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D10 외식업중앙회 투기 의혹 임원4명,주위토지매입후중앙회땅을기부채납$일대개발노린듯 국내최대직능단체인한국외식업중 앙회가경기용인시에땅을기부채납하 면서중앙회임원 다수가인근 토지를 사들인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가 관 공서이전과 도로 신설을 염두에두고 해당 부지를 수용한 것으로알려져중 앙회임원들이내부정보를활용한부동 산투기를노린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 기되고있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한국 외식업중앙회는 중앙회소유의용인시 처인구고립동소재임야 9만7,091㎡중 6만2,832㎡를 2015년 9월용인시에무 상으로 기부했다. 해당 토지는 보전녹 지지역으로경사도가 25도에달하고도 로도없는맹지여서민간에서는사실상 개발이불가능하다.하지만용인시가공 공개발에나설경우중앙회측은나머지 1만 평에대한개발이가능해져반사이 익을누릴수있다. 문제는 중앙회임원들이반사이익이 예상되던 잔여부지주변에 땅을 미리 사뒀다는 점이다. 중앙회임원 4명은 기부채납관련안건이용인시의회에처 음 상정되기석달 전이자 기부채납 신 청한 달 전인 2015년 3월개발예정지 입구 목 좋은 자리에 농지 3,692㎡를 부인등가족명의로공동매입해4분의 1씩지분을나눠가졌다. 해당 농지에는 경작사실증명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 었다.이들중 1명은두달전땅을도로 팔았다. 당시사정을 잘 안다는 중앙회관계 자는“임원들이기부채납부지에처인구 청신청사가들어온다는사전정보를알 고개발지길목에구입했다”라며“개발 이진행되면상업지역으로변경될수있 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이 관계자는”기부채납은회원들이낸회비 로 마련한 중앙회땅으로 하면서이를 통한 개발 이익으로 자기배를 채우려 한것이라고꼬집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국가지원 지방 도 57호선연장계획구역과맞닿아있 다. 계획대로 도로가 완성되면 용인시 도심을 관통하는 중부대로가 교차하 는교통요지가될수있다.용인시고위 관계자는 “개발정보가 사전에유출되 지는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관공서를짓고, 길을 터주 기로한약속을지켜야하지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중앙회임원들 은 투기의혹과 관련해엇갈린반응을 보였다. A씨는 “기부채납이완료된이 후에 땅을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 인해 보니기부채납 전이었다”며 “노 른자위가 된다고 해서매입가도 당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말했다. 반 면 B씨는 “땅이어디에있는지도 모르 고 주변에서 사자고 해서 샀고, 지난 해 되팔았다”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왜팔았겠냐”고 반문했다. C씨는 “용 인시개발계획은 몰랐다”며 “땅이 싸 게나왔단소문이났길래산것일뿐”이 라고밝혔다. 중앙회의기부채납과관련한특혜^투 기논란은당시용인시의회에서도거세 게제기됐다.현행법상기부채납에는조 건을달수없음에도, 용도변경을통해 처인구청신청사 유 치 등을 가능 케 해 특혜를 줬 다는이유였다. 당시용인시 의회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봤 을 때 투 기를의심 할 수 밖 에없다”고반발했다. 윤 원 균 시의원은당시시의회자 치 행정 위회의에서“14 억 정도되는 땅을기부 채납 받아서100 억넘 게들여서개발하 겠다는 얘 기”라며“ 그 반사이익은중앙 회가나머지1만평을통해보겠다는것 아니냐”고지적했다.