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3기신도시땅주인들 “LH와 보상협의거부”$ 공급 속도전빨간불 국수본“공무원등 100여명, 차명거래집중수사” 문재인대통령이12일충남아산경찰대학에서열린신임경위·경감임용식에참석해묵념을하고있다. 아산=왕태석선임기자 ‘용두사미’로끝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땅투기의혹1차조사의 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다. 정부는 합 동조사단 조사 및특별수사본부의수 사와 관계없이주택공급을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발본색원을천명하 고서고작투기의심자 7명을추가로밝 혀낸조사결과에민심은“정부를못믿 겠다”며요동치고있다. 내달발표를앞둔신규택지후보지일 대에서도최근토지거래가크게증가해 제2의광명·시흥지구 사태가 벌어질것 이란우려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 쭖잞몮쭖슲몮탄삲 ”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2일정부서울 청사에서주재한 부동산시장점검장관 관계회의에서“부동산정책은계획된일 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 조했다.내달 15만가구규모의신규공 공택지발표와오는 7월 3기신도시사 전청약등을계속밀어붙여시장에공급 시그널을주겠다는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은 펄펄 끓고있 다.“이잡듯샅샅이뒤지겠다”고해놓고 일주일만에‘셀프 조사’로 투기의심자 7명을 추가하는 데그친 조사 결과가 타오르는 분노에부채질을 한 셈이다. 이날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차명 을 조사해야지뭘하자는 건지모르겠 다” “국민들아주 속 터지게하려고 작 정한건가” “촛불말고횃불을들고광 화문에나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비판 글이쏟아졌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의‘3기신도시철회바랍니다’란글에는 이날오후까지7만4,000여명이동의했 다.공공의신뢰가무너진탓에3기신도 시의토지주들도 등을 돌렸다. 아직보 상절차에착수하지않은남양주왕숙, 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에서는LH와 협의를거부하고있다.공공주택지구전 국연대대책협의회는지난 10일“신도시 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수용·보상 절 차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보상 절차가진행중인하남 교산과인천계 양지구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져7월 예정된사전청약에‘빨간불’이들어왔다. 쭖팖킮뮪 힎쫂힎 내달 중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서 광명·시흥지구 사태가 재현될 수있다 는 우려도 커지고있다. 지난달 24일 6 번째 3기신도시로선정된광명·시흥지 구는LH직원들을비롯한투기의심토 지거래가 쏟아졌다. 1차조사에서확인 된LH직원20명중15명은신도시지정 전땅을 사들였다. 신규 공공택지도일 찌감치김포고촌,하남감북,고양원흥 등이 유력 후보지로거 론돼 이미투기수 요가 몰 렸을가 능성 이높다. 국토부 실 거래가시 스템으 로 파악 한 경기김포시고촌 읍 의토지거래 량 은지 난해말 크게 늘었 다. 지난해 9 월 20건, 10월 2 9 건, 11월 30건에그 쳤던 거래 량 은12월161건 으 로치 솟았 다. 실 거래가도폭등해고촌 읍 신 곡 리의 한 밭 은 지난해 9 월 3.3 ㎡ ( 평 ) 당 8 3만 원에거래 됐 지만인 접 한 밭 은 올 해 2월 12 9 만원에 팔 렸다. 6 개 월사이상 승률 이55.4 % 다. 전문가들은 정부의일관된 공급 정 책추진에는 찬성 하지만 완 급 조절을 주문했다. 박 원 갑 KB 국민은행 부동 산수 석 전문 위 원은 “공급이조 금 늦 어 진다고 해도 ‘ 패닉 바 잉 ( 공 황매 수 ) ’ 으 로 갈 상 황 은아니니까 신뢰회 복 이 먼 저 ”라고했다. 김지섭기자 들끓는부동산민심 “3기신도시철회”靑청원 7만여명 보상진행중교산^계양서도“반대” 7월예정된사전청약차질우려 내달중발표될신규공공택지 고촌등후보지토지거래량급증 전문가들“공급보다신뢰회복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3기 신도시투기의혹여 파 가 금융권으 로번 지고있다.LH직원들이 받 은대 출 의 적 절 성 을정부가직 접살펴 보겠다고나 섰 기 때 문이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이번LH투기사건은은행 권 특정 지점에서대규모대 출 이 집 단 적 , 집 중 적으 로이 루 어졌기에가 능 했다”며“어 떻 게그 런 대 출 이가 능 했고대 출 과정에서불 법 · 부 당또 는소 홀함 은없 었 는지, 맹 점이나 보 완 점은없는지등에대해점검할 필 요 가있다”고지 적 했다. 그는 “ 금융 감 독 원등감 독 기관은그 프로세 스 ( 과정 ) 를철 저히 조사해주기바 란다”고강조했다. 홍부총리가지목한특정지점은 농 협 북시흥지점이다.이번에 드러 난LH전현 직직원상 당 수가지 역농 협이자상 호금 융권 인이 곳 에서대 출 을 받 은것 으 로 알 려졌다.지 역농 협은시중은행보다 금 리 가높지만대 출 문 턱 이상대 적으 로 낮 고, 토지 담 보대 출 을 받 기가 쉽 기 때 문이다. 농 협중 앙 회는이미문제가불거진이 달 4일 북시흥 농 협 현장 점검을 마 치 고 ‘문제없다’는 결 론 을 내 린 상태다. L TV ( 담 보인정비 율 ) 규제등을 위 반한 정 황 이발 견되 지않 았 다는것이다.