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사기성장사’ 활개$ “정부덕에대박” 광명^시흥시공무원 14명도신도시토지매입 “조립식벌집잔뜩짓더니$스마트산업단지지정” 광명·시흥시공무원들도신도시예정지내토지를매입한것으로드러난 10일경기광명시노온사동의공무원소유농지에서인부가 묘목을심기위해땅을고르고있다(붉은원). 해당토지는 2018년까지만해도비닐하우스가들어서있었으나(작은사진왼쪽), 현재 철거된상태다(오른쪽). 광명=서재훈기자·카카오맵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투 기의혹이불거진광명·시흥지구에도과 거다수의‘기획부동산’이활동했던흔 적이확인됐다.기획부동산은통상개발 제한구역 ( 그린벨트 ) 내임야 등을저가 로산뒤,‘지분쪼개기’ 방식으로비싸게 되파는부동산법인을일컫는데,단기간 많은 매수자를 끌어모으기위해“추후 개발 가능성이높다”는식의허위정보 를퍼뜨리는경우가많다. 그런데기획부동산이활개를친지불 과1년만에,광명·시흥지구는실제개발 이이뤄졌다.정부가이곳을성급하게공 공택지로지정하면서사기꾼의광고를 현실로만들었다는비판이제기된다. 10일한국일보 취재결과, 광명·시흥 지구로지정된경기광명시가학동에서 지난해기획부동산이지분쪼개기로되 판땅여러필지가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이노린곳은그린벨트다. 개발 가능성이낮아 싸게매수할 수있 고, 그만큼매수자에게“투자대비수익 이클것”이라고속일수있기때문이다. 실제한국일보가확인한광명·시흥지구 내기획부동산개입토지는 모두 산 복 판에있는그린벨트였다. 이중기획부동산으로부터1만2,462 ㎡ 규모 가학동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소유자는 현재모두 72명이다. 등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산 토지주는 69명 이었다. 나머지는 지분을 미처다 팔지 못한기획부동산소유다. 수익도상당하다.가학동그린벨트의 경우,지난해4월기획부동산 6곳이총 4 억2,000여만원에땅을 샀다.이후이들 은지난해7월까지대부분토지를 14억 6,200여만원에되팔았다. 3개월새필지 한곳에서만 10억원이상을벌어들인것 이다.이들은 같은 시기이곳 외에도 그 린벨트 한두필지를 더사들였다. 역시 상당한수익을거뒀을것으로보인다. 현지에서는기획부동산문제가어제오 늘일이아니라고전한다.가학동에서공 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A씨는“예전 부터광명·시흥지구안팎임야에기획부 동산이많이들어왔다”며“서울등에사 무실을차린뒤투자자를모집하는방식 이라지역주민은별로없고외지인이대 다수”라고귀띔했다.사들인토지의개발 가능성이높다면기획부동산입장에선 굳이지분을쪼개되팔이유가없다.결과 적으로정부가광명·시흥지구를다급하 게공공택지로지정하면서,기획부동산의 ‘먹튀’행각이투자자에게진짜수익을안 겨준‘신의한수’로뒤바뀐셈이다. 국토교통부는앞으로공공택지지정 전투기여부를 충분히조사한다는 방 침이다. 변창흠장관은 9일“앞으로 사 전에공직자등의거래내역등을조사한 다음,이상없는곳만 ( 공공택지 ) 대상으 로할예정”이라고밝혔다.하지만심교 언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기획부 동산과LH직원투기모두거래자체는 합법적으로이뤄졌기에,실제정부가검 증할 방법은많지않을것”이라고지적 했다. 강진구기자 광명^시흥서도기획부동산기승 “그린벨트, 투자대비수익크다” 기획부동산허위정보 1년뒤 실제공공택지로지정돼논란 69명이그린벨트내토지매입 석달간 10억이상수익올리기도 업계선“어제오늘일아니다”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가속해있는 경기광명시와시흥시공무원들도해당 부지내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두지자체는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들의매입목적과업무상정보를이용해 토지를취득했는지등투기여부를조사 한다는방침이다.그러나이들의가족과 친·인 척 , 지인등에대한 조사는이뤄지 지않아지자체자체조사의한 계 를 드 러 냈 다. 임 병 택시흥시장은 10일오후 2시 긴 급기자 회견 을 열 고“지난 5 일부터시공 무원2,107명과시흥도시공사 37 5 명등 에대한 자진신고 및 자체조사를벌였 다”며“그결과자진신고 7명,자체조사 1명등모두 8 명이광명·시흥신도시예정 지내토지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확 인됐다”고 밝혔다. 임시장은 “시는 현 상 황 을매우 엄 중하게 받 아들이고있으 며관 련 공무원의투기의혹에대해서는 철 저한 조사를시행할것”이라며“위법 행위가의심 될 경우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및 수사의 뢰 등 엄 정하게조 치 하 겠 다”고밝혔다. 