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D10 종합 2년전헌법재판소가낙태죄처벌조 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기직전,임 신 34주의산모에게낙태시술을해준 산부인과 의사의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대법원이무죄확정판결을내렸다. 다만낙태시술로태어난아기를고의로 숨지게한살인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 대법원1부 ( 주심이기택대법관 ) 는살 인과업무상촉탁낙태,사체손괴등혐의 로기소된산부인과전문의윤모씨에게징 역3년6개월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고14일밝혔다.윤씨는2019년3월“성폭 행을당해임신했다”며병원을찾은산모 A씨와그의모친B씨의부탁에따라불법 낙태시술을했고,제왕절개방식으로태 어난신생아가울음을터뜨리자양동이에 받아둔물에빠뜨려사망케했다. 재판 과정에서최대쟁점은 윤씨에게 사실상위헌결정이내려진업무상촉탁 낙태죄를 물을 수있느냐였다. 헌재는 윤씨의낙태시술 3주후인 2019년 4월 11일형법상낙태죄와업무상촉탁낙태 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 다. 헌법불합치란 위헌판단과 같지만, 사회적혼란이나부작용을감안해국회 의법개정전까지만법률효력을유지시 키는결정이다. 1심은 윤씨의살인죄뿐 아니라 업무 상촉탁낙태혐의에도유죄를인정하고 징역3년 6개월에자격정지3년을선고 했다. 재판부는헌재가정한 낙태죄관 련법개정시한 ( 2020년12월31일 ) 이도 래하지않은점을이유로들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헌법불합치결 정즉시그조항은헌법재판소법규정대 로 소급해서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업무상촉탁낙태죄엔무죄 를선고했다. 다만살인등나머지혐의 들에대한유죄선고는 1심과같았고형 량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헌재의헌법불합치결정효력등 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윤씨와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 이현주기자 범죄심리분석전문가인프로파일러가 미궁에빠진경북구미3세여아사망사 건수사를위해투입됐다.DNA 검사를 통해숨진여아의친모로확인된A ( 49 ) 씨가“아기를낳은적이없다”고부인하 면서일반적수사기법으론진실을규명 하는데한계에봉착했기때문이다. 14일경북구미경찰서에따르면A씨 가출산및신생아바꿔치기혐의를부인 함에따라 프로파일러3명을투입해A 씨의성격과행동유형분석을통한심리 수사로자백을유도하고있다. 경찰관계자는“숨진여아의외할머니 행세를한 A씨가친모임이드러났는데 도출산사실조차부인하고있다”며“A 씨와비슷한시기에임신하고출산한 20 대딸 B씨의아이를찾기위해선A씨의 자백이절대적”이라고말했다. 경찰은이를위해A씨가출산당시이 용했을 가능성이있는 민간 산파와 위 탁모를찾기위해구미시에협조를요청 했다. 아이가이미숨졌을 가능성도있 다고보고최근 3년내발생한영아사망 기록도 살펴보고있다. 3년전출산 당 시B ( 22 ) 씨의병원출산기록과 출생신 고는남아있지만,A씨는기록이전혀없 는상태다. 경찰은 지난 달 10일 구미의한 빌 라 에서 ‘ 반 미라 ’ 상태로 발 견 된 3세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해 ‘ 친모 ’ 인 B씨를 살 인및아동 복 지법위반 혐의로 구 속 하 는것으로 수사를일단 락 했다. 하지만 DNA 검사과정에서 ‘ 외할머니 ’ 로 알 려 진 A씨가 친모로 드러나면서혼선을 빚 게 됐다. “전 남 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보기 싫 었다”며범행동기를 밝혔 던 B씨도DNA 검사결과를받아 들이지않았다. A씨는아 예 출산 사실 자체를부인하면서사건이미궁에빠 져 든 것이다. 경찰은 A씨가딸 B씨와비슷한시기 에출산한 뒤 아이를바꿔치기했을가능 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적용해11일구 속 했으나출산과 양 육 을 둘 러 싼 A씨의미 스 터리를규명 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경찰은숨진여아의생물 학 적아 버 지 를찾기위해일부인사들의DNA 검사 를 했으나 일치하는 인물을 발 견 하지 못하면서난관에봉착했다.여기다A씨 가임신사실을어 떻 게주위에감출 수 있었는지도 풀 어야할 숙 제다. 