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직원실명거래만 확인$ “누가 자기이름으로 사겠나” 정부합동조사단이11일공직자땅투 기에대해1차전수조사한결과는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 3기신도 시투기의혹으로 불거진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턱없이부족했다. 애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국토 교통부가 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에 포함됐다는 자체만으로 ‘셀프 조사’에 대한 실효성논란이끊이질않았고, 수 사권한이없어불법행위를규명하는데 한계도뚜렷했기때문이다. 펆옮슿픦헪믾칺옎 70 졓삺쁢섾 … 합동조사단이일주일동안LH와국 토부직원의3기신도시투기관련전수 조사를한결과,투기의심대상은총 20 명이었다.참여연대와민변이지난2일투 기의혹을제기했던13명에서고작7명이 추가됐다.‘수사’가아닌‘조사’였던탓에 직원들에게개인정보동의서를받고 3기 신도시인근부동산거래내역과토지대장 을살펴겨우의심사례를추려냈을뿐이 다.그동안언론과정치권에서제기한LH 직원의심사례는 70명가량됐는데1차 전수조사결과대다수가포함되지않은 것이다.앞서조사단이조사대상으로밝 혔던직원의배우자,직계존비속의경우 가족들의동의서까지받아야하고조사 의저항도예상돼이번조사에서배제하 고특별수사본부에맡겼다. 공직자의진짜투기는법인,지인을통 하거나가차명으로은밀히이뤄지는경 우가많다. 하지만조사단은계좌추적 등강제수사를할수없어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직원 본인만 대상으로 조사했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아전수 조사 대상자 1만4,348명중 28명은조사조차하지못했다. 정부는나머지인원에대해신속히조 사를하고, 의심거래자 20명을정부합 동특별수사본부에수사의뢰할방침이 다.합동조사단은1차조사에이어인천· 경기및기초지자체의개별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전직원 9,000명을 대상으 로2차조사를이어간다. “ 힒힪 믾쁢 졓먾앦 ” 핯팒뺊밚 하지만수사범위와대상을넓힌다고 해도가차명으로이뤄진투기까지잡아 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현재까지알려 진조사대상지역도주거복지로드맵이 나수도권 30만호건설계획등으로조 성이추진중인택지는아예포함되지않 아, 제대로된조사에는 시간이더욱지 체될수있다. 그러나정세균국무총리는“처음부터 수사를 맡겼다면이제기초 작업을 하 고있었을테지만국민적관심과조속히 파헤치겠다는정부의의지를담아 20명 을찾아냈다”며“전국에걸쳐특별수사 본부를마련해어떤성역도없다는것을 보여주겠다”고자신했다. 정총리의발언에시장반응은냉소적 이다.이날조사단결과발표직후온라 인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고작 20명을 찾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본 내시간이아깝다”,“1만4,500명중에7 명을찾았다니국민이정부를불신하는 것아닌가”, “야당 쪽 에서투기의혹을 제기한 70명은 귀 신인가” 등의비 판 글 이 쏟 아 졌 다. 광 명시의중개업소관계자 도 “대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해 놓 고 20명 밖 에안 나 왔 다는것이의아하다” 고 말 했다. 대한부동산 학회 장인 서진 형 경인여 대교수는“제대로된조사로국민의신 뢰를 회 복하는 것이 급선 무인데, 과연 국민이셀프조사로 발표한 숫 자를 믿 겠 느냐 ”고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부 동산 학 과 교수도 “신도시, 지역별로 7 ~ 8명은나 올줄 알았다”면서“20명중 광 명·시 흥 에만 15명이 집 중됐고나머지 지역은 1, 2명 밖 에안 된다는것인데이 를 국민들이신뢰할지의문”이라고 말 했다. 김지섭기자 불신만키운 ‘셀프조사’ 현재조성중택지는아예빠지고 계좌추적등강제수사도못해 조사받아야할국토부조사논란도 “언론의혹사례만 70명넘는데 20명뿐이라니$이래서야믿겠나” 수사범위넓혀도차명적발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범 죄 와의전 쟁 ’을 선 포했다. ‘투기와의전 쟁 ’에이은 문 재인정부의 두 번 째 부동산 관련 선 전포고다.상대는기획부동산과 떴 다 방등투기세 력 이지만업계에서는정 부의 승 리가 능 성을 낮 게본다. 암암 리에이뤄지는데다,거래자체는합법 을가장한경우가 많기때문이다. 과 거주기적인 떴 다방 단속 등이결국 맹탕 결과로이어진 학습 효과도 넘 어 야할산이다. 정세균국무총리는 11일한국토지 주택공사 ( LH ) 투기의혹1차조사결 과를발표하면서“정부는부동산범 죄 와의전 쟁 을 선 포한다”며“ 허 위 매 물 ,기획부동산, 떴 다방등부동산시 장에서자행되는불법과불공정행위 를 엄 단할 특단의방안을 마련해강 력 하게 집 행하겠다”고강조했다. 실제기획부동산 문제는 최 근에도 수면위로 떠올랐 다.LH직원이 광 명· 시 흥 지 구 토지를 매 수하면서기획부 동산의전 형 적인수법인‘지 분쪼 개기’ 를한게 확 인됐다.기획부동산이지난 해이지역 임 야를3개 월 간 6 9명에게 팔 아10 억 원 넘 는차 익 을거 둔 사실도한 국일보 취 재결과 확 인됐다. 문제는전 쟁 의성과다.