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D8 LH 투기 의혹 LH직원실사용外 땅 사면 ‘최소 정직’ 정보유출 땐 ‘감봉’ 징계 맹지구입1년만에신도시지정 지방의원또땅투기연루의혹 “세종시건설총책임자마저국가산단인근땅투기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이실 사용용도가아닌땅을구입하면 ‘최소 정직’의징계를 받게될전망이다. 정부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LH 내부 규정 을이달 중 만들어시행할예정이다. 현 행법상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않 기때문에관련입법을 하기전까지우 선내규로 LH임직원들의부정행위를 막겠다는것이다. 14일열린 ‘LH 후속 조치관계장관 회의’에선‘LH임직원은실제사용목적 이외의토지취득을원칙적으로금지한 다’는데합의했다. 1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 사용 외토지를 거래한 임직원에겐 최 소 정직이상의처분을 내린다는 조항 을 LH 내규에추가한다’는 방안이같 은 회의에보고됐다. LH징계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임·파면’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만큼, 실사용목적이아닌토 지 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포괄적토지거래제한은 헌법 이보장하는 재산권침해논란을 부를 수있다는점을정부는고민하고있다. 이에치밀한 법률적검토를 거쳐 토지 보유 금지를 법으로 못박겠다는 것이 정부의구상이다. 정부관계자는“LH임직원들의소송 등 반발이있을 수있기때문에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당장 할 수있는 가장 빠른 수단인 LH 인사 규정부터 손을보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 부가 작심하면 내규 변경은이달 안에 가능하다. 아울러정부는LH내부정보를외부 로 유출하는행위도 별도로 내규를 만 들어대응하기로 했다. 검토되는 징계 수위는 ‘감봉이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 유출 행 위만을 제재하는 LH 규정은 없었다” 며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리·감시하 면임직원들의경각심이높아질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LH 후속 조치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LH해체수준의개편’ 방안을 논 의한다. 신은별기자 정부, 이달중내부규정강화추진 형사처벌근거없어입법전까지 내규로임직원부정행위막기로 토지거래제한‘재산권침해’논란 금주중‘해체수준’개편안논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의신 도시투기의혹이지방의회로번지고있 다.최근더불어민주당소속시흥시의회 의원이신도시땅투기의혹이불거지자 탈당한데이어,같은당경기도의회도의 원이매입한토지가1년뒤3기신도시로 지정된것으로확인됐다. 15일한국일보가지난해전자관보에 올라온 각기관별공직자 재산공개 92 건을전수조사한결과,총 8명이3기신 도시대상지및인근 지역에땅을 갖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중에서3기신 도시발표직전에토지를매입한이는민 주당소속최갑철경기도의회의원이다. 나머지사람들은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매한사례였다. 최의원부인은 2018년 4월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올린부천 시대장동소재2개필지 ( 79㎡·194㎡ ) 를 단독입찰해낙찰 받았다. 매입가는 79 ㎡가 4,670만원,194㎡가1억1,300만원 등으로 3.3㎡당평균매입가는193만원 정도다. 그러나이땅이1년뒤인 2019년 5월 부천대장신도시에편입되면서당시부 천시의회의원이었던그가 개발정보를 미리알고 사둔 것아니 냐 는 의혹이일 고있다. 택지개발지는LH가후보지를 고른 뒤국토부 와 지방자치단체 협 의 로선정된다.이과정에서지역현안에민 감한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미 리정보를 알고있었을 가능 성 을 배 제 하 긴힘 들다. 현재감사원은최의원부 인이매입한필지에대한자 료 를부천시 로부터건 네 받아조사중인것으로알 려졌 다. 최의원은이에대해“매입당시신도 시개발이 야 기는들어 본 적없고,시기적 으로도전 혀맞 지않다”고반박했다.