용인시의회는2015 년8월기부채납안건을한차 례 부 결 시 켰 다다음달 열 린회의에재상정되자가 결 했다. 최은서기자 용인시가기부채납땅개발하면 주위에구청이전^도로신설등 상업지역으로변경될수있어 개발지길목땅을미리매입 임원들“사고보니기부채납전$ 용인시개발계획몰랐다”해명 전국이16, 17일 양 일간 중국 내 륙 에 서발 생 한 황 사의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미세 먼 지는 16일에 도전국적으로 ‘ 매우나 쁨’ 상 태 를유지 하겠다. 기상청과국립 환 경과 학 원은“14일부 터중국 북 동지방에서발달한 저 기 압 과 바 이 칼 호부근의고기 압 사이에서기 압 차가 크 게 벌 어지면서, 강 한 바람 으로 인해중국 내 몽골 과 고비사 막 부근에 서 황 사가 발원하고있다”며“16, 17일 전국이 황 사의 영향 을 받겠다”고 15일 예보했다. 황 사가 덮치 면서 미세 먼 지 농도도 악화 하겠다. 황 사는 16일 새벽 서해5 도를 시작으로 유입 돼 이 날 오 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될 전 망 이 다. 수도 권·강 원 영 서 ·충 청 권· 호 남권 은 매우 나 쁨 , 강 원 영 동 ·영남권· 제주 권 은 나 쁨 으로 예상된다. 강 원 영 동 · 부산 · 대 구 ·울 산 · 경 북· 경 남· 제주는 나 쁨 수 준 이 다가 오 후에일시적으로 매우 나 쁨 수 준 을 나 타낼 수 있다. 17일에는 황 사 가점차 옅 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기 압 계의 흐름 에 따라 여전 히 약하게이 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 환 경과 학 원 은 당 초 지난주부터일주일간 계속된 고농도 미세 먼 지가 16일부터개선될 것으로 내다 봤 다. 그러 나 중국발 황 사 도달이 확실시되자 16일 미세 먼 지예 보를 ‘ 보통 ( PM 2.5 16 ~ 35 ㎍/㎥ , PM 10 31 ~ 80 ㎍/㎥ ) ’ 에서 ‘ 매우 나 쁨 ( PM 2.5 76 ㎍/㎥ 이상, PM 10 151 ㎍/㎥ 이상 ) ’ 으 로수정했다. 기상청은 “특 히 15일 오 후 와밤 사이 중국 북 동지방에서 황 사가추가발 생 하 면한반도에 영향 을 주는 황 사의농도 가 짙 어 질 가능성이있다”며“노약자 와 호 흡 기 질환 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 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당부했다. 송옥진기자 정부로부터건조비476 억 원중 절 반 ( 238 억 원 ) 을지원받아제작된선라이 즈 제주호 ( 사진 ) 가 선 박 복 원성문제로 2 차 례 의수리를받았지만, 그 두 번째 수 리가 첫 번째 수리에서수정한 부분을 ‘ 원상 복 구 ’ 하는 작업으로 확인됐다.이 는지난 8일 운항 을재개한선반의 ‘복 원 성문제 ’ 가 해 결 되지않았다는 뜻 이다. 부실투성이 ‘ 연안여 객 선현대 화 사업 ’ 에이어선사의안전불 감 증 문제도 제 기된다. 15일 본 지가입수한선라이 즈 제주호 선 박 이 력 관리장부등에따르면해당선 박 은 작년 10월 5일 배가 만들어진부 산의한 조선소 부두에들어왔다. 작년 7월중 순 이부두를 떠 난지3개월만의 일로, 바람 과 파 도에 휩쓸 려 균형 을 잃 을 수있는, 복 원성에문제가제기된데 따른것이었다. 조선소는선라이 즈 호의 복 원성회 복 을위해 ‘ 보이 드탱크 ( void tank ) ’ 를 ‘밸 러스트탱크 ( ballast tank ) ’ 로 바꾸 는 작업을했다. 선 박균형 을위해만 든격 실인보이 드탱크 를 930 톤 의평 형 수를 담 을 수있는 밸러스트 탱크 로개조한 것이다. 그 로부터한달 뒤 이던11월 4일선라 이 즈 호는 수리를 다 끝 내고 운항 에나 섰 다. 그러 나출 항 한지 얼 마지나지않 아 배안에서“ 쇠 를 깎 는 듯 한 소음”이 발 생 , 조선소로재입고됐다. 