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D8 중견 제약사 주가 조작 정황 검찰, 일동제약 압수수색$ 오너지분 늘리려시세조종 혐의 검찰이중견제약사인일동제약그룹 오너일가의시세조종혐의를포착하고 수사에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은 오너일가가 경영권확보를 위해지 분율을높이는과정에서시세조종을한 것으로보고있다. 10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남부지 검금융조사1부 ( 부장 문현철 ) 는 최근 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서울서초구 일동홀딩스와일동제약본사등을압수 수색했다.검찰은일동제약의인적분할 과지주회사인일동홀딩스의공개매수· 신주발행·유상증자 관련이사회및 주 주총회보고서등이담긴문건과 하드 디스크를 확보한 것 으로 전해졌다. 검찰 은 윤웅섭 ( 사진 ) 일동 제약대표와임원들의 휴대폰과이동저장매 체 등도 압수한 것으 로알려졌다. 검찰은압수물을바탕으로일동제약 과일동홀딩스의주가추이와오너일가 의지분변동과정을집중적으로살펴보 고있다.검찰은윤웅섭대표등일부경 영진이2016~2017년일동제약을지주회 사인일동홀딩스와 사업회사인일동제 약으로분할하는과정에서오너일가지 분율을높이려고인위적으로주가를올 린것으로보고있다. 일동제약은2015년오너일가를포함 한최대주주지분율이32%로, 2대주주 였던녹십자와 3.16%포인트밖에차이 나지않아경영권분쟁을겪었다.검찰은 이사건이후로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주식교환과 인적분할등을거쳐지분율을높이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기업가치상승을 명 분으로내세웠지만애초부터지분구조 에대한 계산을 미리마치고 공개매수 착수시점과시세조종구간을계획했다 는것이다. 검찰은공개매수에일반주주가대거 참여할경우오너일가의일동홀딩스지 분율이낮아질것을우려해,일반주주참 여를못하도록일동제약주가를공개매 수가격보다높이려고주가를올렸는지 살펴보고있다.이런복잡한과정을거쳐 오너일가의일동제약 ( 현일동홀딩스 ) 지 분은20%대에서40%대로높아졌다. ‘아로나민 시리즈’ 등 피로회복제와 종합비타민제시장강자인일동제약그 룹은현재지주회사인일동홀딩스가일 동제약을 지배하고 있다. 오너일가인 윤웅섭사장과윤원영회장이각각 90% 와 10%지분을갖고있는씨엠제이씨는 일동홀딩스최대주주다. 이유지기자 서울시가현재보유하고있는장기공 공주택중서민주거안정이라는취지에 맞게운용되는 ‘진짜 공공주택’이절반 도안된다는주장이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10 일기자회견을열고“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가보유한공공주택23만3,000호 중진짜공공주택은10만1,000만호에불 과하다”며이같이밝혔다.공공이보유하 면서저렴한임대료로장기거주기회를 제공하는영구임대나 50년임대,국민임 대와장기전세등이경실련이꼽는공공 주택의대표적유형.나머지는모두허울 만공공주택일뿐서민주거안정에실질 적인도움은되지않는다는주장이다. 예컨대기존주택에전세를얻 어 저 소 득층 에게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와 전 세보증금을지원해주는장기안 심 주택 은전세금지원에초점을맞 춘 정 책 의결 과물로 봐야 한다고 꼬 집었다. 또 한행 복주택도거주기간이정해 져 있 어 집 걱 정 하지않는환경을조 성 해주지못해공공 주택으로보기 어렵 고, 매 입 임대는기존 에살고있던주민이계 속 거주하지못할 가 능성 이있 어 주거안정을 꾀 하기 어렵 다는 설 명이다.경실련은이같은기 준 으 로19 8 9년 설립 된이후지 난 해12 월까 지 SH가보유한공공주택23만3,000호를 분 석 해 볼때 이중57%인13만2,000호정 도가‘ 무늬 만공공주택’에해 당 한다고밝 혔다.영구임대가 2만3,000호,50년임대 는 1만7,000호,국민임대는 2만 8 ,000원, 장기전세임대3만3,000호,매 입 임대9만 5,000호,행복주택6,300호등.장기안 심 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등임차형은3 만1,000호로조사됐다.임대후분 양 전 환하는10년임대는 없 었다. 경실련은 특히 41% ( 9만5,000호 ) 에 달 하는매 입 임대비중에주 목 했다.매 입 임대는재개발임대와다가구등주택매 입방 식으로나 뉘 는 데 이중재개발임대 가 6만7,000호로 71%를차지했다.