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D3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 “공직자 투기가 사실이면분명잘못 이죠. 그런데3기신도시의목적을생각 하면취소까진아닌것같아요.” 경기용인시에서10년넘게주택청약 통장에돈을넣고있는이지영 ( 44 ) 씨는 최근나오는“3기신도시지정을철회해 야한다”는주장엔조심스럽다.내집마 련이꿈인이씨로서는3기신도시정책이 무사히연착륙하길바라기때문이다.의 혹의중심인경기광명시노온사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A씨도“여 길 취소하고 다른 정책을 검토한다고 투기문제가해결될것같냐”고말했다. LH 직원 투기의혹이확산하며 3기 신도시지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 가일고있다.지난 5일‘제3기신도시철 회바랍니다’라는제목으로올라온청와 대국민청원엔10일오후현재5만7,000 명넘게동의했다.하지만정부의공공주 택공급정책자체가무산돼선안된다는 지적이더우세하다. 시장의불안심리를 키워수도권집값상승으로이어질수있 기때문이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은“3기신도시계획이무산되면다음공 급정책을기다리기보단당장주택을사 려는수요가늘어집값이오를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원기자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 는데도 집값이잡힐거라고 말하지않 나.이정도면정부가 무능하다고봐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의부 동산건설개혁본부를이끌고있는김헌 동 ( 66^ 사진 ) 본부장은인터뷰시작과함 께문재인정부의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비판했다.집값이천정부지로치솟 는 상황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신도시 투기의혹까지 불거 지자, 정부를 향한 그의목소리는더욱 커졌다. 김본부장은정부의신도시건설정책 과 관련해첫단추부터잘못됐다고지 적했다.신도시를만들어도서울집값은 떨어지지않고,신도시로지정된곳은오 히려부동산값이폭등하기때문이다.김 본부장은 “서울집값 잡으려고 2기신 도시만들었는데,집값이과연안정됐느 냐”며“투기에나선LH직원들은 3기신 도시로 폭리를 챙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불거진이면엔잘못된 인사가 깔려있다고봤다. 윗물이맑아 야아랫물이맑은 법인데, 그렇지않았 다는것이다.김본부장은“투기전문가 들을고위직에임명해놓고공기업과공 무원에게만공정과공익을강조하면소 용이있겠냐”며“잘못을저질러도덮으 려고만하고임명을강행하는게문제” 라고지적했다. 경실련은지난해50회이상기자회견 을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 만, 정권초기부터저격수역할을한것 은아니었다. 문재인정부출 범 때는 새 정부에바 람 을 드 러내거나 방 향 성 을제 언 하는정도에그 쳤 고,경실련을진보시 민단체로바라보는 쪽 에선정부와의‘ 케 미 ’를기대하는시각도있었다. 그러나문재인정부중 반 부터정부의 부동산정책은경실련의주된 타깃 이됐 다.김본부장은 201 9 년11 월 문대통 령 의 ‘국민과의대 화 ’가 분기 점 이었다고 밝혔 다. 문 대통 령 은 당시“부동산 문 제는자신있다.전국적으로부동산 가 격이안정되고있다”고 자평했다. 그때 경실련은 정부 출 범 이후 서울 아 파트 값 변화 를조사하고있었는데, 문대통 령 주장과는 달 리2년 새 30 ~ 40 % 가올 라있었다.김본부장은“재 벌 개혁과부 동산투기근 절 약 속 이잘지 켜 지지않아 정책비판에나설수 밖 에 없 었다”고설 명했다. 그는 경실련이정부에등을 돌린 것 도아니고 변 한것도아니라고 말했다. 개인적으 론 여권인사들과도제법 친 분 이있지만, 잘못을 지적할 때 친 소관계 나이 념 은고려대상이아니라고그는강 조했다.김본부장은“ 좋 은정책은그것 을만 드 는사 람 의경 험 과지 식 에서나온 다.부동산대책을 두달 에한 번꼴 로내 놓기만하면집값이오 르 는데정책에문 제가 없 다는것이냐”고 반 문했다.“부동 산정책을다 루 는고위공직자가부동산 부자이거나다주택자인데무 슨 수로집 값을잡겠느냐”는것이다. 김본부장은 20년전자 식 들이집 걱 정하지않길바라는마음에서시민운동 에 뛰 어들었지만,요 즘 청년들에게내집 마련은더욱 힘 들게됐다. 김본부장은 “민 간 에서지은10 억 원 짜 리집 옆 에정부 가 3 억 원 짜 리집을분 양 한다면 누 가 10 억 원에집을사겠냐”며“공공이값 싸 게 분 양 하면집값이떨어질 텐 데 엉뚱 한대 책만내놓고있다”고말했다. 