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D8 ‘ 혈세 펀드 여객선 ’ 논란 Ԃ 1 졂 ’ 켆슪펺맫컮펗잫 ’ 펞컪몒콛 한 대형여객선사대표는 “선박 브로 커들이찾아와‘건조가액을부풀려땡전 한푼들이지않고배를건질수있는사 업계획서를만들어준다’고했다”며“해 수부가펀드선박대상자를모집하기도 전에이미어느선사가뽑혔다는내정설 까지돌았다”고말했다. 해수부가연안여객선의안전을확보 하겠다며신조선건조비의절반을지원 했지만, 대상자 선정부터선박의관리 감독까지운용사인세계로선박금융㈜ 에모두맡긴것도논란거리다.이같은 문제는 해수부가 건조 비용의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펀드’라는이 유로 운용사인 민간 금융회사에대상 선사 선정부터관리감독까지맡기면 서부터잡음이있었다. 업계관계자는 “안전한 해상운송이최우선이어야 하 지만,펀드로사업이추진되면서투자자 들의이익에초점이맞춰졌다”며“이때 문에막대한 돈을댄정부도 운영에제 대로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해당 선사는세금으로만든선박을 ‘돈이더 되는노선’에투입하려다지역주민들과 도갈등을빚고있다.앞서포항해수청 은지난 1월 4일포항영일만항과울릉 사동항을오가는노선에8,000톤급이 상의카페리운영사업자 공모에나섰 다. 그러나포항해수청은선정위원회를 두 차례나미룬채전전긍긍하고있다. 선라이즈호선사H가해당선박을해당 노선으로옮겨사업을하겠다고밝혔기 때문이다. 포항해수청관계자는 “선라 이즈호는서귀포~고흥노선운항을조 건으로펀딩을받은선박”이라며“노선 을옮겨운항할수없는선박”이라고말 했다.업계는서귀포~고흥노선보다포 항~울릉노선수익이연50억원이상큰 것으로보고있다. 해수청은H사의신청을반려했다.해 수청관계자는 “여객선펀드로 건조된 선박은펀드계약에따라항로변경전, 선박에자금을댄대주단(채권단)의승 인을 받아야 하는데이행하지않았다” 고설명했다.그러나H사는막무가내였 다.법원에반려처분집행정지신청을했 고, 법원은이달 초H사의손을들어줬 다. H사는 “현재운항 중인성산~녹동 항로의승객이급감해안정적인운영이 불가능하다”며“펀드자금을갚아야하 는데기존 노선을 계속 운항하면돈을 줄수없다”고주장했다. 법원에서이렇게나오자문제의선박 을 받게된포항·울릉지역주민들과선 박을뺏기게된서귀포시는크게반발하 고있다. 서귀포시관계자는“해수부펀 드로 만들어최소 15년은 의무적으로 다닌다고해서32억원을들여화물부두 였던성산포항을여객부두로용도변경 하고접안시설을 따로 만드는 등지원 을아끼지않았다”며“운항중단도모자 라 배를 뺀 다는 소 식 에서귀포 주민모 두화가나있다”고말했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 구 하고 해수부 는 지난해 12월 14일 ‘제2차연안여객 선현대화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따 르 면 2차는 올 해부터2025년까지추진 되며1차때인지난 201 6 ~2020년 총 7척 보다 5배나 많 은 35 척 을건조한다. 또 펀드투자자로 국책 은행인산업은행과 신 생 공기업인한 국 해 양 진흥공사가 참 여한다. 한 국 해 양 진흥공사는 국 내해 운회사에다 양 한금융지원을위해지난 2018년 1월설 립 된공기업이다. 문재인 대 통령 과경 남 중 ^ 고동기인 황 호선 씨 가 초대사장에선 임돼출범 때부터논란 이있었다 해 양 수산부 ( 해수부 ) 의‘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로건조비절반을지원받 은 국 내카페리4 척 이모두 ‘ 파 나 마 ’선 적으로드러 났 다. 국 내항만을 오가는연안여객선이 해 외 선적으로 등 록 되기는 전례가없 다. 새 선박의 취 ·등 록 세회 피 목적으 로보인다. 14일해수부와업계에따 르 면건조 비용으로 나 랏 돈 231억~285억원의 ‘선박 현대화 펀드’가 투입된 카페리 4 척 은 현재제주도와 전 남 지역항 구 등 국 내연안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 나 4 척 모두 파 나 마 선박으로 등 록 돼 있다. 국 제해사기 구 ( IMO ) 등 록번 호와 함께 ‘ 파 나 마 ( PANAMA ) ’로 적 힌국 적이선명하다. 선주는선박등 록 때자 국 에등 록 하 지않고 규 제가 덜 한 국 가를 택 할 수 있어, 해 외 선적자 체 는불법이아 니 다. 조세회 피 지인 파 나 마 등제3 국 에등 록 하면세금을 줄이고인건비가 저렴 한 외국 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주로 해 외 여러나라를오가는대형화물선 이나크 루저 등 국 제상선들이 택 한다. 