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LH직원이2019년6월매입한경기시흥시과림동농지의2018 년위성사진(왼쪽)과4일드론으로촬영한사진.투기의혹을받 고있는해당직원은관리가되지않는논(추정)을사들인뒤유실수묘목을빼곡하게심었다.이전보상금 을노린이같은수법은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곳곳에서확인된다. 카카오맵캡처·시흥=연합뉴스 2018년논, 2021년묘목밭 방위비분담금 ‘바이든할인’은없었다 한미, 2025년까지방위비타결 올해13.9%오른1조1833억확정 인상률은물가대신국방비에연동 2025년엔1조5000억원넘을듯 정부“한미동맹건재과시”불구 일각선‘지나친양보’비판시각도 한미양국이내년도한국측방위비분 담금을전년대비13.9%인상하고이후 2025년까지국방비상승률을적용하는 것을골자로한제11차방위비분담협정 (SMA)협상을10일최종타결했다.이로 써한미는 2019년 12월제10차 SMA종 료이후1년3개월간의협정공백상태를 벗어났다. 문재인정부로선조바이든행정부와의 첫동맹과제를마무리한셈이지만당초 예상보다높은인상률때문에공정성논 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 외교부는이날제11차SMA협상결과 를 공식발표하고“한미 양국은 동맹으 로서상호존중과신뢰의정신하에긴밀 한조율과협의를거쳐방위비분담협정 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유효한다년도협정”이라고밝혔 다. 양국은이번합의로지난해한국측분 담금 총액을 2019년 수준인 1조389억 원으로동결하기로했다. 협정공백상태 였던지난해미국에선지급한인건비와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에 따라 근로자에게지급한생계지원금3,144억 원를제외하면실제미국에주는금액은 7,245억원이다. 협상최대관건이었던올해분담금총 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직전 협정인 10차 SMA(8.2%)에 비해 5%이상 오른 수치다. 방위비인상률이두자릿수대로 상승한 것은 2002년 25.7% 이후 19년 만이다. 2022~2025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한국국방비증가율을일괄적용하기로 했다.다년협정에서국방비증가율을적 용한 것은 처음이다. 방위비 연간 상승 률에국방비증가율을연동시킨것은 1 년짜리 협정을 체결했던 10차 SMA가 유일하다. 이전까지는물가상승률을적 용하고4%상한선을뒀다. 이에따라우 리 정부의 내년 분담금 총액은 올해 국 방비 증가율(5.4%)이 반영된 1조2,467 억원으로늘어난다. 조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