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5일 (월) D ‘LH發후폭풍’굳건했던文대통령3040지지율도요동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부동산정책레임덕’ 위기 주택공급대책후속조치안갯속 정부주도사업들국민신뢰잃고 시한부잔류卞장관후임찾기난항 정부,사업지구지정前전수조사 불법투기등엄중처벌밝혔지만 내달2차공공택지발표도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공공 주도 공급정책에 서 핵심 역할을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불거진임직원투기의혹이일 파만파 번지고 있으며, 변창흠 국토교 통부장관의퇴진도기정사실화됐기때 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2·4공급대책의기초작업은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그 마저도 시간이 적지않게걸린다.더욱이변장관의후임 을찾기도쉽지않을전망이다.일각에서 는부동산사태로문재인정권의레임덕 이가속화될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 1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LH임직원 투기사태이후2·4공급대책의후속조 치는안갯속에묻혔다. 우선 2·4대책을 추진하기위한후속입법작업에제동이 걸렸다.당초당정은이달중에공공주택 특별법등관련법안을통과시켜6월전 시행할방침이었다. 하지만이들법안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상정도되지못했다. LH사태로야당 이2·4대책재검토를주장하고있고,여 론이갈수록악화되고있는점을감안하 면여당홀로법안을상정해통과시키기 는부담스러운상황이다. 내달로예정된2·4공급대책의2차공 공택지지정및발표가이뤄질지도불투 명하다. 앞서국토부는지난달광명시흥 지구 등 공공택지를 1차로발표하며, 다 음달 15만가구규모의신규지역을공 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임직원 투 기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토지소유여부전수조사라는추가검증 이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 만일정부가 염두에뒀던공공택지후보지에도의혹 소지가 발견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야할처지다.이경우국토부가예고했던 시기보다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LH가주도해야할나머지사업의추 진동력도크게떨어졌다. 공공택지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LH직원들이1,000㎡이상토지를 매매해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렸다는 의혹이제기되며, 현토지보상제도가개 선돼야한다는목소리가많다. 강진구기자☞4면에계속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제기한한국토지주 택공사(LH)의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수없이번지면서문재인정부의 콘크리트지지층인 30~40대의민심이 탈조짐이나타나고있다.정부출범이후 다른연령대와달리문재인대통령에대 한견고한지지율을보여온 3040세대가 LH 사태에응축돼있는부동산과공정 이슈에민감하게반응하는모양새다. 본보가한국갤럽과NBS(한국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 아리서치 합동)의최근 3주간 여론조사 를분석한결과, LH투기의혹이확산될 수록 3040세대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부 정평가가증가했다. 의혹제기시점(2일)이반영된한국갤럽 의 3월 1주차조사에서 30대의부정평 가는44%였으나LH임직원들의토지매 수가확인된이후에실시된3월2주차여 론조사에선51%로7%포인트급상승했 다. 김현빈·김지현·박재연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