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LH직원실사용 아니면땅 취득 금지”$ 국토부는? 차명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3기 신도시투기의혹 관련첫후속 조치를 14일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LH전직 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 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이 다.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는 ①농지 제도 개선 방향 ②LH 내부 통제방안 에초점이맞춰졌다. 기존 투기의심자 에대한농지강제처분방안도나왔다. 하지만 차명거래대책이빠진 것을 비 롯해일부 대책에서는 기준이 모호하 고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논란도 불 가피해보인다. 1 혾칺칺잚펞톭팒뺆혾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 장관회의’에서“더이상 투기꾼들이농 지를 투기의먹잇감으로 삼지못하도 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를 철저하고 엄격하게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계획 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 △투기우려지 역 토지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 농지위원회심의의무화 △신규 취 득 농지이용 실태 조사 필수화 등을 내놓았다. LH 내부 통제 방안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LH를평가하며“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것”이라고 말했 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의토지취득 금지 ( 실사용 제 외 ) △임직원보유토지별도관리·감독 △신설 사업지구 지정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및의심사례적극 대응△준 법윤리감시단 설치등 내부 감시망 강 화 △불법정보로 토지거래한 외부인 제재근거마련등을추진하기로했다. 이와 함께정총리는 투기의심을 받 고있는 LH직원 20명에대해서는 “수 사결과에따라신속하게농지강제처 분조치를추진하겠다”고예고했다. 힎 슫믖힎 ‘ 킲칺푷 ’ 믾훎픎 ?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 사결과 발표직후부실조사 논란이이 어지자,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일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급하 게 만든 대책만큼이나 허점도 적지않 다는 지적이나왔다. 먼저이날 발표에 는 그간 지적돼온 차명거래적발 대책 이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차명 거래 제재를 위해서는 근거법이 마련 돼야 한다. 경찰청이고민할 것”이라고 만했다. ‘LH임직원 토지취득 금지’ ( 실사용 제외 ) 방안도 향후 ‘실사용’ 기준을 놓 고 논란이될 수있다.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단속하기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 유출정보로 토지를 거래한 외부인 에대한 제재방안도 빠졌다. ‘LH내부 통제방안’에만집중하다 보니, 국토교 통부를 비롯해개발 정보를이용해투 기를할 수있는다른공공기관들에대 한대책도이날포함되지않았다.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물음표가 붙 는다. 새롭게취득한 농지이용실태파 악을 담당할 인력부터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심의를 담당할 농지위기능 도 아직명확하지않다. 농지위에지역 농업인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한다는 게정부 구상이지만 어느 정도 까지투기의혹을 걸러낼수있을지미 지수다. 신은별기자 투기방지후속대책논란 관련공무원등부동산신고검토 “농지, 투기꾼먹잇감삼지못하게” “할수있는것부터”투기엄단의지 차명거래못잡고국토부는빠져 내부정보단속법도안나온맹탕 투기의심‘LH직원20명’에관해선 농지강제처분등확실한처벌예고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원들의투기의혹 수사에고삐를 죄 고있다.의혹의중심에선당사자는물 론 친 인 척 과 지인들의 차명거래까지 파 헤 치겠다는 방 침 이다. 하지만 수사 가 본 격화하는중에LH 간부 2명이잇 따라 숨 지 면 서당혹 스 러 운 기 류 도 감 지된다. 14일경찰청국가수사 본 부에따 르면 경찰이중심이된정부합동 특 별수사 본 부 ( 특 수 본 ) 는투기의혹대상자 20명전 원에대한 고강도 수사를이어가고있 다.이들 은 모 두 특 수 본 이수사의뢰한 LH직원들이다. 20명중 1 6 명 은 경기 남 부청에서수사 중이며, 국가수사 본 부 중대 범 죄수사과 ( 2명 ) 와 경기 북 부청 ( 1 명 ) ,전 북 경찰청 ( 1명 ) 도수사에나 섰 다. 