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D3 LH 투기 1차 전수조사 “진짜 투기유력자는 지역개발 밀접시^도의원$ 조사 확대필수” 김태년“의원 300명투기전수조사” 김종인“한번해보자”환영맞장구 서영석, 도의원시절‘철도노선’필요성강조$이해충돌가능성도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유중인경기부천시고강동농지주변에11일개발제한구역을알리는안내판이빛이바랜채세워져있다. 부천=홍인기기자 더불어민주당이공직자 땅투기의혹 과관련해야당을포함해국회의원 300 명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 택공사 ( LH ) 사태로 수세에몰린민주 당이“야당은깨끗한지보자”며공세로 전환하려는시도로보인다.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했다. 김태년 ( 왼쪽사진 ) 민주당대표권한대 행겸원내대표는 11일당정책조정회의 에서“국회의원 300명전원에대한국회 차원의부동산전수조사를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제안한다”고말했다.김대표 대행은 “성역없는조사와예외없는처 벌만이공직자투기를방지할수있다”며 “국회의원과배우자,직계존비속의부동 산소유·거래전수조사를통해국민적불 신을해소하고우리사회의공정질서를 바로잡는계기로삼자”고제안했다. 그 러면서“민주당은이미정부조사와별개 로소속의원, 당직자, 보좌진전수조사 를실시중”이라며“야당도국민신뢰와 공정질서확립을위해전수조사에적극 호응해달라”고말했다. 김대표대행은이날오후박병석국회 의장을방문해국회차원의의원전수조 사를제안했다.이에박의장은“공직자 가직위를이용해서취득한정보로이득 을 보는것은 근절해야 한다.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차원의전수조 사실시에대한확답을하지않았다. 민주당의제안에배현진국민의힘원 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 제 안을환영한다”며“망설이지말고내일 부터당장여야국회의원 300명의부동 산투기전수조사에착수하자”고밝혔 다. 그러면서“민주당은 LH 국정조사 를즉각수용하라”고주장했다. 김종인 ( 오른쪽 ) 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역시전수조사제안에대해“한번해 보자”고답했다. 다만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우리당을끌고들어가는의 도가의심스럽다”며“피할생각은없지만 민주당의원들,지자체장,지방의원전수 조사를밝히는게우선이라생각한다”고 다소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실제전수 조사실시로이어질지는좀더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소속의원, 당직자,지자체장,보좌진등에대해자진 신고방식의전수조사를진행중이며결 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 민주당은이날LH직원불법투기사 건의재발을 막기위한 관련법개정을 추진할기구인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 책태스크포스 ( TF ) ’를꾸리고TF 팀장 에진선미국토교통위원장을임명했다. 이성택^조소진기자 與“공정질서바로잡자”제안에 주호영은“與조사부터”신중입장 정부가 11일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투기의혹에대한 1차합동조사결 과를내놨지만여론의공분을가라앉히 기에는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 토교통부·LH직원에국한된조사에불 과했다는평가와더불어향후국회의원 이나지방자치단체의원등투기의혹이 잇따르고있는정치인사에대한조사도 함께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비등하 고있다. 실제이번LH공사직원투기의혹이 불거진이후정치권인사들투기정황역 시속속드러나고있다.서영석더불어민 주당의원이경기부천대장개발제한구 역 ( 그린벨트 ) 에수억원대땅과 주택보 유한 사실이알려졌으며이복희시흥시 의원역시도시환경위원회소속으로일 하면서경기광명시에딸과공모해투기 하려했다는의혹을 받고있다. 양이원 영·김경만민주당의원등가족이3기신 도시인근지역에임야나맹지를구매한 정황이포착되는등정치권인사들의이 름이투기의혹으로잇달아입방아에오 르고있다. 