조선소관 계자는 “당시출 항 뒤 1시간 만에소음 이난다고연 락 이왔다”며“개조작업이 끝 난 뒤 한 참 뒤 에서야선사가 배를 찾 아 갔 고, 그 동안배에따개비가 많 이 붙 어소리가났다”고말했다. 선라이 즈 호는다시수리에들어 갔 다. 그러 나따개비제거작업이이어 질 줄알 았던두 번째 수리에서는이상한작업이 이 뤄 졌다. 밸러스트탱크 를보이 드탱크 로 바꾸 는, 1차수리를 ‘ 원상 복 구 ’ 한것 이다. 선 박 이 력 관리장부를확인한업계 관계자는 “선 박 복 원성문제의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며“ 첫 수리에서구조를변경하고,두 번 째 수리에서 그걸 다시원상 복 구했다는 것은 최 초 문제를 해 결 하지 못 했다는 뜻 ”이라고말했다. 그러 나조선소관계 자는“두차 례 의작업모두선주의요구 로한것”이라며“수리후한국선 급 의 검 사를받았다”고말했다. 이 날본 보보도에대해해 양 수산부는 “선라이 즈 호는선 박 복 원성문제로 조 선소에들어간것이아니라 운항 안정성 강화 를 위해들어간 것”이라고 반 박 했 다. 그러 나이는 선사 H 사가 선 박 관리 장부를통해“ ‘복 원성 ’ 자료집에따라 1 차수리를했다”고밝 히 고있음에도불 구하고 ‘복 원성과 무관하다 ’ 고 주장한 것이어서 또 다른논란거리가될것으로 보인다. 김정혜기자 오늘미세먼지매우나쁨 이명 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에반대한 민간인들을불법사 찰 한정 황 이구체적 으로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이공개됐 다. 공개를주도한 단체들은이들문건 중일부가당시청 와 대 홍 보기획관이던 박형준 국민의 힘 부산시장후보의요청 으로 작성됐다며 박 후보를 검찰 에고 발하겠다고밝혔다. 4대 강 재자연 화 시민위원회4대 강 국민 소 송 단내 놔 라내 파 일시민행동등은 15 일 오 전서 울 종로구 세종문 화 회관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국정원문건 8건 을 공개했다. 총 107 쪽 분 량 의이들 문 건은지난달 2일녹 색 연합 녹 색 교통 운 동 생태 지평연구소 환 경정의 환 경 운 동 연합등 5개단체가정보공개청구를통 해국정원으로부터제출받은것이다. 8개문건은 2008 ~ 2010년작성된것 으로, 각 문건의제목은 △ 4대 강 살 리 기사업반대활동동 향및 고려사 항△ 4 대 강살 리기반대세 력 연대 움 직임에선 제대응 △ 주요 환 경단체관련자료 △ 4 대 강 사업 찬 반단체현 황및 관리방안 △ 4대 강 사업주요반대인 물 관리방안 등이다. 단체들은 “국정원은이외에도 관련 문건이다수 있다고 확인했으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 률’‘ 국 가정보원법 ’ 등에따라 비공개대상 정 보로 규 정했다”고설명했다. 특 히 문건 8건중 6건은청 와 대를문 건 작성을 요청하거나 문건을 받아 본 기관으로명기하고있다.구체적으로문 건2건은작성이유가 ‘ 청 와 대요청 ’ 이라 고적었고, 5건은청 와 대조직 ( 대통 령 실 장, 정무 · 민정 · 국정기획 · 경제 · 교 육 문 화 수석,기획관리비서관, 홍 보비서관 ) 을배 포 처로 표 시했다.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국정원 은 4대 강 사업반대자들을 △환 경단체 △ 종교계 △학 계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체 또 는개인 별 로 활동 현 황 , 취약성 등을 면 밀히 조사했다. 민간인에대한 불법사 찰 이이 뤄 졌다고추정 할 수있는 대목이다. 오지혜기자 시민단체, MB국정원‘4대강반대불법사찰’문건공개$ “박형준도연루”검찰고발 김학 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 금 지 ( 출 금 ) 의혹 사건의 ‘ 기소 권 한 ’ 을 두고 검찰 과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결 국정면으로 충돌 했다. 