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D10 종합 제주도가제2공항건설찬반조사결 과를거슬러건설을추진키로하자섬에 전운이감돌고있다. 도민들의중지가 한순간에휴지조각이되면서현지에서 는‘제2의강정마을사태’가재현될것이 라는우려마저나온다. 11일성산읍의한 주민은 “원희룡지 사가영리병원공론조사결과를뒤집은 데이어이번제2공항여론조사결과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이제강정마 을처럼성산읍 주민들도 서로 싸울일 만남았다”고말했다.10년전강정마을 은제주해군기지건설로인한보상문제 를 놓고 주민들이갈라지면서마을 공 동체가완전히붕괴한바있다. 전날 원지사가 국토부에공항 건설 추진의견을 공식제시했고, 이에따라 공항건설이추진될경우성산지역에서 도 강정마을 사태재현가능성은 매우 높은상황이다.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용 부지주변의주민과 삶의터전이수용 돼고향을떠나야하는주민간의갈등 이다. 5년넘게끌어온 제주 제2공항 갈등 을 봉합하기위해제주도민찬반여론 조사가실시됐고, 결과 발표이튿날원 지사가“이제는제2공항을둘러싼갈등 에마침표를찍자”고까지밝혔지만, 사 태는꼬이는셈이다. 도는제2공항건설추진입장배경으 로 성산읍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꼽고있다. 그러나찬 성주민이많은 지역을 조사 대상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논란이적지않다. 제주도민과 별도로 성산읍 지역 14개 마을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 2개기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5.6%, 64.9% 로 나온 바 있다. 직접피해지역인 4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마을은 제 2공항 개발에 따른 수혜 지역이기 때 문에찬성의견 우세는 이미예견됐던 결과다. 그러나 도는이같은여론조사 결과 를“제2공항입지에대한지역주민수용 성이확보된것”으로보고 ‘건설을적극 추진하라’는 요구로 해석했다. 제주도 민대상여론조사에서‘건설반대’ 의견 이우세했던것에대해원지사는 “대규 모 국책사업은 찬반의숫자보다 그 내 용이중요하다”며설문조사결과에의 미를부여하지않았다. 제주=김영헌기자 반품된장류를재활용했다는혐의로 경찰이기소의견송치했던대구지역장 류제조업체, 삼화식품관련자에게검찰 이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무혐의 ) 처 분했다. 대구경찰청이무리한기획수사 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검경수사권 조정에따른 경찰의수사종결권 확보 등 자치경찰제시행을앞두고 ‘자질논 란’에휩싸이게됐다. 11일대구지검서부지청형사1부 ( 부장 박성민 ) 에따르면식품위생법위반혐의 등으로대구경찰청이‘기소의견’으로송 치한양승재대표등7명에대해전날불기 소처분결정을통보했다.앞서대구경찰 청은지난해6월 유 통기한이지나반품된 장류를업체가 새 제품에 섞 어사용했다 며기소의견으로사건을검찰에넘 겼 다. 삼화등에따르면검찰은지난해2월 부터경찰이수사한 반품 장류재활용 사건과 관련, 장류재활용에대한 구체 적인 물 증이부 족 한데다인과관 계 도희 박하다고판 단 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 유 로 “경찰이수사 한 녹취 나진 술 에대해서는의 심 은되나, 현장검증 결과 경찰이수사한 장류 재 활용에관한 반품 량 이 맞 지않고 공정 상 불가능하다는것으로 확인됐다”며 “삼화식품 측 이반품실 험 결과를 낸 것 을 확인했을 때 육안 으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것으로판 단 했다”고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작 년 2월삼화내부제 보에따라 삼화식품에대한 수사에 착 수, 약 5개월간의수사 끝 에양대표등 이2016년 6월부터6개월간 51 톤 의반 품간장을재활용한혐의로 6월에기소 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 당 시경찰은 제보자 측 의“삼화식품 이 유 통기한이지난장류를 새 제품에 섞 어판매했다”는진 술 과제보자가제공 한동영상등을 근 거로두 차례압 수수 색 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하지만이 후 제보자 측 이제보 사실을 번 복 하고, 유력 한 증거로 제시한 동영 상은반품재활용이 아니 라 폐 기대상장 류를전문업체에위 탁 하기위한일련의 과정이라는반박이나 오 면서수사는 답 보상태에 빠졌 다. 