다만 일각에선대 출 과정에서재직증명서를제 출 해야하는만 큼 ,LH직원10여명이비 슷 한시기에대 출 을 받 아간사 실 을북시 흥 농 협이인지하고있 었 을가 능성 이높 다고지 적 한다. 농 협중 앙 회는 금 감원에도이미현장 점검결과를전달한상 황 이지만,홍부총 리가조사를지시해 금 감원주도의재조 사가이 뤄 질가 능성 이높다.정부합동수 사본부는이날 금융위 원회와 금 감원에5 명의인원 파견 을요청했다. 홍부총리가직 접 지시를내 린 만 큼 문 제가불거진상 호금융 부터시작해 넓 게 는제2 금융권 전 체 를대상 으 로대대 적 인 조사를벌이기 위 해서다. 금 감원관계자 는“ 농 협중 앙 회조사결과를토대로내 용을검토해추가검사를나 갈 수도있 다”며“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 해결정 할것”이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농협중앙회는“문제없다”결론 금감원주도재조사가능성 홍남기“금감원, LH직원몰린농협지점대출과정조사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 인경 찰 이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 원등 100여명을 수사하고있다. 경 찰 은 공직자 본인의투기 혐 의는 물론 가 족 과 친·인 척 , 지인을 동원한 차명거래 내용도 집 중수사한다는방침이다. 12일 경 찰 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 면 부동산투기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는이날국세청에서1 8 명, 금융 위 원회에서 5명, 한국부동산원에서11 명을 파견받 아 수사에속도를 내고있 다.국세청직원들은시·도경 찰 청 으 로도 파견돼 수사를지원할예정이며,별도제 보신고 센 터도 설 치해15일부터 운영 된 다.경 찰 은 16건을우선수사대상 으 로 정했다.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이보낸 수사의뢰사건을포 함 해6건이고발이 나 수사 의뢰를 통 해 접 수 됐 고, 나 머 지 10건은 경 찰 자 체첩 보를 통 해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대상을인원 으 로 따지 면 100명 이 넘 는다는게경 찰설 명이다.여기에는 공무원과시·도의원 뿐 아니라일반시민 들도 포 함돼 있다. 합동조사단이전날 경 찰 에수사의뢰한LH직원20명가 운 데기 존 에고발 됐던 13명 외 에, 새롭 게 의혹이 드러 난 7명은 조만간 피 의자로 입 건될전 망 이다. 경 찰 은 혐 의 입 증이 쉽 지않은제3자 거래에수사 역량 을쏟아 붓 겠다고강조 했다. 국수본고 위 관계자는“국민들이 우려하는차명거래,친·인 척 거래는 유 관 기관에서자 료 협조를 받 아 분 석 한 뒤 끝까지수사하겠다”며“강제수사가 필 요할 경우 압 수수색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도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 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부동산 범죄 와전 쟁 한다는각오로조사와투기 근절방 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에전 력 투 구할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LH사태를계기로부동산투 기재발방지대책과근본 적 인공직자땅 투기차단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책의 초 점은 △애초 시도 되 지못하도 록 하는 예방대책 △ 반 드 시 적 발해내는 시 스템 구 축△적 발시강 력히처 벌하는일벌 백 계 △ 불 법 부 당 한이 득 은 그이상 회수 하는 환 수대책등이다.홍부총리는“검 토가 능 한 모 든 대 안 을 테 이 블위 에 올 려놓고치밀하게 논 의하겠다”며“전문 가, 시민단 체 등과도 충 분 히 협의해가 능 한 한 빠른 시일내에정부 안 을발표 하겠다”고밝 혔 다. 신지후기자 세종=박세인기자 LH직원 7명추가로입건될듯 “강제수사필요땐압수수색도” ☞ 1면‘변창흠사의표명’에서계속 박 후보 캠 프 측 고 위 관계자는본보 에 “보 궐 선거에서 패 하 면 문 대 통령 의 레임덕 이앞 당겨 지는것은 물론 내 년 대 선에도 악영향 을 준 다는점에서다 른 선 택의여지는없다”고말했다. 청와대는 ‘사의표명’만을 언 급했지 만, ‘사 실 상 경질’이란 분 석 이지 배적 이 다. 실 제문대 통령 은이날청와대내부 회의에서“지 금 드러 난 것은 빙 산의일 각일수있다” “국민이공감할 만 큼 명 운 을 걸 고 수사해야 한다” “부동산 적 폐 를청산하고공정을바로세우는계기 로만들어야한다”는등강도높은질타 를쏟아 냈 다. 하지만여 론 에 떠 밀 린 셈이어서 임 명 책 임 이있는문대 통령 도 적잖 은타 격 을 입 을것 으 로보인다.아울 러 4·7 보 궐 선 거와내 년 대선에앞서 권력 의 균형 추가 민주 당 쪽으 로기울 수있다는 관 측 도 나온다. 민주 당 한최고 위 원은 “4·7 보 궐 선거 와 대선은 당 주도로 치 러 지기 때 문에 향 후국정 운영 에있어 당 의 영향력 이강 해질것”이라고전 망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12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사저논란’과관련한메시지를남겼다. 청와대제공·뉴시스 文대통령“명운걸고수사해야” D4 ‘ LH 투기 ’ 맹탕 조사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