경찰관계자는“A씨와 B씨도상식적 으로이해 되 지않는모 녀 관계인데다 B 씨아이의행방을 찾는 것도 시급한일 이어서프로파일러투입과위탁모협조 등 모 든 방법을 동원하고있다”며“사 건의전모가드러나면 브 리 핑 하 겠 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구미=추종호기자 ‘김학 의전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 지 ( 출 금 ) 의 혹’ 수사 팀 의검사 파 견 요 청을 불 허 한 법무부가 그 사유를적 극 설 명하고 나 섰 지만, 검찰 내에선 오 히 려반발 기 류 가 확산 될 조 짐 이다. “ ( 애 초 ) 대검이협의절차없이파 견 을 단행 했다”는 법무부의해명은 사실상 검찰 의이사건수사,나아가윤석 열 전검찰 총장 에대한 ‘뒤끝’ 으로 해석 될 소지가 다분한 탓 이다.일각에선 ‘ 법무부의진의 는수사가이드라인제시 ’ 라는해석 마저 나 온 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전 날 입 장 문을내고수원지검의검사파 견연 장 요청을지난 12일 승 인하지않은이 유를 조 목 조 목 설 명했다. 수사 팀 에파 견 됐 던 임세진수원지검 평 택지청형사2 부 장 과 김 경 목 부산지검검사의원대 복 귀 결정으로 ‘ 수사 팀 해체 ’ 논 란이일자 즉각대 응 에나선 셈 이다. 법무부는입 장 문에서 △ 대검의협의 노 력미진 △ 상당 히 진행된 수사 상 황 등을 강 조했다.임부 장 검사의경 우 ,“대 검이법무부와 협의없이1개월파 견 을 결정했고, ( 이후 ) 1개월 연장 도 승 인해 줬 다”는게법무부의 설 명이다. 추 가 연 장 불 허 는“ ( 차규근법무부출입국 · 외국 정정 책본 부 장 의 ) 구 속 영 장 을청구할정 도로수사가진행됐고, ( 원소 속 청인 ) 평 택지청의과도한업무를해소하기위한 결정”이라고 덧붙 였다. 김 검사문제와관련해서도대검을문 제 삼 았다. 김 검사는지난 달 1일자인 사를 통해수원지검에서부산지검으로 전보됐는데, 법무부는 “대검이파 견 요 청을했으나,당시수사 팀 이수원지검지 휘 부 보고를 건 너뛰 는 등 문제가 발 견 돼 동의하지않았다. 그 럼 에도 ( 윤석 열 당시 ) 검찰 총장 은 1개월파 견 을 강 행했 고,이에 ‘ 파 견연장 승 인은어 렵 고, 3월 1일부산지검에 복귀 해야한다 ’ 고 알 렸 다”고밝혔다.당 초예 고한대로조치한 것이라는 얘 기다. 그러나검찰안 팎 에선 ‘ 협의미진을이 유로 든 건이해하기 힘 들다 ’ 는 반 응 이 많 다. 검찰근무규 칙 상 검찰청의 장 은 파 견 기간이1개월이내일 땐 , 법무부 장 관 승 인없이관할검찰청검사에게직무 를대리하게할수있다.인사업무에밝 은한전직검찰간부는“임부 장 검사는 수원지검 장 , 김 검사는검찰 총장 재량에 따라1개월내파 견 이가능하다.이부분 은법무부와협의할의무자체가없다” 고단 언 했다. 법무부가내세 운 불 허 사유도 설득 력 이부 족 해보인다. 평 택지청에선 ‘ 과 중 한 업무량 ’ 을 호 소하며임부 장 검사 복귀 를 요청한 적이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김 검사파 견 요청도당시수원지검지 휘 부 에사후보고가이 뤄 졌고, 별 다 른 이 견 도 없었 던 것으로전해졌다. 때문에 ‘ 법무부를 겨냥 한 수사가 불 편 했 던 게아니냐 ’ 는 분석이 힘 을 얻 는 다.검찰은 현 재이사건 ‘윗 선 ’ 에해당하 는 박 상기전법무부 장 관과 김 오수전 차관,이 광철 청와대민정비서관등의개 입여부는 제대로 조사하지못한 상태 다.한지방검찰청간부는“수사 팀 입 장 에선차 본 부 장 선에서 끝 내라는 메 시지 로받아들이기 충 분하다”고지적했다. 아울러 ‘ 고위 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 처 ) 이 첩’ 문제도 또 다 른논 란의불씨가 될 수있다.지난12일 현 직검사 연루 부 분을수원지검에재이 첩 한 공 수처는이 날 “아직수사 팀 구성 중 인관계로, ‘ 수 사 ’ 부분을이 첩 한것이며 ‘공 소 ’ 부분은 여전 히공 수처관할이라고보고수원지 검에수사 완료 후 사건 송 치를요청했 다”고재차 밝혔다. ‘ 수사는검찰, 공 소 제기결정은 공 수처 ’ 라는 종 전입 장 을 재확인한것이다. 정준기기자 법무부, 김학의수사 뒤끝? 검사 파견연장 불허 사유도 논란 법무부“대검,협의없이파견결정”에 檢안팎에선이해힘들다는반응 1개월내파견,총장재량따라가능 ‘과중한업무해소’도설득력부족 “법무부겨냥수사불편했나”시선 대법, 34주태아 살해의사실형확정$“낙태죄는무죄” 실종된‘딸의딸’찾는게관건 산파^위탁모대상수사총력 미궁 빠진구미여아 사망$프로파일러 3명투입 헌법불합치결정내려진낙태죄 “결정된즉시소급해효력을상실” “결혼적 령 기인여성은출산 문제 가있다면서다 른곳 을 알 아보라고 하 더 라고요.” 한 취 업준비생이최근 노 동인 권 단 체인직 장갑질 119에이같이 토 로했 다.이여성은입사지원서에나이를 표 기했는데도 회사가 굳 이면 접장 에불러이같이말했다며“ 허 무하다” 고했다. 