대 장신도시는 2018년 6월지방선거에서 새 부천시장이선출된뒤국토부 와 논 의가시작됐기때문에부동산투기 와 는 무 관하다는것이다. 그는“해당토지는 2017년부터이 뤄진 공개경 쟁 입찰에서4 차 례나 유찰됐던 맹 지 ( 盲地 ) ”라며“ 텃 밭 을일구 려 고 샀 을 뿐 다른이유는없 다”고 강 조했다.그는최근에이 곳 에감 자 와 아마란 스 를심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 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가치를 쳐주지않는 맹 지를 사들이는 건 LH 직원들이 쓰 는 땅 투 기수법중하나”라며“신도시지정직전 에시의원이관할지역의 쓸모 없는땅을 단순 히텃밭 용으로 1억5,970만원이나 들 여샀 다면 누 가 믿 겠 냐 ”고말했다. 변태섭기자 신현주^이규리^장윤서인턴기자 세 종 스 마트국가산 업 단지지정전에 예정지를 매입한 세 종시공 무 원 3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경찰 수사를 받 게된가 운 데, 다른 공 무 원과 시의원에 대한투기의혹이추가로제기 돼 수사가 확대될조 짐 을 보이고있다. 특히세 종 시행정중심 복 합도시 ( 신도시 ) 건설 총 책임자였던전직행정도시건설 청 장도 퇴 임후 스 마트 국가산단인근 부지를 매입해논란이일고있다. 정의당 세 종시당은 15일 세 종시 청브 리 핑룸 에서기자회견을갖고부동산투 기의혹이제기된 세 종시공 무 원과 세 종 시의원을금주에경찰에수사의 뢰 할예 정이라고 밝혔 다. 정의당 세 종시당에 따르 면 세 종시공 무 원 A씨 는 다른 시·도에서근 무 할 때 취득한 세 종시의대규 모 도시공원 조 성 정보를이용해 4,000만원에부동산 을매입한의혹을받고있다.이땅의현 재거래가 격 은 매입가의10 배 가 넘 는 4 억 ~ 5억원에 달한다. 정의당 세 종시당 은 A씨 가미공개정보를이용해시 세차 익 을 노려 부동산투기를한것으로보 고있다. 정의당 세 종시당은 현직 세 종시의원 B씨 에대해서도 스 마트국가산단내부 동산투기의혹을제기했다. B씨 가2018 년 8월산단후보지지정이전에지인들 과 토지를 사들인뒤산단 지정에관 여 했을가능 성 이있다는것이다. 이 와 관련, 세 종시의회는시의원과 배 우자의직계 존 비속까지부동산거래내 역전수조사를벌이기로했다.시의회는 윤 리 특 위 와 의회사 무 처, 세 종시관계부 서 와협 의해구체적인조사계 획 과결과 발표일정등을수 립 할예정이다. 정의당 세 종시당은 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직원들이 꼼 수를동원해 친 인 척 들에게공공임대 와 관련한 특혜 를제공 했다는 의혹도제기했다. ‘공공임대자 격 상실’ 등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 한 세 종시해들마을 5단지에서LH직원들 의 친 인 척 이다수 배 정받은사실이있다 는 여 러건의제보가들어 왔 다는것이다. 모집 과정에서 홈페 이지에‘ 세 종시’가아 닌 ‘전국 단위’로입 력 해 야 공고를확인 할수있도 록 하는등검 색 조건을까다 롭 게했다는구체적 특혜 제공수법까지 나 왔 다.정의당은입주자 모집 공고가기 존 과달리변경된사유및LH직원의 친 인 척 등이실제로 배 정받았는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처 럼 투기의 혹이 잇따 라 터지면서“ 세 종시는 땅 밟 는 곳 마다 투기 판 이아닌 곳 이없어지 뢰밭 이나마 찬 가지”라는이 야 기까지 돌 고있다.일부주민들은“ 차 라리 스 마트 산 업 단지지정을취소하라”고요구하고 있다. 산단예정지가있는 연 서면 와촌 리주민 성 기 혁 ( 48 ) 씨 는 15일 세 종시 청 앞 에서‘ 세 종국가산단결사반대’라고 적 힌 손 피켓 을들고1인시위를했다. 세종=최두선기자 문재인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문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최근 LH투기사태와관련해부동산적폐청산이남은임기의핵심과제라고밝혔다. 왕태석선임기자 경기도의원, 개발정보이용정황 “시기적으로안맞아”반박에도 전문가들“쓸모없는땅왜사나” 정의당세종시당, 경찰수사의뢰 LH, 공공임대친인척특혜제기도 세종시의회는“시의원전수조사” 세종시행복도시건설총책임자였던전행정도시건설청장이매입한것으로알려진세종시연서면봉암리의도로변부지에15일경량철골로지은상가가자리잡고있다. 세종=뉴스1 2021년3월16일화요일 13 전국종합 유령점포 열고 지역상품권 ‘깡’$ 정부 일제단속 나선다 경남 A군에서지역사랑상품권가맹 점으로등록된의류점과화장품판매점 을운영하는B씨는최근군청에서과태 료1,000만원을부과받았다.실제물건 을판매하지않은채지인들이10%싸게 구매한 지역상품권으로약 4,000만원 을결제한 것으로 꾸미고 곧바로 상품 권을환전해결과적으로 400만원의차 익을남겼기때문이다. 