경찰 은 수사의뢰나고발된20명이외에 자체 첩 보를통해100여명을수사대상 으로정했다. 경찰 은최 근극단적선택을한LH임 직원2명의사인도분 석 하고있다.2명모 두 정부가의뢰한수사대상자명단에는 포함돼있지않았지만,경기 북 부청 은 13 일 숨 진LH 파주사업 본 부간부 A씨 와 관련한투기의혹 은 계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은 ‘ A씨 가부동 산 투기의심 자로보인다’는내용의 첩 보를 접 수받아 관련내용을분 석 중이 었 다.시신이발 견 된 컨테 이 너 는그가 201 9년 2 월 구 입 한 토지에설치한것으로확인됐다. 12일 극단적선택을 한 LH 전전 북 본 부장 B씨 의 빈소 가마련된전 북 전주 시 완산 구장례 식 장 은 적 막 감이감 돌 았 다. 장례 식 장에서만난LH직원들도 B 씨죽 음에안 타 까 움 을 표했지만 말 은 아 꼈 다.전 북본 부관계자는 “회사일이 라 면 물불안 가리고 열 심 히뛴 선 배였 는 데왜 그 런 선택을했는지이해되지않 는다”며 눈 시울을적 셨 다. 유가 족은빈 소 를 찾 아온취재진에게“토지등록대장 을보 면 다 알 것인 데왜 죄 없 는사 람 을 투기꾼취급하 냐 ”며격하게 반 응하기도 했다. B씨 는경기분당의1 5 평아파 트 에 전세로 살 고있 었 으며,경제적으로 매 우 어려 웠던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 은 LH 공무원사망과 관계 없 이 수사를확대할예정이다.LH공무원이 외에전철역예정지인근토지와 건 물을 사들인포 천 시공무원과 돈 을 받고 경 매 강사로 활 동한LH서울지역 본 부 소 속직원, 3기신도시예정지역인시 흥 과 림 동일대토지를 매 수한시 흥 시의원에 대한수사도 병 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 다 퉈 투기공무 원 색 출에 칼 을 빼 들 었 다. 세 종 시가 ‘부 동 산 투기 특 별조사단’을 꾸 려공직자 부동 산 투기행위전수조사에 착 수한 가 운데 , 201 8년 세 종 시 스 마 트 국가 산 업단지지정 6 개 월 전해당지역부지를 매입 한공무원가 족 3명이경찰수사를 받게됐다.세 종 시에따 르면 시청직원이 ‘공직자 부동 산 투기신고 센 터’를 통해 스 마 트 국가 산 단내 연 서 면 와 촌 리지역 부동 산 을 구 입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세 종 시는내부정보를이용해해당부동 산 을 매입 했는지확인하기위해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원도도 1 5 일부터 ‘공직자 부동 산 투기의혹’ 특 별대책 반 을 편 성· 운 영한 다.대책 반은 도내1 8 개시· 군 별로담당 자를별도지정해공직자들의내부정보 를이용한 부동 산 투기의혹에대응한 다.강원도는‘공직비리 익 명신고 센 터’를 통해업무 정보를이용한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주민신고를 받아 보상 금도지급할예정이다. 전 북 전주시도공무원투기의혹과관 련해전수조사에 착 수했다.조사대상 은 LH개발계획에따라국토부가 201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 진지구 로지정한전주역세 권 등모 두 7곳 이다. 경기하 남 시도직원1,100명을대상으로 교 산 신도시발표 5년 전인2013 년 12 월 부터 현 재까지토지거래 현황 을파악할 방 침 이다. 이종구·최두선·김종구기자 2명극단적선택당혹감$경찰“투기수사는계속” 정세균국무총리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후속조치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오른쪽은사의를표명한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뉴시스 경기분당에이어파주에서도LH간부급직원이숨진채발견된가운데휴일인14일경기분당구LH경기지 역본부에서직원이바쁘게움직이고있다. 성남=뉴스1 Ԃ 1 졂 ’ 쭎솧칾헣 엖핒섣 ’ 펞컪몒콛 하지만 시장에서는 3기신도시로 대 표되는 2·4 공급대책자체가계속추진 될지여부도신뢰하지못하고있다. 2·4 대책을주도할 변 장관이대통 령 이주 문 한 기초 작 업을 다 마무리하지못하고 예상보다빠 르 게자리에서물러날가능 성이 커 지고있어서다. 다음 장관 후보자를 찾 는 작 업도 쉽 지않을전망이다. 차기국토부장관 은 LH사태수 습은 물 론 ,집 값 안정이라는 최 고난도의과제를 완 수해야한다. 실 제로 변 장관이지난해12 월 후보자지 명발표직전까지주 요 임원조차 그 사 실을 몰랐 을 정도로 당시인선과정 은 상당 히혼 란 스 러 웠 다. 변 장관이“ 오죽 하 면 저를불 렀 겠나 싶 다”고임명직후 말했을정도다. 전 문 가들 은문 정부가부동 산 사태로 조기 레 임 덕 을맞을수있다고보고있다. 김 인만 김 인만부동 산 경제 연 구 소 장 은 “이제어느토지 소 유주가국토부와LH 라는고 양 이를 믿 고자신의전재 산 인 생 선을 맡길 수있겠는가”라며“ 현 정 권 의 공공주도개발 은 이미 끝났 다고 봐 야하 며,지금이라도전 면 개혁을하지않는다 면 다음정 권 에서도공공개발의신뢰를 회복하기란불가능하다”고밝혔다. 시장선“공공주도개발은끝났다” LH 직원등 100여명수사선상에 세종시,자진신고공무원수사의뢰 강원도·전주시등자체조사착수 前전북본부장빈소“왜그랬는지$ 분당 15평아파트전세살았는데” 30 D4 LH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