동아제 약 신입사원 채 용면 접 에서 불 거 진성차 별질 문 논 란이확산 되 고있는가 운 데이는 빙 산의일각일 뿐이라는조사결과가나 왔 다. 14일 직 장갑질 119가 기 본 소 득 당 용 혜 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 노 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 개한 자 료 에 따르면, 2019년 7 월 개정된 채 용절차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 반 신고는 모두 55 9건이었는데이 가 운 데 60. 5% ( 33 8 건 ) 가 구직자의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었다. 개정된 채 용절차법4조 3항은 구 직자의직무수행에 필 요하지않은 △ 용모 · 키 · 체 중 등신체조건 △ 출신 지역 · 혼인여부 · 재산 등의정보를기 초 심사자 료 로요구해서는안된다 는 내용이다. 고용 현장 에선여전 히 지 켜 지지않고있다는 얘 기다. 고용부의처벌도 미 약 했다. 채 용 절차법위반 사안에대해고용부는 1 77 건의 과태 료 를 부과했는데이 가 운 데 6 8 .9 % ( 122건 ) 도 4조 3항 위반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에대해 수사 의 뢰 등을 한 사안은 없었다. 또 채 용절차법은 ‘ 30인이상 기업 ’ 만적용대상이라, 중 소기업은 사각 지대다. 박 점규직 장갑질 119 운 영위원은 “ 채 용절차법의적용범위를 30인미 만 사업 장 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 해성차 별 면 접 이재발 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결혼했어요? 아이는요? 성차별여전한 면접장 직무무관한용모^혼인등확인 법개정후에도 559건신고 수사의뢰없어솜방망이처벌 고 ( 故 ) 박 원 순 전서울시 장 성 추 행사 건 피 해자를대리했 던김 재련 ( 49 ) 변호 사가 자신을 ‘권 력지 향 적인물 ’ 로 평 가 한 문구가 담긴 한 방 송매 체기자들의 내부성명서를문제 삼 으며손해 배 상을 청구했으나1 · 2심에서모두 패 소했다. 14일법원에따르면서울 중앙 지법민 사항소6 - 1부 ( 부 장김현 석 ) 는 김변호 사 가 YT N기자들을상대로 “명 예훼 손에 따 른 5 ,000만원의손해 배 상 금 을 지급 하라”며 낸 소 송 항소심에서1심과 마찬 가지로원고 패 소판결을내렸다. 앞 서전국 언 론 노 동조합 YT N지부소 속 기자 5 명은지난 201 8 년3월,회사내 부게시판에 김변호 사의 배우 자인 류 모 당시 YT N기 획 조정실 장 을비판하는성 명서를 게재했다. 201 5 년일 본군 위안 부 피 해할머니들의기자회 견 을보도하 는 과정에서, 당시 YT N 사회부 장 이었 던류 전실 장 이부당한지시를 내렸다 는폭로가주된내용이었다. 성명서에는 김 변호 사 관련 언 급도 담겼 다. 기자들은 “ 공교롭 게도 당시 류 부 장 의아내인 김 재련 변호 사가 박 근 혜 정부의위안부 관련업무가 포 함 된여성가 족 부 권익증 진국 장 이었다”며 “이후엔한일위안부 졸속 합의로 설립 된 화 해 · 치유재단의이사까지지 냈 는 데, 위안부 피 해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변호 사를 ‘권 력지 향 적인물 ’ 로 평 가 했다”고 썼 다. 류 전실 장 이 김변호 사 지위를 고려, 정부에불리한 보도를 축 소하도록 압 력을 가했다는 취 지였다. 김변호 사는 “시민단체 공 동대 표 가개 인적차원에서의 견 을 표 시했을뿐인데 도, 기자들이단체의 공 적인 견 해인것 처 럼허 위기재해명 예 를 훼 손했다”고 주 장 하며소 송 을 냈 다. 그러나1 · 2심재판부는모두“ ( 성명서에 표현 된 ) 내용을 허 위라고보기어 렵 다”고 판단했다.위안부 피 해자 측 시민단체 공 동대 표 가 YT N 앵커 와주고받은 카카 오 톡메 시지에서실제로 김변호 사에대해 ‘ 여 가부국 장 을 맡 았다가그만둔 뒤화 해 · 치 유재단이사를 맡 은자체가 권 력지 향 적 ’ 이 라고밝혔 던탓 이다.이사실은재판부가 기자들의손을들어준결정적근 거 가됐다. 김변호 사는 이와 별 개로, 성명서를 낸 기자들을명 예훼 손혐의로형사고소 하기도했다.하지만기자들은고소사건 에서도무혐의로불기소처분을받았다. 이현주기자 박원순피해자대리했던김재련에 ‘권력지향적’문구담긴성명서 2심재판부도“명예훼손아니다” 휴일인14일중구시청앞서울광장주변에조성된꽃밭에서봄분위기가물씬풍기고있다.서울시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화훼농가를지원하기위해청사주변을꽃단장하는 등다양한꽃소비촉진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서울광장찾아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