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3일 (토) D 공수처 ‘김학의출금’檢에재이첩 … 이성윤소환조사불가피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시한부잔류’변창흠에맡긴2ㆍ4대책 文대통령,卞장관사의수용하며 “책임지는모습보일수밖에없어 주택대책입법기초작업마무리를” 보선앞LH악재與사퇴요구빗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임직원의 3기신도시투기의 혹과관련해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의 사의를수용했다.다만2·4부동산대책 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며 시한 부유예를지시했다. 청와대는당초2·4 대책추진과국정의안정적운영을위해 변 장관의 사퇴에부정적 입장이었지만, 4·7보궐선거를앞둔민주당의‘경질요 구’를뿌리칠수없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브리핑에서“변장관이오늘문대 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변장관이)책임지는모습을보일수밖 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 다. 변장관의사의를수용한것이다. 변 장관은이날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을 통해대통령에게사의를전달했다. 지난 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이 다. 문대통령은다만“2·4 대책의차질 없는추진이매우중요하다. 변장관주 도로추진한공공주도형주택공급대책 과관련된입법의기초작업까지는마무 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이 전 했다. 변 장관은 3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특 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 법등을마무리하는대로교체될것으로 보인다. 3월임시국회는오는 31일인만 큼보선이전에변장관의거취가정리되 는셈이다. 변장관은이날오전까지도자리를지 키겠다는입장에가까웠다. 청와대도오 전까지는유임에무게를둬왔다. 부동산 안정 대책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문제 발생시한사람에게책임을묻기보다수 습기회를주는게문대통령의인사스타 일이기도하다. 그러나 여권에선 정부합동조사단의 1 차 조사결과 20건의 투기 의심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LH 사장 재직 시절 (2019년 4월~지난해 12월) 발생했다는 점에서경질이불가피하다는기류가지 배적이었다. 더욱이 1차조사결과를두 고‘맹탕셀프조사’라는지적에민심이 반이가팔라졌다. 변장관은의혹이불거진직후“(LH직 원이) 개발정보를알고땅을미리산건 아닌것같다”고두둔해공분을샀다. 정지용·김지현·조소진기자☞4면에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검찰 로부터넘겨받은김학의전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다시검찰에넘기기로했다.공수처는직 접수사를적극검토했지만, 인력부족으 로수사가지체될경우‘사건뭉개기’비 판을받을것을우려해재이첩하기로결 정했다.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 이다.핵심피의자인이규원검사는이미 소환조사를받았기때문에,검찰은이검 사를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할것으로 예상된다.수사외압의혹을받아온이성 윤서울중앙지검장소환조사도불가피 할전망이다. 수원지검은지난3일공수 처법에따라이성윤지검장과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등현직검사관련사건을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무기자☞8면에계속 수사지체땐‘뭉개기’비판우려해넘겨 檢,이성윤 ㆍ 이규원수사속도붙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