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D3 與 ‘ LH 사태 ’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이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의3기신도시투기의혹사태 의‘출구’를 찾지못하고있다. 연일 ‘발 본색원’ ‘일벌백계’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국면전환을시도하지만,정부 가11일‘맹탕’조사결과를발표한이후 오히려파장이커지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12일변창흠국토교 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민주당 은 특검을제안했다. 수습책을정신없 이내놓고있지만민심이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부동산’과 ‘공정’이결합한악 성악재인탓이다. 펺헣쭎 ‘ 믾 → 컮먾  ’ 팓좋핺펾쇦빦 민주당은LH사태가내달7일서울·부 산시장보궐선거는물론 1년후대선에 까지영향을미칠‘초대형악재’로보고있 다.노무현정부때의전철을밟을수있 다는걱정도한다.2005년2기신도시지 역을중심으로부동산투기가기승을부 리자,검찰이‘부동산투기와의전쟁’을선 포하고대대적인단속에나섰다.그러나 당시집권여당인열린우리당 ( 민주당전 신 ) 은2006년지방선거와2007년대선에 서연달아참패했다.수도권을지역구로 둔민주당재선의원은12일“지역구민심 이정말좋지않다”며“정권출범후최대 위기인것같다”고했다. 헣쭎혾칺쁢 ‘ 쟇 ’ ‘LH 짷힎쩣 ’ 픎빪 문제는 민심을 다독일 카드가 마땅 치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추진하는 ‘LH투기방지법 (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안 ) 은내부정보를활용한공직자의투 기행위적발 시부당이익의최대 5배를 환수하는게골자다. 민주당은이를소 급적용하는 ‘초강경안’을 검토하고있 지만, 위헌논란 때문에법제화까지난 항이예상된다. 국회의원 300명전원에 대한투기의혹전수조사도실효성이떨 어진다. 3기신도시지정이처음예고된 건 2018년 9월.지난해5월국회에입성 해신도시지정당시‘자연인’신분이었던 초선의원 ( 151명·50.3% ) 은조사대상에 서제외되는셈이다. 11일정부합동조사단 ( 합조단 ) 의1차 조사결과는맹탕비판에직면했다.국토 부와LH직원1만4,300명을조사해추 가로찾아낸투기의심사례가고작 7건 에그쳤기때문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 원은“성난민심에기름만부었다”며“합 조단의2차조사결과나합동특별수사 본부의수사발표만기다릴게아니라그 전에민심수습책이필요하다”고했다. 몋 짍픊않섢삖 … 멾묻 ‘LH 멎 ’ 벊뺆莃 결국민주당이꺼낸고육지책은특검 이다.이날 박영선서울시장 후보는 당 지도부에특검을건의했고,김태년대표 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 즉각 “야당과 조속히합의하겠다”고수용했다. 통상 특검은수사기관의중 립 성·공 립 성을신 뢰 하기어려울 때추진된다. 그 간 민주 당은경찰 청 국가수사본부가주도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전 폭 적으로 힘 을 실으며야권의‘검찰 수사론’을 반 박해 왔 다. 돌 연검찰중심의특검도입을주 장하고나선건그만 큼 급하다는 뜻 이 다.민주당은 또 변장관경질을 청 와대 에거 듭 요구해이날관철시 켰 다. 그 럼 에도 사태가진화 될 지는미지수 다. 친 문 ( 문재인 ) 계의민주당의원은변 장관의사의표명에대해“지 금 장관하 나 물러난다고 한 들 민심이가라 앉 겠 느냐 ”고 반 문했다.야당은특검요구에 “시 간끌 기용 특검 쇼 ”라며 호응 하지않 았 다. 주 호 영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특 검은합의를거 쳐 수사 팀 을구성하는 데 만 두 달이상 걸 린다”며검찰수사가 먼 저 라고선을그었다.여권관계자는“제 대로 조사해서 엄 중 처벌하고, 그 렇 게 일단 락 된다음에장관이고개 숙 이는그 림 을 그 렸 는 데 , 사태초기에조사가 신 속하게진행되지않으면서 모든스텝 이 꼬 여 버렸 다”며“이제는 만회하기 쉽 지 않은상 황 ”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원의3기 신도시투기의혹수사를 두 고당· 청간 엇 박자가 나 타 나고있다. 