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 D 與서영석의원, 3기신도시인근수억대부동산매입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탈탈턴다더니7명” LH조사분노만키웠다 정부, 3기신도시투기조사 국토부 ㆍ LH직원1만4000명중 LH7명찾아내투기의혹20명뿐 靑“비서관급이상의심사례없어” 속도전불구“맹탕조사”비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조 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 사(LH) 직원 1만4,000여명을일주일간 조사해3기신도시투기의심사례7명을 새로 찾아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목한 LH 직 원13명의투기의혹도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본인의실명거래’에한정돼미공개정 보를이용한투기성가·차명거래의심 사례는적발하지못했다.조사단에강제 수사권이없어20명의투기의혹이사실 인지여부도검증하지못했다.성난민심 을달래려고서둘러진행한조사가오히 려기름을부은셈이됐다. 본격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에겼다.‘맹탕셀프조사’라는비판을진 화하려는듯, 정부는“부동산 범죄외의 전쟁을선포한다”“이잡듯샅샅이뒤지 겠다”등‘거친발언’을쏟아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단의1차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 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348 명) 중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1만 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 거래내역을조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직급별로보면, 2급 이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다. 광명·시흥 매입자가 15명으로 압도적 이었다. 조사단은‘부동산거래시스템’ 과‘국토정보시스템’을통해부동산거 래내역과소유정보를각각조사하고상 호대조하는단순한방식으로투기의심 자를찾아냈다.그러나시간과인력문제 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나 현장 조사 등검증작업은하지못했다. 20명은문자 그대로‘문서상의심을받는사람’일뿐 이라는뜻이다.정부가조사단을꾸린건 국토부와LH직원중투기혐의자를‘색 출’하는제스처를취해민심을다독이기 위해서였다. 4·7보궐선거가임박한시점 이라경찰수사에맡기고기다릴순없었 다.그러나정부조사방법과권한에태생 적으로한계가있었던탓에용두사미조 사가되고말았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서영석(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3기신도시로지정된경기부천대 장지구인근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을포함해수억원대의부동산을보유하 고있는사실이 11일확인됐다. 서의원 은3기신도시지정이전인2015년에해 당부동산을매입했지만, 당시에도광역 철도사업 등개발 관련 호재가 있었다. 더구나당시서의원이개발관련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신분 이었다는점에서‘이해충돌’논란을피 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신규국회의원재산공고에따르 면, 서의원은부천시고강동소재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보 유하고 있다. 서 의원은 또 장녀 명의로 부천시 원종동 소재 다세대주택 31.72 ㎡도신고했다. 홍인택기자☞3면에계속 부천대장지구서1.5km떨어진곳에 2015년道의원시절상가 ㆍ 땅사들여 서의원“지인소개로여윳돈투자”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