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공동주택공시가격상승으로세부담 증가가가시화되자다주택자들의고민 이깊어지고있다. 다만 정부 바람처럼 이들이집을내놓을지에대해선부동산 업계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 1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주택재산 세와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는 6월 1일 당시부동산 소유자에게과세한다. 이 세금을 줄이기위해서는 6월전까지매 도나증여등을통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한다. 올해다주택자세부담은급격히늘었 다. 국토부에따르면서울강남구아파 트두채와서초구아파트한채를가진 3주택자의올해보유세는 총 2억5,071 만6,000원에달한다. 이는 지난해 1억 197만7,000원대비2배이상늘어난금 액이다. 강남구아파트 두채만 가졌어 도 보유세는 같은 기간 4,997만4,000 원에서 1억2,089만3,000원으로 급 등한다. 부동산시장은폭풍전야다.서울대치 동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 A 씨는“아파트별공시가격은내일 ( 16일 ) 발표되기에, 아직특별한 움직임은 없 다”면서도 “매년 1억원이넘는 세부담 을견딜다주택자는많지않을것”이라 고말했다.그는“종부세고지서가나오 는연말에는 주택매물이상당할것”이 라고귀띔했다. 보유세증가가 다주택자발 ( 發 ) 주택 공급을유도한다면집값에도영향을미 친다. 2019년12·16 부동산대책으로종 부세율 및양도세율 상승이예고됐을 때도이듬해4월부터두달간아파트가 격이다소 내려간 적이있다. 한국부동 산원에따르면지난해5월기준서울아 파트값은 3월대비0.30%하락했다.그 러나 당시국회에서관련 법안이통과 되지않은 탓에대폭 하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집값에 큰 영향이없을 것이라 는 목소리도있다. 세부담보다 집값이 더욱 크게오른다는 계산이다. 공시가 격이전년대비 70.68%상승한 세종에 서이같은예측이두드러진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보유 세부담에따른 매물 출회는전혀없을 것 같다”며 “집주인은 실거래가와 전· 월세정책에더관심이많지세금 관련 해서는 ‘해볼테면해봐라’는입장”이라 고전했다. 전문가들도집값대폭락은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달 말부터다음 달 말까지는 급매성격을 띤절세매물이 늘어나겠으나,매매와증여로재산을정 리한 다주택자가 많아 시장 경색수준 까지는어려울것”이라며“당분간은숨 고르기장세가이어지겠으나, 6월부터 는양도세중과에따른매물잠김효과 로 시장에불안한영향을미칠것”이라 고분석했다. 강진구^최다원기자 1주택자도 稅폭탄$ 강남 ‘래대팰’ 보유세두 배올라 2000만원 다주택자버틸까, 팔까$시장에서도갑론을박 6월종부세율^양도세율동시상승 세부담에‘급매’증가기대감한편 매매^증여로정리한다주택자많아 집값에큰영향없을것이란분석도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84.97  > 올해서울강남고가주택보유세시뮬레이션 (단위:원, 괄호안은전년대비상승률)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잠실주공5단지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ट 84.97 ट 84.93 ट 84.97 ट 82.61 ट 120.82 ट 재산세 492 만 530 만 520 만 484 만 409 만 471 만 종부세 953 만 (158 % ) 1,107 만 (112.26 % ) 1,055 만 (123.46 %) 1,010 만 (197.86 %) 500 만 (100.39 %) 919 만 (236.47 % ) 보유세 2020년 1,107 만 1,359 만 1,279 만 1,018 만 838 만 918 만 2021년 1,929 만 (74.34 %) 2,171 만 (59.74 %) 2,093 만 (63.64 %) 1,991 만 (97.65 %) 1,256 만 (49.97 %) 1,859 만 (102.50 %) 늘어난보유세 822 만 812 만 814 만 973 만 418 만 941 만 Ǹ ۿ ׵փࢇֲ ؿ ࡪ̛ɾ ϗ׵փࢉ ࣯੔࢕ . ࢕৔˱ ط ˓ ݤ ɼʸૡ̎ۘ ݣ թࡶࢶ ࡈ ଞʨࡳԻ ݨ ࢿʅ˕८ࢇɼ࢑ࡶܹ࢑ࡸ ࢕Վ ػࡉ ੊ ݦ ଞࡵଭٕѰ ۏ આ࢕࢕ ܁ח ਫ਼ٕѰ ۏ યࢠ 지역별공동주택공시가격변동률 충남 9.23 세종 70.68 전북 7.4 광주 4.76 전남 4.49 대전 20.57 경기 23.96 충북 14.21 인천 13.6 서울 19.91 강원 5.18 전국 19.08 경북 6.3 대구 13.14 울산 18.68 부산 19.67 경남 10.15 제주 1.72 ●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의고가 아파트 세금 폭탄이현 실화했다.지난해집값이급등하면서공 시가격이큰 폭으로 올랐고 종합부동 산세 ( 종부세 ) 세율도상승한탓이다.다 주택자뿐만아니라 1주택자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상당한 세부담 이예상된다. 