문재인대통 령은“경찰이명 운 을 걸 고수사하라”고 밝혔 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검사 제를도입하자”라며다 른 소리를 냈 다. 4·7 보궐선거를 앞두 고비판여론을진 화하기위해검찰의 손 을 빌 리겠다는것 이지만,그 간 강조해 온 ‘검수 완 박’ ( 검찰 수사권 완 전박 탈 ) 기조와 모순 이라는 지적이 많 다. 문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 학 에서열린신 임 경찰 임 용 식 에참 석 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 들 의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 국수 본 ) 의수사역 량 을검 증받 는 첫번째 시 험 대”라며“우리사회공정을해치고공 직사회를부패시 키 는투기행위를 반 드 시 잡 아달라”고강조했다. LH수사는경찰수사를 총괄 하는국 수본이주 축 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주도권을 쥐 고있다.이 번 수 사에서성과를거 둬 ‘경찰은수사 능력 이 부 족 하다’는우려를 털 고검경수사권조 정을안 착 시 키 겠다는게문대통령의심 산이다.문대통령은 임 기중검경수사권 조정등을포 함 한검찰개 혁 에 힘 을 쏟았 다. 청 와대는이날내부회의에서특수본 에“명 운 을 걸 고수사하라”고지시한문 대통령의발 언 을이례적으로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특검수사’ 요 청 이 잇따랐 다.‘맹탕 셀프 조사’비판을 받 은전날정부합동조사단1차조사발표 가 보궐선거를 앞두 고 민심이 반 을 가 속화 할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출범 식 에서“LH사태에대한정부합동조사 단발표가있었지만시민 들 이신 뢰 하지 않는다”며“당에특검을정 식 으로건의 한다”고 밝혔 다. 김태년원내대표는즉 각“특검을수용하고야당과즉시 협 의 하겠다”고화 답 했다. 당 4·7 보궐선거상 임 선대위원장인 이 낙 연 전 대표도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특검을 통해더강 력 한 수사 가이 뤄 진다면부동산범 죄 를 확 실하게 색출하고처벌 할 수있을것”이라고가 세 했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투기의혹을 발본 색원하겠다는의지”라고강조했다. 이에민주당이 스스 로검찰개 혁 명분 을 깬 셈이라는 뒷 말이 많 다.민주당은그 간 ‘검찰에집중된권 력 을분산해야한다’ ‘경찰도수사 능력 이있다’며검수 완 박을 추진해 왔 다. 앞 서국민의 힘 은민주당 핵 심인사 들 의연 루 의혹이제기된 바 있는 라 임 · 옵티머스 사건에대한특검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당시민주당은“특검구 성에1,2달이 걸 린다”며 반 대했다.‘내로 남 불’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 정 호 진 정의당 수 석 대변인은 이날 “ ( 국수본 중심으로 ) 부동산 투기특별 수사본부구성이 임 박한상 황 에서집권 여당이도리어특별수사본부의 힘 을 빼 고수사를교란시 키 는발 언 까지서 슴 없 이하고있다”며“한 달도 남 지않은서 울시장보궐선거를 생 각한 염 치없는 쇼 이자물 타 기”라고비판했다.김태년원 내대표는이에대해“검경수사권조정 과관계없이특검은법령에의해마 련 된 제도”라며문제없다는입장을 밝혔 다. 정지용기자 각지자 체들 이신고 센터 를속속 설 치 하며소속 공무원투기조사에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사에외부전문가를참 여시 키 는 등 ‘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도 상당히신경을 쓰 는 모양새 다.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있을지주 목 된다. 경기도는“공직자의투기에철 저 히조 사, 대 응 하겠다”며‘경기도공익제보 핫 라인 ( hotline . gg . go . kr ) ’을 가동한다 고12일 밝혔 다. 신고대상은 업 무관 련 정보를이용한 재산상이 득 행위, 허 위부동산거 래ㅈ 신 고, 허 위 농 지 취득 자 격증 명발급 등이 다.