윤은 주 경실련도시개 혁센 터간사는  재개 발임대는재개발이나재건 축 허가시용 적 률 , 층 고상 향 등과같은 특혜 를제공 하고 공공주택을기부 채납 받 는 형식” 이라며“분 양 가가비 싸 게 책 정 될 수밖에 없 다”고지적했다. 윤한슬기자 10일오전서울중구을지로3가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격인호프집을지OB베어에대한법원의강제집행이시작돼경비용역과시민들이대치하고있다. 연합뉴스 한정애“가덕도신공항환경평가진행할것” 한정애 ( 사진 ) 환경부 장관이“가 덕 도 신공 항 건 립 과정에서환경영 향평 가를 원 칙 대로 진행하 겠 다”고 밝혔 다. 논란 이거 듭 되고있는원자 력 발전 에대해서는 “지 속 가 능 하지않다”며 “2050년 탄소 중 립 을위해재 생 에너지 개발에 힘쏟겠 다”고강조했다. 한 장관은 10일정부세종 청 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발 언 했 다. 이 날 간담회주제는 ‘ 탄소 중 립 과 미세 먼 지대 응방향 ’이었다. 한장관은정치권에서 논 쟁중인가 덕 도신공 항 문제와 관련 △ 환경영 향 평 가를원 칙 대로진행하 겠 으며 △ 내년 하반기시행예정인기후변 화 영 향평 가 적용 가 능성 도 높다고 밝혔다. 그는 “시 작 도안한 상 황 에서 벌써졸속 우 려가 나오는 데 , 원 칙 에 입 각해진행할 것”이라고 선 을그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시절이던지 난 해11 월 가 덕 도신공 항 사업의신 속 한 추진을위해 필요 한 경우예비타 당성 ( 예타 )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 당성 조사도간 소화 하는내용의가 덕 도신 공 항특별 법을대표발의했다. 특별 법 엔 환경영 향평 가 까 지면제한다는 내 용은 없 었지만한장관이환경부장관 으로 부임한 뒤 환경영 향평 가를 얼렁 뚱땅넘 기는게아 니냐 는우려가제기 됐었다. 또 가 덕 도 신공 항 에대해“예 단 이 곤란 하지만, 기후변 화 영 향평 가도 해 당 되지 않을 까생 각한다”고 말 했다. 기후변 화 영 향평 가 란 , 대 규 모 국 책 사업에대한환경영 향평 가를실시 할 때 ‘ 온 실가스저 감 ’ 관련부분을집 중 평 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시행을 목 표로만들고있는제 도다. 한장관은현정부의 탈 원전기조도 적 극 옹 호했다. 그는 “현재사용되는 경수로·중수로 원전은 고 준 위 핵폐 기 물 때 문에지 속 가 능 한에너지원이아 니 다”라며“해 외 에서도기존원전대신 ‘S MR ’이라불리는 소 형모 듈 원전이대 안으로 꼽 힌 다”고 설 명했다.이 어 “지 금은 신재 생 에너지확대를 위해지원 방 안을마련하는것이우 선 ”이라고 덧 붙 였다. 한 편 환경부는이 날 ‘미세 먼 지계절 관리제 ( 2020년 12 월 ~2021년 3 월 ) ’로 미세 먼 지저 감 효 과를거 뒀 다고 평 가 했다. 올해 1 월까 지초미세 먼 지관련 대기오 염 물질배 출 이6만2,776 톤 이나 줄 었다. 분 석 결과 계절관리제전반기 인12 월 ( 2020년 ) ,1 월 ( 2021년 ) 의초미 세 먼 지 농 도 개 선폭 ( 3.9 ㎍/㎥ ) 중 배 출 가스 5등 급 차 량 운행제한등계절 관리제추진영 향 이2 8 % ( 1.1 ㎍/㎥ ) 인 것으로 파악 됐다. 미세 먼 지‘나 쁨 ’ 일 수도 4일이 감소 됐고,‘ 좋음 ’일수는 6 일이증가했다고전했다. 송옥진기자 경실련“서울시보유장기공공주택절반이상이가짜” 지주사체제로전환과정서 안정적경영권확보위해 두차례인위적주가조작의심 회사분할전후오너일가지분 20%대에서40%대로높아져 “30년넘은진실, 국가가직접나서밝혀라” 군 부 독 재정권 당 시의문의 죽 임을 당 했던피해자유 족 들이 또 다시한자 리에모였다. 서울종로구기 독 교회관 에서 억 울한 죽음 을 처음 호 소 했던 때 가 19 88 년. 어느덧 33년이 흘렀 지만 유 족 들은 “여전 히 대부분 죽음 이‘조 사불 능 ’,‘기각’ 처 리된 채역 사의 뒤 안 길 로 사라 져 가고 있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유 족 들과 추모 단 체연대체인의문 사진상 규 명30 + 는 10일서울 중구진 실· 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 실 화 해위 ) 앞 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 문사진상 규 명진정서를 접 수했다.