그러나 국 내항만을드나드는연안 카페리가이처 럼 해 외 선박으로 등 록 한것은유례를찾아보기 힘 들다.연안 여객선은선적을해 외 로등 록 하더라도 외국 인선원을채용할수없도 록규 정 돼 선박운영에큰비중을차지하는인 건비를절감할수없기때문이다.업계 관계자도 “연안여객선선적을해 외 에 둔 경우는처음 본 다. 특별 한목적이있 어보인다”고말했다. 문제는선박의해 외 등 록 을 통 해 취 득 세와등 록 세는물 론 정부의관리감 독에서 벗 어 날 수있다는점이다.해수 부관계자는“카페리4 척 모두 파 나 마 선적으로등 록 했고,이때문에우리정 부에 취 ·등 록 세를내지않았다”고말했 다.선박의건조가액50 % 는정부가지 원했고, 40 % 는선사가선박을 담 보로 국 내은행에서대 출 받았다. 선사는 건조가액의 10 % 만 부 담 했 다.카페리의경우정부는전 쟁 등유사 시 징 발할권한이있지만,이들선박은 외국 선박으로 등 록돼징 발 대상에서 도제 외됐 다. 국 내여객선사의한대표 는 “세월호 참 사 후 여객선안전 강 화 를위해세금을투입한배를유사시우 리정부가이용할수없다는게말이되 느 냐 ”고목소리를 높 였다. 선박은정부보조금을다갚으면15 년 뒤 선사소유가된다.그전까지는지 분절반을보유한해수부와 40 % 의선 박자금을 빌 려준은행,그리고선사가 결합 한 특 수목적법인 ( SPC ) 소유다.해 수부관계자는“여객선펀드로건조한 카페리는 민간금융도 참 여해비용을 조달했기때문에선박의 국 내등 록 까 지 강 제할수는없었다”고해명했다. 제주=김정혜기자 항로변경도다툼$ ”해운법위반”vs”건조비갚으려돈벌어야” 혈세1000억원지원받아건조된카페리4척모두‘파나마선적’ 서귀포~고흥펀드계약맺고도 수익높은포항~울릉으로옮겨 대상선사선정^관리감독까지 민간운용사에만맡겨놔잡음 ‘35척건조’2차계획도논란 취^등록세안내고관리감독제외 국가비상시강제동원서도빠져 국내용여객선해외선적은이례적 해수부“민간투자포함,강제못해” 해양수산부로부터285억원의선박건조비용 을지원받아제주와목포항을운항중인국내 한카페리에 ‘파나마(PANAMA)’라는선적표시 와함께파나마국기(원안)가펄럭이고있다. 경북포항남울릉선거구무소속김병욱국회의원과울릉지역남진복경북도의원,정성환울진군의원을비롯해울릉지역주민들이지난10일해양수산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포항~울릉카페 리사업자선정을촉구하고있다.(작은사진은카페리S호) 포항=김정혜기자 30 전국종합 14 2021년3월15일월요일 시멘트 생산과 화력발전등으로 환 경피해를보고있는지역에서해당업체 에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분 출하고있다. 관련법안입법이계속 무 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국회의원 간유착의혹까지제기돼파장이커질것 으로보인다. 강원·충북·전남·경북지역지자체와시 민·환경단체등은지난 12일충북제천 시민광장에서‘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 시멘트세 ) 입법공동추진위원회 ( 공추 위 ) ’를결성했다.이들지역은모두시멘 트주산지로,공추위에는 4개시도와해 당지역시군,지방의회는물론시민단체, 주민단체까지총망라해참여했다 이들은 출범회견에서“시멘트 생산 업체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을 가장 정 당한 방법인과세를 통해해결해야 한 다“며‘시멘트세입법’ 필요성을강조했 다. 공추위관계자는”이날 입법청원서 를 국회에제출하고 조속한입법을 촉 구했다“며”앞으로 정책토론회를열어 대국민홍보 활동도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흩어져있는이들이이날충북 제천에서하나로뭉친데는시멘트세도 입이업계와정·관계의반대로번번이무 산됐기때문이다. 시멘트세는 생산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을 부과해해당 지자체에배분 하는게핵심내용이다. 지하자원, 용수 등특정자원에과세하는지역자원시설 세 ( 지방세 ) 에시멘트를 포함하자는것 이다.지자체들은시멘트생산과정에서 생태계파괴, 분진·소음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업체가피해지역을도울재원 마련에나서야한다는입장이다.과세안 이통과되면강원에270억원, 충북 177 억원,전남 35억원등연간 520억원의세 수가확보된다.