윤한슬기자 “LH사태, 고위직이투기전문가들인데아랫물이맑겠나” 박범계법무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신도시투기의혹관련수사협력회의에참석해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과대화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부동산특수본 770명규모확대$ 경찰“검찰과단계별협력할것” 경 찰 청국가수사본부를중심으로한 부동산 정부합동 특별 수사본부 ( 특 수 본 ) 가경 찰 과 국세청, 금융 위원회등을 포 함해770명 규모 로 꾸 려진다.검 찰 인 력 은 특 수본에투 입 되지않지만수사단 계 별 로 특 수본과적 극협 조할계획이다. 10일경 찰 에 따르 면부동산 특 수본에 는국수본과 1 8 개시 · 도경 찰 청, 국세청, 금융 위,한국부동산원인 력 770명이투 입 된다. 국세청에선 20명, 금융 위에선 6 명이 파 견될 예 정인데,이들은국수본 뿐 아니라각시 · 도경 찰 청에분산 배 치돼수 사를지원할계획이다. 특 수본은 △ 전 반 적수사를 담 당하는 총괄팀△첩 보 등 을 분 석 하는 사건분 석팀△ 자 금 흐름 파악 , 이익 환 수를 지원할 자 금 분 석팀 △ 국세청, 금융 위 파 견자중심의 협력 지 원 팀 등으로구 성 된다. 검 찰 은 특 수본에 포 함되지않았지만, 이 번 사건에대 응 하기위해면 밀 한 협력 단계를 구 축 했다는 게경 찰 설명이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수사 중에도검 찰 과 협 의할수있고,영장신청 및 청구 단계, 사건 송 치단계에서 필 수적으로 협력 할 것”이라며“대검 찰 청 뿐 아니라 지 방 검 찰 청, 지역청등이국수본, 시 · 도 청과 유 기적으로 소통하고있다”고강 조했다. 경 찰 은국세청 ·금융 위등의지원으로 더욱 신 속 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실제부동산수사는투기와 투자의영역을가리기 힘 들고제3자거 래 도 많 다는 점 때문에 혐 의 입증 이 쉽 지 않다. 특 수본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 위 전문가들이가진투기행위확인기법등 이 혐 의 입증 에 큰 도 움 이될것으로 예 상된다”며“과세자 료 확보나 자 금 흐 름 추적이더욱신 속 해 져 수사에도 속 도 가 붙 을것”이라고내다봤다. 수사의 뢰 사건 외 에도자체 첩 보를통 한인지수사를 병 행하고있는경 찰 은이 미 일부인사들의불법정황을 파악 해 내사 중인것으로 파악 됐다. 특 수본은 인지수사와는 별 도로신고 센 터를만들 어제보도수집한다는계획이다. 최승 렬 국수본 수사국장 ( 특 수본 단 장 ) 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임직원들 이내부 정보를 부정하게이용한 행위, 전국개 발예 정지인근에서 농 지를부정 취 득 해보상이익을노 린 행위를전 반 적 으로들여다 볼 것”이라며“정부합동조 사단이의 뢰 해올사건도신 속 하고 엄 정 하게수사하겠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국세청^금융위^한국부동산원등 전문인력투입신속수사의지 경찰,인지수사^제보접수병행 김헌동경실련부동산개혁본부장 “대책내놓기만하면집값오르는데 시장안정되고있다는무능한정부 잘못된인사가 LH투기사태불러 신도시개발해도서울집값안잡혀 값싸게공공분양하는게더효과” 부동산투기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을맡은남 구준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0일오후국가경 찰위원회를 예방하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청사를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3기신도시지정철회? 국민청원 5만7000명동의 “수도권집값오를것”지적도 Ԃ 1 졂 ’ 훊먾쫃힎옪슪쟃쌓맠 ’ 펞컪몒콛 매 수자는 1년 1개 월 사이5 억 원이넘 는시세 차 익을 남긴 것이다. 2017년 12 월군포 시대야 미 동1,035 ㎡ 의 밭 도 3 억 원에거 래 됐다가지난해3 월 엔4 억 7,000 만원에 손 바 뀜 했다. 파 는사 람 은 큰 시 세 차 익을 남 길수있고, 산사 람 은토지 수용으로 더 많 은 보상 금 을 기대하기 때문에가능한일이다. 토지보상전문가인신 태 수지 존 대 표 는“ 꾼 들에게는토지거 래허 가구역지정 후 매 물이 줄 어 든 다는 문제만있을 뿐 , 누 구보다 보상을 잘 받는 방 법을 알 기 때문에제도자체는 큰 장 애 물이되지않 는다”고설명했다.인천의한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도 “투기 꾼 들은 수용되 더라도 손 해를안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갖 고 뛰 어 든 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