이에따라시민사회단체들은이들정 치권과고위공직인사에대한조사역시 필 요 하다고 강 조한다. 특 히신도시예 정지결정전후과정에직 간접 적으로 연 관이 깊었 을해당지역정치인·고위공직 자등에대한조사는필수적으로이뤄져 야한다는지적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 연 합 ( 경실 련 ) 부동산건설개 혁본 부국장은 “신도 시결정과정에는국회의원 및 의원실관 계자 뿐 만아 니 라, 연 구용역설계자등 수 많 은이들이 참 여할수있다”면서“공 직자와 비공직자에대한 구별없이모 두 를조사해책임을 물 어야한다”고주 장했다. 이번투기의혹을처 음 공론 화 한 참 여 연 대의김주호 사회경제팀장역시“LH 직원들의투기문제가우선불거진만 큼 먼저 조사대상으로삼을 순 있다”면서 도 “국회의원 및 광역·기 초 단체의원과 더불어부동산개발과관여된 업무 를취 급 하는 모 든 공 무 원들도 조사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대구 참 여 연 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본청 과 산하기관 공 무 원을 상대로하는고 강 도조사 뿐 아 니 라,지 방의회의원들도조사해야한다”며“시 의회와 구· 군 의회차원의투기조사 특 별결의안 채 택등을 통해시민들의 빗 발치는 요 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서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도 “의혹 이나의심스러 운 정황이나오는사 람 들 은 모 두 조사대상이 돼 야 국민이 납 득 할 수있다”면서“국민불신이 큰 상황 인만 큼 ,전수조사가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오지혜^이유지기자 전방위로번지는투기의혹 정치권인사들투기정황에도 합동조사국토부^LH에국한돼 “신도시와직간접적으로연관된 지역정치인^공무원뿐아니라 연구용역설계자도포함시켜야” ☞ 1면‘서영석부동산투기의혹’서계속 2 01 5 년 11 월 당시박원 순 서 울 시장 과 남 경필경기지사가 부천원종 - 홍 대 입구 간 광역 철 도 사 업 을 공동 추진하 기로 합의했고, 실제 2 01 6 년 6월 국토 부가발표한제3차국가 철 도망구 축 계 획 에는1 6 .3 km 의원종 - 홍 대 노 선중서 의원부동산이위치한고 강 동이포함 됐 다. 부천시에따르면,이일대에원종역 과고 강 역이신설된다. 더구나 서 의원은 해당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하면 서원종 - 홍 대선 필 요 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 01 7 년 9월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 회속기 록 을 보면, 서의원은 당시경기 도 철 도국장에게“원종 - 홍 대입구지하 철 이 3차 국가 철 도망 계 획 에 반 영되는 데까 지 많 은 노력 을했기 때 문에,이것이 현실 화될 수있도 록 ( 연 정 ) 과제선정을 해주 십 사하는당부의말 씀 을드린다” 고했다. 부동산구입배경에대해서의원은이 날 “지인소개로토지를매입했고, 다세 대주택은장 녀 의거주를위해구매했을 뿐 투기목적은없 었 다”고해명했다. 약 사 출 신인서의원은 “ 운 영하 던약 국이 입주했 던 건 물 이재건 축 에들어가면서 정리를하게 됐 고,재건 축 이되려면 2 년 정도 시 간 이 걸 려사비일부로 해당 부 동산을구입한것”이라고설명했다. 하 지만 그가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일부 가 그린벨트 내에 묶 여있다는 사실은 이 런 설명에의구심을 갖 게한다. 서의 원설명대로 2 년동안여유자 금 을투자 하려는 의도 였 다면, 단기 간 자 금 회수 가어려 운 그린벨트부지를 굳 이구입할 이유가없기 때 문이다. 서의원이해당 부동산을 특 정인과 2 분의1 씩 공유하고있다는 점 도석 연 치 않다.이에대해서의원은“ 친 구가부동 산을 하는 데 , 그 친 구가 A씨 와 관계가 있는것 같 았다”며“ ( 친 구가 ) 여유자 금 을거기투자하라고해서한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10일 까 지 3기 신도시투기관련자진신고를 받아 자 체조사를벌이고있다. 하지만 서의원 부동산매입부분에대한조사는이뤄지 지않았다.행정적으로 3기신도시인부 천대장지구에고 강 동이포함되지않았 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