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A5 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중단 ◀1면서계속 경기부양지원금사용놓고공화·민주동상이몽 연방하원을통과한3차코로나19경기 부양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서명하면 조지아 주정부에 47억달러, 지방정부들에9억달러가배정된다. 이돈의사용처를놓고주청사주위는 현재의견이분분하다.주정부에배정된 지원금 47억달러는 얼마 전 주하원이 통과시킨내년도조지아주예산안 272 억달러의17%에해당하는큰규모이기 때문이다. 주헌법은지원금의사용권한을주지 사에게일임하고있다.주지사실직원들 은지난해1차경기부양법(CARESAct) 제정당시처럼연방재무부가지원금사 용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하지만 주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사이의지원금사용처에대한견 해는극명하게갈리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 및 여행산 업의침체에도불구하고지난해세수가 늘어난것을목격한공화당원들은지원 금 전체를 다 사용하지 말고 최소 일부 를세금감면에사용하기를선호하고있 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실업률에 따른배당에의해이번지원금이민주당 이 다수당인 주에 비해 조지아주가 손 해를보았다고불평하고있다. 하지만 경기부양 법에는 주하원이 이 미통과시킨 1억4,000만달러에이르는 소득세감면안을원천적으로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워싱턴 민주당원들의 횡포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데이빗랄스톤주하원의장도 대통령과 조지아주 출신의 의원들에게 편지를보내법안의결함을지적했다. 소수당인 주의회 민주당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사용될 곳은 너무 많다고 주 장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지원, 장애 및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지난해 세수 감소를예상해22억달러나삭감했던교 육예산보충등이지원대상이라는것이 다. 민주당은특히빈곤과장애를가진주 민들을위한메디케이드확대를강조하 고있다.실제로이번경기부양법에는2 년동안의메디케이드확대비용전액을 포함하는비용을충당하고있다. 주지사실은 구제 지원금이 가계와 중 소기업 지원, 불황으로 손실된 세입 대 체, 인프라확충등경제구제및복구목 적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작년에 주의회 삭 감으로주정부가충당했던실업수당등 에갈수도있다. 실제주의회는지난달 지난해삭감했던교육예산60%정도를 회복하는추경안을의결해집행에들어 갔다. 주하원 예산위원장인 테리 잉글랜드 (공화·어번)의원은현재로선지원금사 용처를말하기어렵다며주지사실과의 회지도자들이머리를맞대고논의를해 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 박요셉기자 공화,그린돌출행동에반발증가 ‘친트럼프’에극우성향 상임위퇴출전력 공화당내에서마조리테일러그린(조 지아· 사진 ) 하원의원의‘튀는’의정 활 동을놓고의견이분분하다. 초선인그린의원은11일오전하원회 의 중 정회를 신청했다. 지난 2주 동안 벌써 4번째로 의원들이 신청을 받아들 일지를 놓고 투표만 하도록 했을 뿐 별 다른실익도없었다고 CNN 방송이보 도했다. CNN은그린의원의정회시도 로지금까지중단된법률안도없어시간 낭비라고비판하며,의회에서‘옥에티’ 라고평가절하했다. 앞서그린의원은CNN과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의회에 정해진 이러한 절 차를못마땅해하는공화당의원들이있 다”라며“그러나공화당지지자들은의 원들의 그런 행태를 싫어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지지자들은 급진적이고 미 친정책들의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를 바란다”고 주 장했다. 그린 의원의 잇 따른시도에공화 당내에서도반발 이 생기고 있다고 CNN은전했다. 그린 의원이 지난 2월24일 정회를 신 청했을때는공화당에서반대하는의원 이 거의 없었지만, 3월3일에는 18명이, 10일에는40명이반대했던것으로전해 졌다. 그러나케빈매카시공화당하원원내 대표는 지난 10일 하원 표결에서 그린 의원에동조하기도했다. 그린의원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 의 대선 조작설을 옹호하고, 극우 음모 론단체큐어넌(QAnon)을신봉하는등 극우 성향을 보여 지난달 공화당을 포 함한동료의원들의투표로예산위와교 육·노동위에서퇴출당했다. 공화당은 세금감면에 사용 주장 민주당은 메디케이트 확대 초점 또“바이든대통령의지시에따라합법 적이민시스템개혁작업을계속추진 할것”이라고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달 행정명령을 통해국토안보부에공적부조규정과트 럼프행정부의합법적이민제한조치에 대해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부조의 용 어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 탬프등복지혜택을이용한이민자들의 영주권및비이민비자발급을제한하기 위한공적부조개정안을발표했고,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1월27일 합헌 판결을 내려공식발효시킨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