특히군청직원이주민제보를받아B 씨의두 가게주소지를 찾아갔더니한 곳은가정집이었다.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할때신청서와함께사업자등록증 과 업주 통장사본만 제출하면된다는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A군청관계자 는 “지인들과 짜고 할인율만큼의차액 을챙기려고의도적으로가맹점으로등 록한것으로보인다“며”해당점주의가 맹을취소하고현재조사하고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차단체가정부의지원을받아 발행하고있는지역사랑상품권이제도 허점을악용해부당이득을취하려는부 정유통행위로몸살을앓고있다. 물품 을 판매하지않고 상품권을 받는이른 바 ‘깡’행위등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 저해하는행위가속출하자급기야정부 가처음으로일제단속에나섰다. 15일행정안전부는전국지자체와함 께16일부터31일까지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일제단속을실시한다고밝혔 다. 행안부관계자는 “지금까지는지자 체별도 단속하던사안으로, 정부 차원 의일제단속은처음이라고말했다. 정부가팔을걷고나선건최근상품 권부정유통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행 안부가 집계한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2018년13건에서19년 54건,지난해93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 10일 기준33건에이른다.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제출 서류만 이상없으면가맹점으로 등록할 수있 는 신고제의허점을 파고든 경우가 많 았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대부업체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례가 적 발됐는데, 알고 보니업체이름 ( 김해사 랑 ) 을상품권명칭 ( 김해사랑상품권 ) 과 유사하게지어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 으로 파악됐다. 경기양주시에서는 ‘연 매출액 10억원이하’라는 가맹점등록 조건을맞추기위해폐업후 2개신규업 체로나눠등록하는 ‘꼼수’가등장하기 도했다. 또경기^충남^울산에각각 2곳씩유령 업체를 차려놓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고등학생등1,300여명을끌어들인뒤지 역상품권47억5,000만원을허위결제해 할인액10% ( 4억7,500만원 ) 을챙긴일당 이최근경찰에붙잡히기도했다.이역시 관할지자체가실사등확인절차없이서 류만보고가맹허가를내준결과다. 정부는이번단속에서부정유통사실 이확인된가맹점에부당이득을환수하 고최대2,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 다.특히중대범죄가의심되는가맹점은 경찰에수사를의뢰할방 침 이다. 2019년 2조3,000억원이던지역상품 권 발행규 모 는 신 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확산에 따 른지역경 제부양 책 에 힘입 어지난해 9조6,000억 원, 올해15조원으로 급증했고 덩 달아 부정유통도가파 르 게증가하는양상이 다. 행안부 관계자는 “ 침 체된지역경제 를 살 리 기위해각 지자체가 상품권을 적 극 적으로 확대발행하고 있고 정부 또한지원을 강 화하고있다며“이에 따 른 부 작 용을 줄 이기위해상품권위 탁 관 리 업체와 협 업해이상 거래 를 실시 간 으로 탐 지할 수있는 체계를 마련 하 겠 다”고말했다. 한 편 지역상품권의경제적효과를 둘 러싼 정부의고민도 커 지고있다.조 세 재 정연구원이지난해9 월 “지역화폐는소 비 자가원 래쓰 려고한현금을대체하는것 에 불 과하며,특정지역소 비 가늘어나도 국가전체적으로는소 비 증대효과가없 다”고하자이재명경기지사와경기연구 원이 반박 하기도했다. 박민식기자 코로나속소비장려올해15조발행 부정유통2월10일까지33건적발 신고제허점노려$조폭동원까지 최대2000만원벌금^부당이익환수 지역사랑상품권발행현황 지역사랑상품권부정유통적발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6 172 230 231 0.1조 13 100억 884억 6,690억 1조522억 2.3조 54 9.6조 93 15조 지자체 (곳) 발행규모 (원) 지원예산 (원) 33 (2월 기준) ? (단위:건) ●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