공수처가 검찰 로부터이 첩 받은현직 검 사연 루 사 건을 다시 검찰 로 재이 첩 하면서“수사 완료후기소여부판단을위해사건을 송치 해달라”고요구한공문을보낸데 대해 검찰 수사 팀 이 ‘ 사실상수사지 휘’ 라 며작심비판하고 나선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도 물러 설기미를보이지않고있 어, 자 칫 두 수사기관간의 극 한 대립이 빚 어 질 가능성도배제 할 수없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 검 수사 팀 은이 날검찰 내부 망 ( 이 프 로 스 ) 에 ‘ 공 수처법 규 정 검 토 ’ 라 는 제목의 A4용지 8 쪽짜 리보고서를게시 하며 공수처의 ‘ 수사 완료후사건 송치’ 요 구를 조목조목 반 박 했다. 다른 수사기관을 향 해일선 검찰 청이직 접 발 끈 하고나서는건대단 히 이 례 적이다. 공수처가이성 윤 서 울 중앙지 검 장 ( 수사확대무마외 압 의혹 ) ,이 규 원 전대 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 사 ( 불법출 금 요청실행자 ) 등의사건을 12일수원 지 검 으로재이 첩 하며 ‘ 수사 권 만 넘긴 것 ’ 이라고주장한건,“재 량권 일 탈 ^ 남 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는게 검찰 보 고서의 결론 이다. 특 히 이정 섭 수원지 검형 사3부장은게 시 글본 문에서 김 진 욱 공수처장에게직 격탄 도 날렸 다.이부장 검 사는 “공수처 장이공문에수사지 휘 성문구를 떡 하니 기재해 놓 고, 이후 쏟 아지는 질 문에수 습 이되지않으니 ‘ 사건이아니라 ( 수사 ) 권 한 ( 만 ) 이 첩 한것 ’ 이라는 듣 도보도 못 한 해 괴망 측한 논리를 내세 웠 다”고 썼 다. 공수처 와 대 검 간 해석이엇갈리는 부분은 ‘ 고위공직자 범죄 를 저 지른 검 사 에대한기소 권’ 의관 할 문제다. 공수처 는 ‘독 점적 권 한 ’ 을내세우고있다.다만 현재수사인 력 이제대로 갖춰 지지않은 상 태 여서 ‘ 수사 ’ 부분만 검찰 로 재이 첩 한것이며, 향 후공소제기 결 정은당연 히 공수처의 몫 이라는주장이다. 그러 나 검찰 입장은정반대다.수사 팀 은 보고서에서“공수처가 다른 수사기 관에사건을이 첩 한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관여 할 권 한이없다고 봐 야한다”고맞 섰 다. 수사 팀 은 또 ,“공 수처가기소를위해사건을다시 넘겨 받 으려면 ‘송치’ 가아니라 ‘ 이 첩’ 을요구해 야 하나,이 첩 요건마 저 도 충 족하지 못 하는 상 황 ”이라고지적했다. 보고서는 △ 공수처 엔 이사건과중 복 되는사건이 없고 △ 수사도 검찰 에서상당 히 진행됐 으며 △ 수사대상자들의공수처이 첩 주 장으로인해 오히 려공수처수사에 ‘ 공 정성논란 ’ 이있는점등을 사유로제시 했다. 검찰 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공수처 는 당분간 기 존 입장을 고수 할 전 망 이 다. 김 진 욱 ( 사진 ) 공수처장은이 날 출근 길에서도 “어제입장 그 대로”라며기소 주체는공수처라는주장을 굽히 지않았 다. 향 후사건처리단계에서 양 측간전 면전으로비 화할 수도있다는 얘 기다. 법조계에선이제라도 두기관이 협 의 에나서야 한다는 견 해가 많 지만, 실현 가능성은미지수다. 이상무기자 공수처“수사완료후송치”공문 검찰“재이첩땐관여권한없어” 김학의불법출금기소권누구에$공수처^검찰정면충돌 이승로(왼쪽)서울성북구청장이15일관내분수마루광장의한·중소녀상앞에서계성고학생과함께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매춘부로규정한마크램지어하버드대교수를규 탄하고있다. 연합뉴스 램지어위안부논문규탄 476억혈세펀드여객선복원성에문제 수리후재수리서원상복구‘안전논란’ 카페리‘선라이즈제주호’ 해수부는“복원성과무관”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