박승 원 광명시장도 이 날 오전 10시 긴 급 브 리 핑 을통해광명·시흥신도시예 정지내토지매입직원이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확인된 6급 직원1명외‘ 5 , 6명이더있다’는소문이 사실로 드 러난 것이다.이 번 조사 대상 은시 청 공무원 1,30 8 명, 광명도시공사 24 5 명이다 대상부지는신도시예정지외에시가 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광명·시흥 테 크 노 밸 리조성사업지구,구 름 산도시개 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광명문 화 복합단지도시개발사 업지구는광명도시공사의자체조사가 진행중이어서이 날 발 표 에서제외됐다. 이 번 조사에서확인된공무원6명은 5 급 ( 사무관·과장급 ) 2명, 6급 ( 주사· 팀 장 급 ) 3명, 8 급 1명등이다. 토지매입시기 는201 5 년,2016년,2019년각1명,2020 년에3명으로나타났다.다만이들모두 개발 관 련 부서에 근 무한 전 력 은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박 시장은 “이 번 조사의전문성과 객 관성확보를위해변 호 사와 법무사, 세 무사 등외부전문가를위 촉 해부동산 취득 세 과 세 자 료 를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현 황 을조사했다”며“위법·부 당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 칙 에 따 라 징계 , 고발해시민신 뢰회 복에나서 겠 다”고 말 했다. 한 편 두 지자체는 정 부합동조사단에개인정보제공동의서 를신속하게제 출 , 공무원 본 인 뿐 만아 니라 배 우자와직 계존 ·비속까지조사할 수 있도 록 적 극 협 조하 겠 다는 방침을 세웠 다. 임명수기자 지자체장들‘투기조사’발표에도 가족^지인등은빠져한계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와 세종 시가 1조원이 넘 는예산을 투입해조성하기 로한 세종 시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도 부동산 투기 논란 이일고있다. 세종 시 는대대적인조사를벌이기로했다. 10일 세종 시에 따르 면 시는 자체조 사단을 꾸려연 서면 세종스마 트국가산 업단지일원부동산에대해조사에나선 다.시관 계 자는“부시장을단장으로하 는 감 사위원 회 와 토지정보과 등 유관 부서가 참 여하는전 담팀 ( TF ) 을 꾸릴계 획”이라고 말 했다. 해당 지역에선 ‘보상을 노린 공직자 등이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소문이이 미파다했다. 산단후보지선정발 표 를 수개월앞두고 마 을에조 립 식 패널 주택 수 십채 가들어서는가하면수목이 잔뜩 식재됐다. 한주민은 “ 빈 집을허 물 더니 조 립 식집을 잔뜩짓 더라. 왜 그러나 싶 었는데,나중에이동 네 에산업단지가들 어 온 다는사실을 알 았다”며“땅을사집 을지은사 람 대부분이외지인이고 세종 사 람 도있다는이야기를 들었다”고 말 했다.이와 관 련 , 현지에서는 시공무원 과모시의원이차명으로땅을매입했다 는소문이 돌 고있다. 시의원의경우 ‘처 음 엔 가족명의로땅을산 줄알 았는데 알 고보니지인 명의로 산 걸 로 확인됐 다’는구체적인 얘 기도나 온 다. 세종스마 트국가산단은 LH가 연 서 면일원 277만㎡ 부지에총사업비1조 5 ,000억원을 투입해오는 2027년까지 소재·부 품 산업거 점 단지로조성하는대 규모 국 책 사업이다. 시는이곳에 스마 트시 티 , 자 율 주행모 빌 리 티 , 바이오 헬 스케 어분야의선도기업을유 치 할 계 획 이었다. 현지부동산업 계 관 계 자는 “ 스마 트 산단 계 획이발 표 되고시 골마 을땅 값 이 두 배 이상 뛰 었다”며“조용하던곳에 갑 자기조 립 식주택이들어서고,나무들이 다 닥 다 닥 심어진것은 누 가 봐 도 사전 정보를이용한 투기행위로 밖 에 볼 수 없다”고 말 했다. 연 서면일원은 201 8 년 8 월후보지로선정됐고,한 달 뒤토지거 래허가구역으로지정됐다. 예정지에 포함 된 연 서면 와 촌 리에는 후보지선정발 표 전인그해 초 부터 갑 자기토지거래 량 이급증했다. 세종 시에 따르 면 연 서면의토지거래는 201 8 년상 반 기1,006건으로,전년동기 ( 436건 ) 대 비 배 이상늘었다. 서울과 전 철 로 연 결 돼 ‘ 범 수도 권 ’으 로불리는 천 안과아산을 품 고있는충 남 도도공직자를대상으로투기조사에 나 섰 다.도 감 사위원 회 가조사를수행하 며대상은충 남 도와산하기관공직자들 이다.조사대상지들은관내산업단지와 신도시예정지,대 형 도로개발사업지등 이다.도관 계 자는“내부정보를이용한 부동산취득사 례 를 볼 것”이라며“신고 센 터를 운영, 주민들의제보도 받 기로 했다”고 말 했다. 세종=최두선기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인연서면와촌리에 빼곡히들어선조립식주택모습. 독자제공 세종시서도“공무원^시의원등 사전정보이용차명으로투기” “한그루라도더” D4 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