기획부동산 과 떴 다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 금 도주기적으로단속하지만,걸리는 사 람 은 극 소수다.경기도가지난해8 월 부터 두 달간관련수사를했는데, 떴 다방과기획부동산에해당하는‘무 자 격 ·무등 록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적발자는5명뿐이었다. 정부단속을비 웃듯 현장의불법행 위는여전하다. 경기 평 택시에서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 하는 A씨 는 “지 난해한 아파 트 의 분양 사무실 근방 에 떴 다방이수 백군 데들어와서 분양 가에500만 ~ 700만원을 붙 여대거 분 양 권을 샀 다”며“현재 웃돈 이3 억 원 정도인데, 떴 다방에서 두 세번 돌 았던 물 건이적 잖 다”고 귀띔 했다. 보통 떴 다방과 기획부동산 단속 은 매매 내역에 기초해 조사하는 경 우가 많은데, 거래자체는대부 분 합 법의테 두 리안에서이뤄진다. “현장 적발이아니면 증 거를 찾기어 렵 다” 는 게지자체의고 충 이다. 한 지자체 의 부동산 담당 팀 장은 “ 떴 다방이 업·다 운 계 약 서를 썼 다는 민원이 종 종 접 수되지만 증빙 자 료 가 없다 보 니사실여부를 확 인하기어 렵 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수 준 으로는 부동 산범 죄 와의전 쟁 에서 필패 ”라고우려 한다. 임 재만 세 종 대부동산 학 과 교 수는 “합법적인부동산 투기가 가 능 한나라에서그간제대로이뤄지지도 않았던단속만강 화 해서는문제가해 결되지못한다”며“부동산투자이 익 을 얻 을 수없도 록양 도소 득 을 철 저 히 환 수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지 적했다. 강진구기자 ☞ 1면‘LH조사분노만키웠다’에서계속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가주 축 인특수 본은 투기의심자 20명의부동산 매입 과정에서비공개정보가 활용 됐는지를 규명하는데수사 력 을 집 중할전 망 이다. 차명거래와국토부국토부·LH직원배 우자·직계존비속에대한조사도특수본 이맡는다.다만경기·인천지역공무원과 지역공기업등을대상으로 2차조사는 조사단이진행해이 르 면이달 18일 발 표한다. 정부는결과발표전부터“어떤결과 를내 놓든 국민들을만족시 키 기어려 울 것”이라고 봤 고,그 걱 정은현실이됐다. 정총리는 또 다 른 강수를 꺼 냈다. “부 동산범 죄 와의전 쟁 ”을 선 포하고,“법제 도를총동원해투기이 익 을 빠짐 없이 환 수하겠다”고공언했다. 정총리는“ 허 위 매물 ,기획부동산, 떳 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자행되는 불 법·불공정행위를 엄 단할특단의방안을 마련해강 력 하게 집 행하겠다”면서“국 민의 꿈 과 희망 을 악용 해자신들의주머 니를 채운 공기업직원과공무원범 죄 를 절 대로 용 서하지않겠다”고 말 했다. LH 대수 술 도 약 속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 직원은더이상이기관이 필요 한가에대한 국민적질 타 에 답 해야 한 다”면서“ 홍남 기경제부총리를 중심으 로LH 병폐 를도려내고 환골탈태 하는 혁 신방안을마련토 록 하겠다”고했다. 한 편 청 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투기의혹과관련해고위참 모 진의 3기신도시토지소 유 여부를전수조사 한결과의심사례가나 오 지않았다고밝 혔다.정만호 청 와대국민소통수 석 은11 일“비서관 급 이상고위공직자본인과배 우자및직계가족 3 6 8명의토지거래내 역을1차로전수조사한결과,부동산투 기로의심할만한거래는아예없는것으 로 확 인됐다”고밝혔다. 청 와대는지난5 일문재인대통 령 의지시로 청 와대수 석 · 비서관·행정관등전직원및직계가족에 대한 3기신도시투기여부를조사했다. 정부의공정성에대한국민신뢰가 흔 들 리자 선 제조사에나 선 것이다. 정수 석 은 “인 접 지역에주택을 구입 한거래는 2건있지만, 모두 사업지 구외 의정상 거래로 현재실제거주하고있 는아파 트 이며재산등 록 이되어있는것 으로파 악 됐다”고밝혔다. 투기로의심 할 만한거래는아니라는 취 지다.정수 석 은 “ 청 와대는 행정관이하전직원과 배우자및직계가족 3,714명의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 했다. 청 와대 핵 심관 계자는조사대상 확 대와관련해“현재 는LH조사대상과 같 은기 준 을적 용 해 조사했다”며“ 향 후조사대상이 확 대되 면 같 이 갈 수있을것”이라고했다. 문 대통 령 의직계가족도이번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이관계자는 덧붙 였다. “부동산범죄와의전쟁이대로라면필패” 丁총리“LH병폐도려낼것”대수술예고 정부선전포고비웃는불법만연 기획부동산^떴다방단속해보면 법망교묘히피한‘합법적거래’ “다운계약서썼다민원접수돼도 현장적발아니면증거못찾아” 무자격중개정도만겨우적발 정세균국무총리가 11일정부서울청사에서LH땅투기관련임직원1차전수조사결과를발표하기전고 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11일청와대춘추관에서 청와대비서관이상본인과배우자·직계가족의부 동산거래내역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D4 LH 투기 1차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