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A5 SK“거부권저지도넘어”…LG“가해자의보상이핵심” LG투자계획·SK공장인수설두고공방…거부권기한앞두고신경전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미국 전기차배터리사업대규모투자계획등 을두고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 노베이션이충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최종 패소한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 의분쟁제기의도와최근일련의활동 이자사의사업에지장을주기위해서라 고 주장하자, LG는 SK가 본질을 호도 하고있으며피해보상이핵심이라고맞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고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미 국투자계획발표, SK배터리공장인수 가능성보도등을거론하며“이는미국 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영향을주기위 해만들어진것이자소송목적이 SK를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고 LG의 독점적 지위를구축하는데있음을드러낸것” 이라고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영업비밀침해로인 해 LG에피해가있다면델라웨어연방 법원등향후진행될법적절차에서충 분히구제될수있다”며“미국, 특히조 지아경제를위험에빠뜨리는극단적결 정을하기보다는미대통령이분쟁의당 사자들만이 법정에서 법률적 이해관계 를정리하는길을갈수있도록현명한 결정을내려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대응입장자료를내고“이번소송은경 쟁사의사업을흔들거나지장을주려는 게아니다”며“경쟁사가영업비밀을침 해한가업기업으로서피해기업인당사 에합당한피해보상을해야하는것이 사안의핵심”이라고주장했다. 3차경기부양현금이대부분의미국인 에게17일통장으로입금되거나우편으 로발송될예정인가운데상당수의미국 인들은아직도팬데믹으로인한손실은 이번 1,400달러로보충될수없다고주 장하고있다. 경기부양현금지원은이것 으로마지막인가? 더이상의전국민지 원금은없을까? 15일 야후 파이낸스는 4차 경기부양 현금의가능성을따져보는뉴스를보도 했다. 이번 3차경기부양지원법도공화 당의반대속에상원에서가까스로통과 했는데조바이든대통령과의회가다시 4차지원법안을추진할지여부가관심 을모은다. 많은연방의원들은4차현금지원의필 요성을주장하고있다. 팬데믹이 1년이 상지속되며많은미국인들이고통을받 고있다고믿기때문이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 르테즈(뉴욕), 일한오마르(미네소타) 의 원 등 50명의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 통령에게편지를보내미국인들을돕기 위해매달지원금을보내야한다고주장 했다. 오마르 의원은 매달 2,000달러를 보내라고촉구하기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도 비슷한 편지 에 서명했다. 이들은“팬데믹이 끝나려 면 멀었고, 미국 가정들은 식료품 확보 와주거안정을위한확실성이필요하다” 고주장했다. 백악관은 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제롬 파웰 연방 준비제도의장은의회에서추가경기부 양현금이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는않 을것이라고증언했다.많은소매체인경 영자들도 지난 1월 2차 지원 이후 매출 이급증했다고주장하며추가지원필요 성을거들었다. 그러나공화당은3차지원금도너무많 고 불필요한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 내몇몇온건파의원들도추가지원에는 회의적이다. 이들은만일추가지원을하 더라도꼭필요한이들에대해선별지원 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 더나아가더큰장벽이있다.민주당이 3차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필리 버스터를방지하고다수당표만확보하 면법안을통과시킬수있는예산조정권 을사용했다. 통상예산관련법안은통 과를위해상원에서60표가필요하다. 문제는민주당이금년회기내쓸수있 는필리버스터방지를위한예산조정권 사용은이제딱한번남았다.물론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 다시 사용할수도있다.바이든행정부가추진 하는우선정책을통과시키기위해백악 관은권한을아껴둘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심각하게 더악화되지않는한금년10월이전에4 차전국민경기부양현금지원은희박할 것으로예상된다. 박요셉기자 3차 이어 4차 현금지원도 가능할까 상당수 민주 의원 추가지원 필요 주장 바이든 행정부 우선정책 많아 힘들듯 바이든정부또한인발탁 토드김법무부차관보에 연방 법무부의 환 경및천연자원업무 를 담당하는 차관보 에한인토드김( 사진 ) 씨가내정됐다. 백악관은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 드김씨를차관보후보자로지명할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환경 관련법 집행, 이와관련된형사, 민사사건을총 괄하는 역할을 하며, 연방상원 인준 청 문회를거쳐야한다. 김 내정자는 하버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하버드법대를졸업했으며, 법 무부에서환경및천연자원업무담당으 로7년넘게일했다. 2006년부터는워싱 턴DC법무차관에임명돼워싱턴DC의 항소심 관련 소송을 담당하며 2017년 11월까지근무했다. 바이든행정부출범 후인 지난 1월부터는 에너지부에서 소 송,규제,집행관련업무를담당해왔다. 종합