삼화식품 관 계 자는 “60여년간 맹 세 코 한번도양 심 에어 긋 난경영을한적 이 없 다”며“진실이밝 혀져 다행이다”라 고말했다. 대구=김광원^김민규기자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직원들이 땅 투 기의 혹 으로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 데,전국지자체들이부동산 투 기 와 의전 쟁 에나 섰 다. 불법행위를 원 천차단 하 기위한 규정마련, 정부 합동조사 단 의 조사 와 별개로 소 속 직원들의 투 기자 체조사에나 섰 다.일부 LH 직원들의불 법행위로 신 도시개발정책전체가 흔 들 리는상황에서이를강건 너 불보 듯 했 다간어 렵 게시 작 한사업의동 력 상실은 물 론, 1년여앞으로다가온지방 선 거도 타격 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11일전 북 전주시에따르면 시는 부 동산 투 기자를 승진 심 사 대상에서 아 예배제하는 규정 신 설을 추진하고있 다. 새 규정에는 아파트 는 물 론토지등 부동산 투 기자를승진에서제외하는것 은 물 론, 승진을했어도이 후투 기사실 이확인되면승진을 취 소하는내용이 포 함된다. 시관 계 자는 “우월한 위치를이용해 취득 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 는등이권에개입하는행동은공 복 으로 서결 코 하지말 아 야할일”이라며“인사 규정에‘부동산 투 기자승진제외’ 조항 을명문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 과거 불문 율 로적용하던규정을명문화함으 로 써 소 속 공무원들의 투 기 근절 에 효 과를거둘 수있을것으로시는기대하 고있다. 시민 단 체에의해토지 투 기의 혹 이제 기됐던경기 광 명시 와 시 흥 시가앞서소 속 공무원들에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데이어전국의지자체들도일제 히개발예정지에대한소 속 직원부동산 투 기조사에나 섰 다. 동남권 신 공항예정지가 덕 도에대한 토지 투 기의 혹 이제기돼 홍 역을 치 렀 던부산시도이날 강서구 대저동 ‘부산 연 구개발 특 구’ 와 그 주변공공 택 지일 대부동산에대해모 니 터 링 에 착 수했다. 담당 부서 와 부산도시공사직원등이1 차 조사 대상이지만, 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한직원은 물 론 퇴 직자의거 래 까지 살핀 다는 계 획이다. 이경우 대상자는 500 ~ 600명에이를것으로보인다.조사 대상기간은 2016년부터현재까지5년 이다.시관 계 자는“업무상관련정보를 이용한위법행위가확인되면 엄 중조치 할것”이라고말했다. 3 기 신 도시가 대거 포 함된경기도도 도시주 택 실과경기주 택 도시공사 ( GH ) 전체직원, 그가 족 의토지보 유및 거 래 여부조사에 착 수했다. GH 가지분 95% 를보 유 한용인 플랫폼 시 티 를비 롯 , 평택 현 덕 지구, 광 명 학 온,성남 금 토, 안 양관 양고, 안 양인 덕 원등 모두 6 곳 이조사 대상지다.도는이들지역의인접지토지 거 래 까지 살핀 다는방침이다.조사대상 기간 201 3 년부터현재까지다. 도 관 계 자는“조사대상직원의가 족범 위를놓 고 고 심 했다”며“직원의직 계존 비 속뿐 아니 라형제 · 자매,배우자의직 계존 비 속 과그형제 · 자매까지 포 함하기로했다” 고말했다. LH 대구경 북본 부 직원들의 연호 지 구 투 기의 혹 과관련,대구시는 담당 부 서직원과대구도시공사의 임 직원 및 직 계 가 족 과배우자의토지거 래및 보상여 부,내부정보를활용한부 당투 기등위 법사항을 확인하고있다. 