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A5 중산층도실질혜택 세후소득5.5%증가효과 현금지급에택스크레딧 11일조바이든대통령의서명으로확 정발효된총 1조9,000억달러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 층에게 커다란 혜택을 안겨줄 전망이 다.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 득5만1,000~9만1,000달러사이의중 산층가정은법안의세금변경및경기 부양안으로인해세후소득이5.5%증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감세정 책 이후 받았던 혜택의 약 2배에 해당 하는 가치라고 11일 뉴욕타임스가 분 석했다. 연방예산위원회는15만달러5인가족 이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1만달러를 받 는다고 추정하면 경기 부양안이 빈곤 완화에큰도움을줄것이라고밝혔다. 이번부양안은 1인당 1,400달러의현 금지급외에차일드택스크레딧, 건강 보험료인하, 연금수령자구조변화등 이주요핵심내용이다. 가장큰변화는차일드택스크레딧으 로 한 자녀당 2,000달러에서 2021년 최대 3,600달러(6세 미만)까지 인상된 다. 오바마케어는 연소득 5만8,000달 러를 버는 64세의 건강 보험료가 월 1,075달러에서412달러로대폭인하된 다. (JJ로펌그룹) 케빈김 “공적부조가 다시 폐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코로나사태로저희가뜻하 지 않게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가필요합니다” 지난해 2월 전 트럼프 행정부에 의 해 실시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 치가1년만에전격폐지된다. 전트럼프행정부는2020년2월24 일부터 공적부조’규정을 적용해왔 다. 정부보조수혜대상자이거나, 대상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많 은이민신청자가어려움을겪고있었 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비이민 취업비자(I-129), 비이민 비 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불 법사유면제신청서(I-601), 스폰서 의 재정보증서(I-864), 저소득층 이 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서(I-912) 등 이민서류 제출 시‘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 다’라는것을입증하는자급자족증 명서(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를 함께 접수해야 했었 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 안보부(DHS) 장관은 2019년에 제 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 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 다. 마요르카스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 주권 제한 조치는 미국의 가치에 부 합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공적부 조 영주권 제한 조치를 옹호하지 않 으며, 어떠한 법적 방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모두기각해달라는조바이든 행정부의신청을받아들였으며,향후 자급자족증명서(I-944)를제출하지 않아도된다. 지난해전트럼프대통령은공적부 조의 용어 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 드(Medicaid)나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 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시행 해왔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영 주권과 비이민 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규정했다. 또한2가지이상공적부조혜택을2 개월이상받은경우에는영주권기각 사유에해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과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었다. 많은 기관에서 공 적부조에 대해 비판을 했으며, 소송 의움직임도있었다. 말도많고,탈도많은공적부조영주 권 제한 조치는 시행 1년 만에 조 바 이든행정부에의해폐지가됐다.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폐지 법률칼럼 국제리더십재단 고교생프로그램참가자모집 국제리더십재단(ILF, International Leadership Foundation 회장 폴 수) 은처음실시하는고교생대상‘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Youth Leadership Academy)’에 참여자를 신청 접수받고 있다. ILF는온라인을통해실시하는새프 로그램에서 일련의 강좌, 세미나, 시민 의식과공공정책주제등에관한프로 젝트참여등을통해차세대시민지도 자를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기업가 정신,비즈니스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 관심을가진젊은지도자들을양성하는 데 초첨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시민생활에서앞서나가기를원하는시 민참여지도자를발굴하려는목적을갖 고있다. 프로그램 등록은 4월2일(금) 오후5시 (동부시간기준)마감된다. 프로그램 등록 신청은 https://tinyurl. com/ILFYouthLeadershipAcademy 로하면된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