도는신고건에대해 엄 중조사를통 해자 체 처벌과 함께 수사의 뢰 ,고발조 치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신고 자 보 호 법과 조례에 따 라 신고자 신원 은비 밀 이보장된다”며“처분결과에 따 라신고자에게는포상 금 지급도검토하 고있다”고말했다. 또 도는직원 ( 848명 ) 과경기주택도시 공사 ( G H·723명 ) 등을대상으로진행하 는 자 체 전수조사에외부전문가를 참 여시 키 기로 했다. ‘시민 감 사관’으로 활 동하는변 호 사,회계사,건 설 전문가,사 회 복 지사, 교육전문가, 시민단 체 활동 가등각분야전문가 67명중 50여명이 조사참여의사를 밝혔 다. 김 종 구 감 사 총괄담 당관은 “시민 감 사관의활 약 으 로투기실태조사의투명성과공정성 확 보에 큰 도 움 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스 마 트 국가산 업 단지예정지에우후 죽순들 어선,조 립식 주택으로연일비난 을 받 은 세종 시도공익신고 센터 ( 자진신 고 센터 ) 를 운 영하기로했다.지난 2017 년 6월부 터 이 듬 해 8월 스 마 트 국가산 단 지정전까지연서면 와 촌 ·부동리내 부동산을공무원본인 또 는직계 존 비속 등 차명으로 매 수한 사실이나 정 황 을 제보하거나 스스 로 신고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차명거 래 나미등기전 매 , 내 부정보이용구 매 등이드러나면경찰에 수사를의 뢰할 계 획 ”이라며“ 퇴 직공무 원도수사를의 뢰할 것”이라고말했다. 지자 체 의자 체 전수조사도 확 산하고 있다. 경기성 남 시는 시 청 과 산하기관 소속직원7,000여명을대상으로 3기신 도시지역 및 지역내주요개발 사 업 인 근 토지 ( 건물 ) 매 입등 토지거 래 내역을 조사한다.시는과거LH경기본부가위 치해있었고, 판교 테크 노 밸 리등 각 종 개발사 업 이진행 돼 ,시민단 체 등은일제 조사필요성을제기해 왔 다. 대구시와 경 남 도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 직원,이 들 의배우자와직계 존 ·비속을대상으로관내에서시행된대 규모 개발사 업 지구불법투기여부를전 수 조사한다. 조사대상지는 연 호 지구 공공주택등LH주관 5개사 업 지구,수 성의 료 지구 등대구도시공사 주관 7개 지구 ( 이상 대구 ) , 경 남 항공국가산 업 단 지등6개개발사 업 ( 경 남 ) 등이다. 박민식·임명수·정광진·박은성기자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해12월 ‘부동산구원투수’로등판했다. 구의역김군사망에대한부적절한발언으로비판을받았어도정부여당은 전문성을믿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을지낸그는대규모공공주택공급을자신했다.발목을잡은건직접추진 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다.LH직원들의투기의심사례가쏟아졌고 수사를받는20명중11명은그가LH사장시절에땅을샀다.여당에서도경질목소리가높아지자 변장관은12일문재인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취임2개월만의자진강판이다. 김창훈기자 ‘구원투수’변창흠, 등판 2개월만에조기강판 ‘투기發 선거참패’ 盧정부데자뷔$ 與, 출구가 안 보인다 “특검도입”다급한與지도부$“경찰수사”靑과엇박자까지 자진신고받고공익제보접수$지자체들, 공무원투기조사 박차 文대통령“경찰역량시험대”강조 박영선, 보선의식해“특검건의” 김태년“야당과협의”즉각화답 ‘검수완박’개혁명분과모순되고 특검거부전례, 내로남불지적도 정의당“집권여당이수사교란” 대구·경남·성남,토지거래내역조사 ‘산단벌집’세종,퇴직자도수사키로 경기,시민전문가감사관으로투입 잇단수습책에도국면전환난항 맹탕조사에끝모를특수본수사 의원전수조사에초선제외되고 부당이익환수,소급적용위헌논란 특검카드엔野“시간끌기”거부 2005년盧정부때2기신도시투기 “지선·대선참패전철밟을라”우려 국토교통부노조원들이12일정부세종청사브리핑실에서LH임직원땅투기1차전수조사결과에대한기자회견을마치고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세종=뉴스1 김태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고개숙인국토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