대구 수성구 연호 동에서진행되고있는 연호 공공주 택 지구를두고일부직원들이나 눈 ,‘무 조건 오 를거라서 오빠친 구들과 돈 을 모 아 공동 투 자를 준 비하고있다. 이 걸 로 잘 려도 땅 수 익 이 회 사에서 평 생 버 는 돈 보다 많다’는 등의대화내용이공개 되면서주민들이 격 분한 바있다. 시관 계 자는“ 연호 지구외에도수성의 료 지구, 대구국가산업 단 지, 안심뉴타 운 등 8곳 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 광 주시는지난 8 일일 찌 감치 광 산구 산정지구토지에대한공직자매매사 례 확인에들어 갔 다.이외에도2016년이 후 신 개발지로 부상한 광 산구 산정동과 장수동일대토지 와아파트 거 래3 ,920 건의내역을확보해공직자부동산거 래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이들의요란한조사가실질적 인‘성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 참 여 연 대의 LH 직원 투 기의 혹 제기직 후 이던 지난 4일 임 직원과가 족 6,000여명에대 한 투 기,토지보상등을전수조사한서 울주 택 도시공사 ( SH ) 는이날 “ 투 기의 심 사 례 는 없 다”고밝혔다. 전주=김종구기자^전국종합 1년남은지방선거등불똥우려 정부조사별개자체적으로착수 전주, 승진심사에투기여부반영 인사상불이익규정명문화방침도 부산,연구개발특구인근모니터링 퇴직자까지5년이내관련자점검 경기^광주등직원^가족대상조사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검출된전남나주시한산란계농장에서11일살처분작업이진행되고있다. 전남지역은지난달 11일이후농장및야생조류에서 AI가발생하지않는등소강상태를유지해왔다. 나주=연합뉴스 제주도, 제2공항강행$“이젠주민끼리싸울일만남았네요” 도민여론조사‘반대’우세불구 道“성산읍 14개마을찬성65%” 피해지역외면하고입맛대로해석 강정마을처럼공동체붕괴우려 검찰, 삼화식품간장 재활용무혐의 대구경찰‘과잉^기획수사논란’도마 “공정상재활용불가능,증거불충분” 수사과정서인권침해반발일기도 삼척시, 제천~삼척고속도로조기착공촉구 강원삼 척 시가11일경기남부 와 동해 안 을 잇 는 ‘동서6 축 ’ 고 속 도로 가운데 사업이지지부진한 충 북 제 천~ 영월 ~ 삼 척 구간의조기 착 공을 촉 구했다. 평택~ 삼 척 동서6 축 고 속 도로는 착 공1 8 년만 인 2015년 평택~ 제 천 ( 127. 3㎞ ) 가 완공 됐다. 그러나제 천~ 삼 척 ( 12 3 .2 ㎞ ) 구간 은 아 직 첫삽 을 뜨 지 못 하고있다. 삼 척 시는이날제 천~ 영월 ( 29 ㎞ ) 구간 의경우지난해 8 월정부의예비 타당 성 조사를통과했으나영월 ~ 삼 척 ( 92. 3㎞ ) 구간은고 속 도로건설 계 획에 포 함되지 않고있다고밝혔다. 정부의제2 차 고 속 도로건설 5개년 계 획발표를앞두고 교 통 망 개 선필 요성 을강조하고나 선 것이다.앞서10일삼 척 시 와 동해시,정 선· 영월군등강원남부 권지자체장이국 회 를방문,동서6 축 고 속 도로 양방향 동시 착 공을 건의한 것 은같은배경이다. 춘천=박은성기자 제천 영월 태백 삼척 평택 서울 경기 강원 개통구간 (97년착공~2015년6월) 미개통구간 동서6축고속도로 지자체들 앞다퉈 ‘투기와의전쟁’$ 떨고 있는 공직사회 삼화식품수사일지 검찰, '반품재활용' 혐의로경찰이송치한대구 삼화식품관련자전원무혐의처분 } 2020 년 1 월말 삼화식품직원,반품재활용제보 } 2 월초 대구경찰청, 삼화압수수색등본격수사 } 3 월중순 일부참고인,경찰강압수사의혹제기 } 3 월말 제보자,"허위제보였다"번복 } 6 월 11 일 경찰청,수사누설관련대구경찰 압수수색 } 6 월 17 일 대구경찰, 삼화관계자기소의견송치 } 6 월 23 일 송민헌전대구경찰청장 “삼화식품수사, 적법절차로수사" } 2021 년 3 월 10 일 검찰,관련자전원불기소결정 조류인플루엔자검출농장살처분 지난달제2공항건설을찬성하는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왼쪽사진)와반대하는제주제2공항강 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같은날제주도청앞에서각자집회를열었다. 연합뉴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