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D5 LH 투기 의혹 광명^시흥^포천^부산 동시다발 압수수색$ ‘전국이수사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3 기신도시등전국의개발예정지를매입 한공무원들에대해동시다발적수사에 나섰다.경찰은LH직원뿐아니라일반 공무원과시의원,산하기관까지전방위 적으로수사대상을넓히고있다.경찰이 하루 만에 70건의제보를접수했고, 정 부합동조사단에서추가로수사의뢰하 는 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수사범 위는더욱확대될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경기광명·시 흥신도시예정지내토지를매입한광명 시공무원A씨와시흥시의원B씨의주거 지와사무실등 5곳에수사관 24명을보 내압수수색을실시했다. 광명시청6급 직원인A씨는지난해7월초광명시가 학동소재임야793㎡를4억3,000만원에 본인과가족 3명등 4명공동명의로매 입했다.A씨가‘쪼개기방식’으로사들인 토지는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에포함 돼있으며,수원∼광명고속도로바로옆 이면서KTX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A씨는해당토지일부를불법으로 형질변경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 B의원은 도시개발 관련상임위소속 이던 2018년 9월딸 명의로 3기신도시 예정지구인시흥시과림동일대임야를 1억원에매입한후 2층짜리‘나홀로건 물’ ( 30여㎡ 규모 ) 을신축해‘알박기’ 의 심을사고있다.이건물인근에는고물 상외별다른시설이없어,B의원이보상 금을더받으려고 투기성신축을 한것 아니냐는의혹을받고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전철역사예정지 땅 투기의혹을 받았던경기포천시간 부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 이날포렌식요원등수사관 14명을동 원,포천시공무원C씨주거지와시청사 무실을압수수색했다. C씨는지난해 9 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원을 빌려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노선의역 사예정지인근 2,600여㎡땅과단층조 립식건물을매입한사실이알려져논란 이일었다.C씨가매입한땅은현재유력 하게검토 중인역사에서100m 이내에 위치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C씨가 2018년말부터2019년말까지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담당 부서간부로 근무해왔다는점에주목하고직무관련 성을확인중이다. 부산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도 부산 기장군일광신도시입찰과관련한비리 혐의가있는부산도시공사직원수사와 관련해이날도시공사를압수수색했다. 경찰은문제의직원이2018년자신이담 당하던일광신도시지역부지입찰에시 세차익을노리고참여한것으로보고내 사를진행해왔다.이직원은해당지역의 상가용지분양당시도시공사부지를정 부공매사이트인‘온비드’에올리는업무 를 맡았고, 지인들과 함께투자한것처 럼 계약 서를 꾸 며입찰에참여한것으로 전해졌다.부산도시공사 측 은지난해말 감 사에착수해해당직원을 파 면했다. 여기에정부합동 특 별수사본부 ( 특 수 본 ) 를이 끄 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이날부터부동산투기신고 센 터를본 격 운영 하기시 작 해수사확대는불가 피할 전망이다. 임명수^이종구^신지후기자 부산=권경훈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투 기의혹과 겸 직등기강해이가이 미 수차 례 내부 감 사에서지적돼왔던것으로확 인 됐 다.직원들이내부정보를이용해사 익을 추구하는 정 황 이상당했는 데 도, LH와관 계 당국모 두 재발방지 마 련에 미 온적이었던 셈 이다. 15일공공기관 경 영 정보 공개시 스템 ( 알리 오 ) 에공개 된 LH내부 감 사 결 과에 따르 면, 2018년 6월 감 사부서에서근무 하던A차장은 ‘2017년도내부경 영평 가 결 과’를 확정직전임의로 유출했다. 내 부경 영평 가는 1등급비공개문서로 내 ^ 외부에공개가 엄격 히제한 된 자 료 다. 감 사실조사에서A차장은 “평 가 결 과점 수가 궁 금해서 봤 다 ” 고진 술 했다.이 때 문에 평 가자 료 가사내 메 일로다수의직 원들에게전 달됐 으나 감 사실은‘ 견책 ’조 치에 그쳤 다. 최 근 ‘부동산 투자 1 타 강 사’를자 칭 하며억대수익을 벌 어들여논 란이 된 LH직원의전주 곡버 전도있다. 2018년 감 사에 따르 면보상업무를담당 했던B부장은일반수 험생 대상으로유 료특 강을진행한 뒤 , 동 료 직원들이참 석 한것처럼출 석 사인을위조해지원금 수 십 만원을 타 가는대담함을보이기도 했다.