지자체들은이를폐질환 자전문병원설립,대기오염저감시설설 치등에투입할계획이다. 시멘트세입법안은 19·20대국회에서 연속 발의됐다. 하지만 그 때마다 시멘 트업계, 산자부등의반대로상임위문 턱도넘지못하고자동폐기됐다. 21대국회들어서는 어느 때보다 기 대감이높았다. 지난해 10월이개호 의 원등여당의원 11명이공동 발의해회 기내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12월 법안소위심의를앞두고시멘트생산지 의지역구 의원들이과세대신 ‘기금 운 용’을 대안으로 들고 나오면서심의가 보류됐다.지난달이들국회의원과시멘 트업체들이‘지역발전기금 250억원출 연’을골자로한협약까지체결했다.“세 금대신업체자율의기금을조성해피해 지역주민에게직접사용하겠다”는시멘 트업계입장이반영된결과물이다. 그러나기금조성으로시멘트세도입 이또무산될가능성이높아지자,지자체 들은기금 방안을 단호히거부하고있 다.공추위관계자는“기금은시멘트업 계가자의적으로기부하기때문에불확 실성이크다”며“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위해서는세제개편과그를 통한과세가옳다”고주장했다. 이경우업계가경영난에빠질수있다 는 우려도있다. 하지만 공추위는업계 의납세능력은 충분하다는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2019년주요 7개시멘트 업체영업이익률은제조업평균 ( 4.4% ) 의 두배가넘는 9.2%였다”며“이들은시멘 트세를충분히낼수있다”고강조했다. 사정이이럴진대관련법안은번번이 무산되고, 과세가 아닌기금 조성으로 일이마무리될조짐을보이자지역시민 단체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 다.이두영균형발전충북본부공동대표 는“60년이상환경피해를보고있는주 민들을위해일해야할지역구국회의원 이업계를대변하는걸보면로비에넘어 갔다는의혹을지울수가 없 다”고 목 소 리를높였다. 시멘트생산시설과함 께 대표적인오 염물질배출시설로 꼽 히는 석탄 화력발 전소 지역지자체들도 지역자원시설세 ( 화력발전세 ) 세율인상을촉구하며 집 단 행 동에나섰다. 석탄 화력발전소가있는인천·강원·충 남·전남·경남등5개시도는화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 화력발전세 ) 세율인상을공 동으로촉구하고있다. 현 재발전 량 1 킬 로 와트시 ( ㎾h ) 당0.3원인화력발전세를적 어도1원까지 올 려야한다는주장이다. 충남보 령 시·태안군·서천군·당진시는 최근 관련법안통과를위한대책회의를 열 었 다.모두화력발전소 밀집 지대로 꼽 히는 지역이다. 이들은 “화력발전에 따 른 분진, 미 세 먼 지, 환경사고 등피해가 커지는데도이를해결할재원은턱 없 이 부 족 하다”며화력발전세인상을 요구 했다.이들은또“국내발전 량 의 절 반이 상을화력연 료 에의 존 하는데도원자력 ( ㎾h 당 1원 ) 과수력 ( ㎾h 당 2원 ) 보다세 율이적어조세형평에도 어 긋 난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세세율인상법안은20대국 회에서발의됐으나심의지연으로자동 폐기됐다. 21대들어 김 태 흠 의원등 5명 의국회의원이세율을 현행 0.3원에서 1 ~ 2원으로 올 리는지방세법개정안을대 표 발의했지만,이 렇 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다. 청주=한덕동기자 “환경오염시멘트 업체에시멘트稅를”$ 10년째 끄떡않는 국회 19^20대국회연속법안폐기이어 21대국회선‘기금’대체움직임 충북^강원등 4곳공추위결성 업계^의원유착의혹까지거론 석탄화력있는지자체5곳은 화력발전세세율인상요구 <지역자원시설세> ● 시멘트세요구 И 강원강릉(한라시멘트) Й 동해(쌍용양회) К 삼척(삼표시멘트) Л 영월(한일현대시멘트, 쌍용양회) М 충북단양(한일시멘트,성신양회,한일현대시멘트) Н 제천(아세아시멘트) О 전남장성(고려시멘트) П 광양(대한시멘트) Р 경북포항(한국CNT) Ԯ 인천옹진군 ԯ 강원동해시 ԰ 삼척시 Ա 충남보령시 Բ 당진시 Գ 태안군 Դ 서천군 Ե 전남여수시 Զ 경남고성군 Է 하동군 지역자원시설세요구지역 ● 괄호안은시멘트제조업체 ● 화력발전세세율인상요구 1 7 4 5 6 10 14 16 19 15 17 11 12 9 18 2 13 3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 경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