의해산이 빠 를수 록 비용을 줄 여 조 합 원들이 돌 려받는청산 금액 도 커 지 는반면,해산이지 연 되면조 합 원들의 피 해는 커 진다. 서 울 시관계자는 “미해산 조 합 은 조 합 장들이 운영 비를사적으로유용하거 나 조 합 장의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소 송 전만 벌 이는 모 습 이수사 당국에 자주적발됐다”며“이런비용은고 스 란 히 조 합 원들에전가됐다”고 말 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 속 되자 서 울 시는 2 년전조 례 를개정, 준 공 후 1년이지난 조 합 에관 련 자 료 제출요구등미해산 조 합 을조사할수있는 법 적근거를 마 련 했다. 서 울 시는 “사전조사 와 현장 점 검 을 통해불 법 행위가적발 될경 우 사 법 기관에 수사를 의 뢰 할 계획”이라며 “조사 후에도지 속 적인사후 관리에 힘 쓰 고,아직 재 개발 ·재 건 축 사업이 완료 되 지않은조 합 에는교 육 을진행할계획” 이라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제주제2공항갈등일지 } 2015 년 11 월 국토부,서귀포시성산읍일대제주 제2공항후보지로발표 } 2016 년 1 월 제주제2공항주민설명회파행 } 2016 년 7 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출범 } 2018 년 9 월 제주제2공항입지선정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활동시작 } 2019 년 2 월 국토부·민주당,도민의견정책결정에반영 합의 } 2019 년 6 월 재조사검토위,합의된권고안도출실패 } 2019 년 11 월 제주도의회제주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구성 } 2020 년 9 월 국토부·도·도의회,여론조사등도민의견 수렴진행합의 } 2020 년 12 월 도·도의회,도민의견수렴방식으로찬반 여론조사실시합의 } 2021 년 2 월 15 일 ~17 일 제주제2공항찬반도민여론조사실시 } 2021 년 3 월 10 일 제주도, 제주제2공항여론조사결과의견 국토부에제출예정 ‘교내불륜’교사경징계에장수교육단체반발 전 북 장수 군 모 초등 학 교 유부 남· 미 혼 여교사불 륜 사건의당사자들이 경징 계를 받은 데대해지역교 육 단체가 강 력 히 반발하고나섰다. 전 북 교 육 자 치 시민 연 대는 9일성명을 내고 “ 학 생들의수업시간, 현장체 험학 습 중에도 수 차례애 정행 각 을 벌 인 남 녀 교사에게견책과 감 봉 이라는 처 분이 내려졌다”며“제식구감 싸 기식행정”이 라고비판했다. 시민 연 대는 “시민정서 와법 상의 괴 리 가 발생하는 경 우가있지만이 번 사안 은전 혀납득 할 수없다”며“ 또 다시교 사들에게면 죄 부를 준 꼴 이다”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교사들에게는보다 높 은수 준 의도 덕 을기대하는게일반적인시 각 이라고밝 힌 이들은 “ 학 생들이교실에있고 학 생 들의안전지도에집중해야할시간에,교 사로서의 본 분을 잊 고개인의성적 쾌락 을 탐닉 한행위에대해서는그에 맞 는 처 분이내려 져 야한다”고강조했다. 이들은 또 “어 떤학 부모가그런교사 들을 믿 고아이들을 학 교에보 낼 수있 겠느냐 ”며이 번처 분에대해교 육 청이 전면적인 재검 토를할것을 촉 구했다. 장수교 육 지원청은 최근 징 계위원회 를열어불 륜 당사자인유부 남 A 교사 에게는감 봉 1개월을,미 혼녀B 교사에게 는견책 처 분을 내 렸 다.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 교로 각각 전보 된 상 태 다. A 교 사는 6개월자율 연 수에들어 갔 고, B 교 사는 휴 직등을 고려중인것으로전해 졌다. 장수=김종구기자 금강 세종 중앙공원 세종예고 세종특별 자치시청 글벗중 세종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세종시금강변화재현황 2월21일화재 3월6일화재 3월7일화재 제주제2공항건설사업예정부지인서귀포시성산 읍일대전경.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