진 실 화 해위는지 난 해12 월 2기위원회를 출범 해 활 동하고있다.이 번 에 접 수한 진정서에는 1975년계 곡 에서 숨 진 채 로 발견된고 장 준 하 선생 사건을 비 롯 ,의문사총1 8 건이포함됐다. 유 족 들은 앞 서30여년간국가에의 해진행된 세차 례 의문사 조사를 강 도 높게비 판 했다. 고 장 준 하 선생 의 장남 장호권 ( 72 ) 씨는 “1기와 2기의 문사 규 명위원회, 그리고 1기진 화 위 에이 르 기 까 지조사기회가세 번 있었 다”면서“매 번 ‘국정원이자료를 주지 않아’, ‘기 무 사가 협 조를 하지않아서’ 란 이유로 조사 불 능 이 란 결정이 돌 아왔다”고 꼬 집었다. 장씨는 “2기진 실 화 해위는 시대적 소 명을 잊 지 말 고 모 든 유 족 들의 한을 풀어 주 길 바 란 다”고 당 부했다. 의문사진상 규 명 작 업은 1999년12 월 국회에서 ‘의문사진상 규 명에관한 특별 법’이 통 과되면서 물 꼬 를 텄 다. 19 88 년 10 월 에 야 기 독 교회관에모여 진상 규 명을 요 구하는 목소 리를 낼 수 있었던유 족 들이199 8 년부터422일간 국회 앞 천 막농성 을 벌 이며 어렵 게얻 어낸 결실이었다. 뚜렷 한 성 과는 없 었다.2000년10 월 부터2002년10 월까 지1기의문사위원 회가 활 동했으나장 준 하 선생 사건등 대부분이진상 규 명불 능판 정을 받았 다. 유 족 들은전문 성 있는인 력 과 충 분 한 조사 기간 확보를 강조했다. 박성 호 추모연대과거사 특 위장은 “조사개 시를서 둘러충 분한조사기간을확보 하고,위원회 활 동을정기적으로유 족 단 체에보고하는 시스 템 도 마련해 야 한다”고밝혔다. 이정원기자 기후변화영향평가가능성언급 탈원전^2050년탄소중립강조 “재생에너지개발에힘쏟겠다” 저렴한임대료에장기거주가능 전체23만호중 10만호에불과 ‘을지OB베어’ 강제철거시도무산 장준하선생유가족등4번째진정 외국인근로자숙소 1실최대인원 15명→ 8명으로 ‘ 닭 장기 숙 사’라 불리는 외 국인근로 자 숙소 의최대허용인원을 절반가 량 줄 인다. 설 치 규 정도위 험 하거나부적절 한 곳 을피하라는 ‘ 네 거 티브 ’ 방 식으로 바 꾼 다. 난방 시 설설 치도 의 무화 한다. 지 난 해12 월 경기포천시의비 닐 하우스 기 숙 사에서 숨 진 캄 보디아근로자사 망 사건에대한대 책 이다. 10일정부에 따르 면고용 노 동부등관 계부 처 는 외 국인근로자주거시 설 의1실 거주인원기 준 을기존‘15명이하’에서‘ 8 명이하’로바 꾸 는 방 안을추진한다.이에 맞 춰 근로기 준 법시행 령 을개정한다. 2019년에도 근로기 준 법시행 령 개정 을 통 해 외 국인근로자 숙소 1실거주인 원을 15명이하로제한한 바있다. 1실 8 명이하도 충 분치않다는지적도있지 만, 외 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숙소 환경문제에대해정부가 좀 더 강 화 된 규 제를내 놨 다는 데 의미가있다. 특히외 국인근로자주거시 설설 치장 소 규 정을 ‘포지 티브 ’ 방 식에서‘ 네 거 티 브 ’ 방 식으로바 꾸 는 방 안도함 께 추진 한다. 쉽 게 말 해‘이런이런 곳 에 외 국인 근로자 주거시 설 ( 기 숙 사 ) 을 설 치할 수 있다’에서‘이런이런 곳 에는 설 치하면안 된다’는식으로 규 정을바 꾸 는것이다. 구체적으로기존에는 외 국인근로자 주거시 설 을 △ 도시 또 는도시인근 △ 산 업 단 지 또 는 농 공 단 지 △농어촌 주거지 역△ 산간 또 는 농어촌 비주거지 역 에 설 치할 수있도록 규 정해 뒀 다. 그런 데 이 를 △소음 이나진동이 심 한장 소△ 산사 태 나 눈 사 태 등자연재해우려지 역△습 기가 많 거나 침 수가우려되는지 역△ 오 물이나 폐 기물로오 염 우려가현저한장 소 등부절적한장 소 를나열한 뒤 ‘여기 에다가는 설 치할 수 없 다’로 규 정을바 꾸 는것이다. 노 동계 관계자는 “대 책 이 충 분치는 않지만, 그동안 외 국인근로자 숙소 는 세부기 준없 이추상적기 준 만있었는 데 인권 침 해 요소 가있는 숙소 를 딱꼬 집 어 구체적으로 금지시 킴 으로 써 주거환경 을개 선 하는계기가 될 수있을것”이라 며“제도 시행이후에는실 태 조사를 통 해 준 수여부와비율을 파악 해실제사 업장에서안착 될 수있도록 노력 해 야 한 다”고 말 했다. 외 국인주거시 설 의 난방 시 설규 정가 운 데온풍 기, 라디에이터를 ‘ 선 택’에서 ‘ 필 수’ 항목 으로 바 꾸 는 등 난방 ·환기· 소방 시 설 기 준 도재정비한다.제대로된 숙소 를마련해 줘야 한다는의미다. 김청환기자 소음^진동심한장소불허등 설치규정, 네거티브로전환 난방^소방시설기준도재정비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