사택보 증 금9,000여만원을1년 넘 게상 환 하지 않 는등 취 업규 칙 도어 긴 것 으로 조사 됐 다. 하지만 감 사실은 부당 지급금 회 수와함께‘정직1개월’을 권 고 한게전부 였 다. 세 종 시행정중심 복 합도시에서 특 별 공급받은아 파 트를당 첨 3개월만에지 인에게 팔 아 벌 금을 낸 직원도있다. C 과장은 2012년5월공공기관 종 사자에 게1 회 ( 1세대1주택 ) 에한해공급 되 는아 파 트입주자로 당 첨됐 다.이주택은입 주자지위를전매 할 수없다. 하지만 C 과장은 당 첨 3개월만에지인에게입주 자지위를 팔 아 400만원의 벌 금형을받 았다. 내부 감 사에선 징계 시 효 가 끝 나 ‘경고’ 권 고에 그쳤 다.‘기강해이’가이 미 확인 됐 는 데 도,LH가방지대 책 을적 극 적으로 마 련하지 않 은 데 대한 비 판 의 목소리가거세다. 최다원기자 비공개1급문서유출하고 경력앞세워유료특강도$ 직원기강해이외면한 LH 내부감사지적에도경징계로끝나 경기남부경찰청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원들이15일광명시청에서신도시땅투기의혹을받는공무원의사무실을압수수색해관련물품을들고나오고 있다. 광명=배우한기자 박범 계 ( 사진 ) 법무 부 장관이 15일 검찰 최 고 수 뇌 부인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한 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부동산투기의 혹대 응 을위한 ‘검찰의역 할찾 기’에나 섰으나, 뾰 족한해법은없이‘경찰이수 사·검찰은 지원’이라는 기 존 방 침 을 재 확인하는 데그쳤 다. 검·경수사 권 조정 으로 검찰 손 발이 묶 인상 황 이라 애 당 초 묘 수를기대하 긴 어려 웠 다는점에서, 이러한 ‘ 맹탕 회 의’는어 느 정도예상 됐 던 결 과다. 이날 대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전담 부장검사 회 의도 ‘검찰내수 사 협 력단 설치’ 결론 을 제외하 곤 , 검찰 수사력을발 휘할뚜렷 한대 응책 을도출 하지 못 한건 마찬 가지 였 다. 박장관은이날서울고검에서조상철 서울고검장등전국고검장 6명과 배 성 범법무연수원장과간담 회 를가졌다. 3 시간가량 진행 된 간담 회 에선LH 직원 투기의혹 수사 등 부동산 투기사범대 응 방 안 과경제범죄에대한검찰의전문 역량 활 용제고 방 안 에관한 의 견 이 오 갔 다. 고검장들은 이자리에서 “ 검찰 직접 수사를제한한현행법을보 완할필 요성 이있다 ” 고 박 장관에게건의했다. 6대 중대범죄말고는직접수사를 할 수없 는 탓 에, LH 의혹과 같 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검찰이 그 간 쌓 아 온 수사역량 을 온전히 쏟 을 수없는현실을지적한 것이다. 법무부 관 계 자는 “ 고검장들은 국가범죄대 응 역량이 총 동원될수있도 록 시행 령 개정등 보 완 이 필 요하다는 취 지로건의했다 ” 고 밝혔 다. 박장관은 그 러나 “우 려와건의사 항 을 업무추진에참고하 겠 다 ” 는 선에서 답 변을 마 무리했다. 고검장들의건의 에 긍 정적 답 변을하는대신,‘수사 권 조 정하에서검찰이 할 수있는역 할 을하 라’는 메 시지만 던진것이다. 실제법무 부는 “ 박장관이현단 계 에선 새 로 운 형 사사법 시 스템안 착과 범죄대 응 에 검 찰이 최 선을 다해 달 라고 당부했다 ” 고 전했다. 일 각 에선 ‘실 효 성있는 대 책 은 안 나 온 셈 ’이라는 평 가가나온다. 한법조 계 인사는 “ 검찰의직접수사를 요구하는 여 론 을 달래 기위해서라도박장관은검 찰과함께고 민 하는모 습 을보여 줄필 요가있었다 ” 고아 쉬움 을 표 했다. 또 다 른인사도 “ 수사 권 조정은이 미되돌릴 수없는현실이란 걸 아는박장관으로 선‘참고하 겠 다’는 답밖 에내 놓 을수없 었을것 ” 이라고말했다. 대검역시이날 서초동청사에서의정 부지검등 3기신도시를관 할 하는일선 검찰청 ( 지청포함 ) 소속부동산투기전 담부장검사 회 의를 열 어,LH투기의혹 수사지원을위한 ‘대검부동산 투기사 범수사 협 력단’설치를 결 정했다.이 종 근 대검형사부장이단장을맡아 총 20명으 로구성 되 며,수사를주도하는경찰과의 협 력관 계 에있어 컨 트 롤타워 역 할 을 할 예정이다.대검관 계 자는 “ 수사 협 력단을 중심으로경찰과유기적으로 협 력,신속 하고 효율 적인수사를전개해부동산투 기범죄가근 절 될수있도 록최 선을다하 겠 다 ” 고말했다. 남상욱기자 박범계가소집한고검장회의, 투기수사 해법못찾고‘맹탕결론’ LH넘어공무원투기정조준 시흥시의원, 3기신도시예정지에 딸명의로건물신축‘알박기’의심 포천시간부7호선예정지의혹도 신고센터에하루만에70건제보 수사의뢰늘면서범위확대전망 고검장들“현행법보완필요”건의 朴“업무추진에참고할것”답변만 일각“실효성대책안나온셈”평가 부장검사회의서“수사협력단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