정부는 올해공동주택공 시가격상승에 따라 재산세만 지난해 보다 3,600억원늘어날것으로추산하 고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올해공 동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집계됐다. 2007년이후 14년만에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11 월 발표된공시가격로드 맵 에따라 현 실화율 ( 공시가 대비시세 ) 이 높 아진 데 다집값도크게오른영향이다. 정부의공시가격로드 맵 에따르면시 세 9억원이상 주택은 올해부터매년 3% 포 인트 씩 현실화율이올라간다. 특 히서울에서공시가격급등이두드러 질 것으로보인다. 공시가격상승은 곧 보유세인상을 의미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등이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기때문이다. 특히올해는 종부세율인상도 함께 예 정 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따르면 6 월이후 3주택이상 ( 조 정대상지 역 은 2 주택이상 ) 소유자의종부세율은 기 존 0.6 ~ 3.0%에서1.2 ~ 6.0%로치 솟 는다. 1 주택자종부세율도현재0.5 ~ 2.7%에서 0.6 ~ 3.0%로소폭상승한다. 초고가아파트는말그대로 ‘억대’ 세 금을내게됐다. 우병탁신 한은행부동 산 투 자자문 센 터부동산 팀 장이 모 의계 산한 결 과, 올해전국 공시가격최고가 를 기 록 한 서울 청 담동 ‘더 펜 트하 우스 청 담’전 용 면적407.71 ㎡ 1주택자 ( 60세 미만 ) 의보유세는 4억952만9,280원에 달한다.대치동‘래미안대치 팰 리 스 ’전 용 면적84.97 ㎡ 의경 우 , 60세미만이면서 보유기간이5년미만인1주택자의보유 세는지난해대비95.65%늘어난 1,991 만155원이다.이는강남구 평균 공시가 격상승률로계산한것이라실 제 세금은 이보다늘어날가 능 성이크다. 정부는 1주택자의경 우 재산세와 종 부세를 합한 보유세의전년도 대비증 가분을 50%로 제 한했다고 밝혔 다. 다 만보유세에는종부세와재산세뿐만아 니라 도시지 역 분재산세와지 방 교 육 세, 농 어 촌 특별세등도 포함돼 실 제 상승률 은50%를초과할수있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않는 중 저 가 아 파트는 세부담이줄어 든 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 방 세법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대비재산세부담금이다소 감 소한다. 정부는 증세가 주택공급 증가로이 어 질 것으로기대한다.세부담을견 디 지 못 한 고가 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집을내놓을것이라는 얘 기다. 홍 남기경 제 부총리는지난 1월“종부세와양도소 득 세강화 시행시기를 6월 1일로 설 정 해, 그이전까지중과부담을 피 해주택 을 매 각 하도 록 유도한 바있다”며“이 에따른 다주택자 등의매물 출회를기 대하면서동향을 각 별히 모 니터 링 중”이 라고 밝혔 다. 공시가격상향에따른세수 확 보액도 상당하다.이 우 종행정안전부지 방 세정 책관은 “재산세의경 우 지난해보다 대 략 3,600억원정도증가할것으로추정 한다”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초고가아파트‘억’소리나는세금 더펜트하우스청담, 보유세만 4억 종부세안내는 6억이하, 세부담↓ 정부, 증세로주택공급증가기대 재산세도작년比 3600억원늘듯 서울아파트 16%가 9억초과종부세대상$전국은 3.7% Ԃ 1 졂 ‘ 헒묻뫃킪많 19% 벟 ’ 펞컪몒콛 공시가격은전년말시세에현실화율 ( 시세반영률 ) 을 곱 해산출하는 데 ,정부 는올해부터5 ~ 10년에 걸 쳐시세반영률 을 90%수준으로 끌 어올린다. 올해공 시가격시세반영률은 70.2%로 지난해 69%대비1.2% 포 인트 높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 합부동산세를 비 롯 해 조 세부과의기 준이된다. 특히올해는 공시가격상승 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1가 구 1주택기준 9억원초과 주택이대폭 늘었다. 대부분 수도권의고가아파트 들이다. 9억원초과주택은전국에52만4,620 가구로,지난해 ( 30만9,361 가구 ) 에비해 21만5,259 가구 ( 69.6% ) 가늘었다.이중 41만2,970 가구는서울에있다.지난해 28만842가구보다 47%가증가했다.전 체 공동주택중 9억원초과비중은전국 이3.7%지만, 서울은 16%에이른다. 서 울은 노 도강 등강 북 의중 저 가 공동주 택가격이오르면서종부세 편 입대상도 늘었다. 경기지 역 도 종부세대상이8만4,323 가구로전년 ( 2만587 가구 ) 에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부산 역 시1만2,510 가구 로지난해 ( 2,912 가구 ) 보다 4배이상증 가했다. 지난해 25가구 였던 세종은 올 해1,760가구로 70배가늘었다. 반면 지난해 말 개정된 ‘지 방 세법’에 따라전 체 공동주택의92.1%에해당하 는 공시가격6억원이하 중 1주택자 소 유자는공시가격이올라도전년보다재 산세부담이 감 소한다. 종부세부과 대상아파트가이날 확 정된것은아니다. 소유자 의견 청취 등 을 거쳐내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 정 될 예정이다 30 D4 공시가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